인사혁신처가 분석한 코로나19 극복 적극행정 사례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 한겨레
① 예방 - 마스크 수급 안정으로 ‘국민안전 확보!’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사용’은 코로나19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방역수칙이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국민이 외출 등에 어려움을 겪고, 방역을 위해 꼭 필요한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큰 불편을 겪은 것을 기억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을 무렵부터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는 등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마스크 생산량과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에 걸쳐 투명한 관리가 시급해졌다. 정부는 공평 보급, 공급 확대, 올바른 사용 장려의 3대 원칙을 기본으로 마스크 물량 확보에 나섰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물량 확대를 위해 ‘선출고-후검사’ 방식으로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 검사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했다. 마스크 필터 공급이 부족해지자 필터의 용도 전환을 신속하게 허용하고, 허가전담팀을 구성해 허가 심사시간을 20일에서 2일로 크게 줄였다. 취약계층 보급 등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품목 허가 없이 예외적 수입을 허용하는 반면, ‘마스크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통해 수출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갔다. 기획재정부는 정부합동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마스크 등 보건용품 수급동향을 항상 점검했다.
수요에 대한 관리도 필요했다. 식약처는 3월 6일, 마스크 5부제 판매를 시행했다.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과 구매 이력을 확인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적마스크 구매 방식을 개선해 나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도 컸다. 공적마스크의 판매정보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관 협업을 주도했다.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구축된 공적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통해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가공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클라우드 기업, 민간 개발자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데이터를 제공했다.
그 결과 150여 개의 마스크 애플리케이션(앱)·인터넷 서비스가 출시되었고, 3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4개월간 총 11억 8000만 장의 마스크 재고량 데이터가 앱·인터넷에 제공되었다. 덕분에 약국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마스크 판매완료 약국이 증가했으며, 국민의 마스크 구입 편의가 크게 개선되었다.
손 소독제도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작 원료가 부족해진 상황에 처했다. 이에 국세청은 마스크와 함께 지역사회 방역과 개인위생에 반드시 필요한 손 소독제의 신속한 공급 지원을 위해 주정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먼저, 주정 제조사가 소독제 원료용 주정을 신규 생산하기 위해 신청한 ‘공업용 주정 제조방법 및 주질감정’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소독용 제품의 주원료인 주정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제조방법 승인(15일) 후 순차적으로 주질감정(15일)을 진행해 통상 30여 일 걸리던 업무처리 기간이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감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4일로 줄었다. 소주 제조사가 방역용 주정을 기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적극 해석했다. 또 식약처의 원료용 주정 규격 완화에 따라 손 소독제 제조사가 원료용 주정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실수요자 증명 신청’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코로나19가 심각했던 2020년 2~4월 소독용 제품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
▶세종시 승차진료소| 권은용
② 진단 - 진단검사는 속도가 생명, 적극행정으로 ‘스피드 업!’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빠르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단검사는 속도가 생명이다. 광범위한 진단검사 역량은 방역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코로나19 국내 발병 11일 전, 질병관리청은 판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 보건환경연구원에 관련 기술을 이전해 전국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했고, 더욱 신속한 진단검사법이 필요했다. 질병관리청은 확진까지 1~2일이 걸리던 기존 판코로나 검사법에서 더 나아가, 6시간 만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실시간 유전자 검사법 개발에 매진했다.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업체,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등 많은 기관이 긴밀히 협업했다. 그 결과 7일 만에 진단시약을 승인받는 데 성공했다. 긴급사용승인 제도를 활용한 덕분이다. 긴급사용승인 제도란 긴급하게 진단시약이 필요하지만 국내에 허가된 제품이 없는 경우 한시적으로 제조·판매·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총 5개의 진단시약이 승인되었으며, 검사기관도 118개로 확대되어 1일 약 2만 건의 검사가 가능해졌다. 2020년 4월 27일 기준 109만 명의 검사 분량이 생산되어 이 중 95만 명 분량이 현장에 공급되었고, 13만 명 분량의 재고가 확보되었다.
또 보건소 이외에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수탁기관과 질병관리청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 뒤,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검사비를 지급하고 국가가 정산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국의 진단 기법은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다. 4월 20일 기준 약 1억 3000만 달러 분량의 진단도구가 수출되었다.
검사 방식에도 혁신의 바람이 불었다.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음압 텐트형 진료 방식으로는 진단 역량에 한계가 발생했다. 확진자가 한 명만 나오더라도 60명가량의 접촉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많은 수의 사람을 검사할 수 있을까?’ 일선 공무원과 의료진의 고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왔다. 바로 세종시와 경기도 고양시가 처음 적용한 ‘승차진료소’와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첫 도입한 ‘도보 이동형 진료소’다.
승차진료소는 검체 채취부터 소독과 교육까지 일괄적으로 운영되며, 단기간에 대규모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 또 검사 대상자가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기 때문에 진료소를 방문한 사람들 사이의 접촉 또한 최소화되어 2차 감염 우려까지 해소했다. 승차진료소는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지자체와 민간 분야에 확산되었다.
도보 이동형 진료소는 양압형 채담부스를 활용한 진료 방식이다. 양압형 채담부스란 내부의 압력이 외부보다 높아 외부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게 만든 부스다. 도보 이동형 진료소에서는 의료진이 부스 안에 자리를 잡고, 의심 환자는 부스 밖에 대기하면서 순서대로 검사를 받는다. 의료진과 환자의 접촉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낮다. 그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방호복을 입지 않아도 되고, 검사가 끝날 때마다 일회용 장갑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다. 또 양압형 채담부스는 기존 음압 텐트에 비해 3분의 1 정도의 제조비용으로 더욱 경제적이며,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설치가 편리하다. 도보 이동형 진료소는 미국 등 전 세계 50여 개 국가와 수출을 논의 중이다.
▶인도에 수출된 부산시 남구의 도보 이동형 진료소| 인사혁신처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긴급상황센터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③ 관리 - 적극행정, 체계적인 관리로 K-방역 ‘신뢰 제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를 분석해 감염원을 찾아내는 체계적인 역학조사가 필수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기술을 코로나19 역학조사에 적용해 한 달 만에 분석시스템 구축에 성공했다. 시범 운영 후 질병관리청에 즉시 이관해 정식으로 사용되도록 조치했다.
빠른 시일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한 역학조사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시스템 개발과 업무총괄을 담당했으며 질병관리청은 시스템 운영을 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개 통신사의 협조를 구하고, 금융위원회는 22개 카드사에 협조를 구했다. 경찰청은 위치정보 요청과 승인 절차 개선 등의 업무를 도맡았으며, 감사원은 절차 개선에 대해 행정적인 적합성을 확인하고, 국정원은 전산시스템의 보안성 검토와 시스템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기술 도입으로 당초 24시간이 걸리던 역학조사 분석이 10분 안으로 단축되었다. 정보의 요청·승인·회신 등 전 과정을 전산화해 자동 기록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개인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체계화했다. 새로운 시스템 활용으로 확진자 발생에 대한 조기 대응이 가능해졌고,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는 무려 29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철저한 밀착보호상담도 필요하다. 자가격리 대상자란 확진자가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시점부터 2m 이내로 접촉한 자, 이 확진자가 폐쇄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그와 같은 공간에 있던 자를 말한다. 하지만 기존에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상담 정보를 보건소와 담당 공무원이 공유하는 데 6시간가량이 걸려 실시간 대응이 어려웠다. 수기로 기록을 작성하기 때문에 정보가 일부 누락되거나 중복, 오류로 인해 공유된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업무에 혼란이 생기기도 했다.
자가격리 밀착보호상담에 대한 업무 부담이 날로 커지는 중에 용인시의 한 직원이 전산개발 기술을 활용해 별도의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나흘 만에 시스템을 개발했다. 보건소에서 관리 대상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면, 담당 공무원이 관리 대상자에 대한 상담 결과를 입력하는 시스템이다. 덕분에 정보 공유 과정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고, 자가격리 보호상담의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시스템을 모범 사례로 선정했고, 행정안전부와 성남시에서도 자가격리자 보호상담 시스템을 적용했다.
심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