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했던 8개 분야 소비할인권 배포를 재개한다. 앞서 정부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각종 소비할인권을 발행하는 내수 진작 정책을 마련했다가, 8월 중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중단한 바 있다.
10월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부터 공연·영화·체육 분야 할인권 배포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피해가 컸던 업종을 지원하고, 침체된 서민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소비할인권 지원사업을 조심스럽게 재개한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것이 (방역상) 정부의 어떤 메시지인지에 대해 국민이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결코 방역을 소홀히 한다는 뜻은 아니고 방역적으로 안전하고 관리가 쉬운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할 것”이라며 “2단계를 유지한 두 달 동안 중소 자영업자들이 특히 어려워져 다시 생활과 방역 두 가지 균형을 잡아야 하고, 국민도 조금은 정신적 휴식을 취하기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0월 22일부터 전시·공연 분야, 10월 말부터는 영화 그리고 11월 초부터 체육 분야에서 소비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우려되는 숙박과 여행, 외식 등 3개 분야는 이번 조치에 포함하지 않았다.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이라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배가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방역 상황 때문에 아껴두었던 정책도 곧바로 시행을 준비하고 착수해주기 바란다”며 “방역 상황을 보아가면서 소비할인권 지급을 재개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예술·문화, 여행·관광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소비할인권 사용 재개 조치는 이용 인원의 제한,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관리가 용이한 전시, 공연, 영화, 체육 분야에 적용된다. 먼저 10월 22일부터 박물관은 온라인(문화N티켓) 예매 시 최대 3000원까지 40% 할인(1인 5매 한도)되며, 미술 전시는 온라인 예매(1인 4매 한도)와 현장 구매(월 1인 6매 한도) 시 1000원에서 3000원까지 할인된다.
또한 공연은 10월 22일부터 온라인 예매처를 통해 예매 시 1인당 8000원이 할인(1인 4매 한도)되는데, 할인권으로 예매한 티켓은 24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영화는 28일부터 각 영화관 온라인 예매처에서 1인당 6000원(1인 2매 한도)을 할인받아 30일부터 사용할 수 있고, 체육시설은 카드사별 당첨자가 정해진 기간(11월 2~30일)에 8만 원 이상을 사용하면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으로 3만 원을 환급받는다.
다만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우려되는 숙박과 여행, 외식 등 3개 분야는 이번 조치에 포함하지 않으며, 향후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재개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박 차장은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이번 소비할인권이 적용되는 시설 사업자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한다”며 “소비자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인권을 발급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비할인권이 적용되는 시설 사업자에 대해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방역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영화관과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공연장 방역지킴이(450명) 등 인력 지원을 포함한 방역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22일부터 영화관,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등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하는 등 철저한 방역관리에 기반해 소비할인권이 사용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박 차장은 “이번 문화 분야의 소비할인권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문화산업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란다”면서 “또 장기간의 코로나19 유행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든 국민에게도 한 줄기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코리아세일페스타 17개 시·도 동참 역대 최대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과 소비자가 주도하는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 행사를 적극 지원해 대한민국 동행세일, 4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이어 소비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동력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11월 1일부터 보름간 열리는 코세페에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2020년은 2016년 코세페 개최 이래 최대 규모의 제조사 참여가 예정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윤모 장관 주재로 10월 16일 ‘지자체·부처 합동 점검 회의’를 열고 전국 17개 시·도의 연계 행사계획을 확정·발표했다. 특히 2020년 코세페는 최초로 17개 광역시·도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적 행사로 진행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의 위기 극복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 세계김치 랜선축제, 부산 국제수산엑스포, 대전 온통세일 축제, 대구 전통시장 세일행사 등 전국 모든 시·도가 코세페 연계 소비진작 행사를 개최하고 정부도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더욱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
오프라인 행사를 계획 중인 각 지자체는 방역단계 상향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철저히 마련, 국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또 이번 코세페는 제조사가 적극 참여해 소비 진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행사로 추진되고 있다. 10월 14일 현재 1084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고 이 중 제조사는 700여 개사에 이른다. 2016년 코세페 개최 이래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의류, 가전, 휴대전화, 화장품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대표 소비재에 대해 다양한 할인전이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소득공제 한도 추가 상향(30만 원)을 추진하고 개별소비세 인하(5→3.5%), 유통사 판촉비 분담의무 완화 등 세제·규제 측면에서 총력 지원한다. 성윤모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민간소비 감소가 경기 위축의 주요 요인이 되는 가운데 내수 활성화는 4분기 경기 회복의 핵심 변수”라고 언급하며 “최초로 전국 시·도가 모두 참여하는 이번 코세페가 ‘연대와 협력’을 통한 소비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