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등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편해진다
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나 노안 등으로 시력이 약해진 고령자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편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1월 9일 장애인 및 고령자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을 개정해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읍·면·동 주민센터뿐 아니라 철도역·터미널, 은행·병원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원서류(현재 90종 서비스)를 발급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20년 9월까지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당 발급 건수는 6409건으로, 전년 동기 5778건 대비 10.9% 증가했지만, 장애인과 고령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기능을 강화해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표준규격을 개정했다.
먼저 선택규격 2종(화면 확대 기능, 휠체어 사용자 조작 편의 기능)을 필수 규격으로 강화해 필수 규격이 종전 5종에서 7종으로 늘어난다.
저시력자 및 시력이 감퇴한 고령자 등을 위해 화면 확대 기능을 추가했고 무인민원발급기 높이를 1220mm 이하로 낮춰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또한 음성인식 기능을 선택규격으로 추가해 터치스크린 화면의 버튼을 조작하지 않고 음성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장애 유무나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044-205-2445
▶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 노선도│통일부
‘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 11월 28일 다시 열린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2019년 9월 19일부터 중단했던 ‘디엠지(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이 11월 28일부터 재개된다. 운영 규모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회당 20명에서 10명으로 축소한다.
정부는 파주 구간 재개에 앞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멧돼지 차단 울타리와 차량 및 대인 소독 장비, 발판소독조 등을 설치하고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완료했다며 11월 11일 이같이 전했다.
또한 파주 구간 재개 이후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조치 이행 상황과 멧돼지 서식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은 11월 13일부터 한국관광공사 디엠지(DMZ) 평화의 길 누리집(www.dmzwalk.com)’ 또는 행정안전부 ‘디엠지기’ 누리집(www.dmz.go.kr)에서 방문하고자 하는 날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동반자 4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참가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누리집에 공지하고, 참가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여행 중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 참가자 안전여행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디엠지(DMZ) 평화의 길’을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상황에 따라 운영 규모 확대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파주 구간 재개를 시작으로 고성과 철원 구간도 돼지열병 방역조치를 마무리하는 대로 합동 점검을 거쳐 2021년 초 차례로 재개할 계획이다.
2019년 개방한 디엠지(DMZ) 평화의 길 고성, 철원, 파주 구간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중단되기 전까지 국민 약 1만 5000명이 방문했다. 정부는 디엠지(DMZ) 평화의 길 재개방을 통해 더욱 많은 국민이 비무장지대(DMZ)에 담긴 평화·생태·역사·문화 등 다양한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문의 통일부 남북접경협력과 02-2100-2361
▶4대강 자연성 회복 바로 알기 세미나 포스터│환경부
4대강 자연성 얼마나 회복됐나? 4회 걸쳐 바로 알기 세미나
11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4대강 자연성 회복 바로 알기 세미나’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회차별 주제는 ▲4대강 보 개방, 어디까지 왔나? ▲보 개방, 정말 강을 회복시킬까? ▲금강·영산강, 자연성 회복은 어떻게? ▲한강·낙동강, 자연성 회복은 어떻게? 등이다.
환경부는 4대강 자연성 회복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4대강 자연성 회복 바로 알기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이같이 개최한다고 11월 10일 밝혔다.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되 4대강 조사·평가단 유튜브 채널(youtube.com/c/rivers4nature)을 통해 당일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되며 유튜브에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을 검색해 참여할 수 있다.
함세영 교수(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서상기 자문위원(국가물관리위원회), 이찬진 처장(한국수자원공사 지하수물순환처), 박은영 사무처장(대전충남녹색연합) 등이 토론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4대강 자연성 회복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무대 연사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방청객을 운영하며 일반 시청자들은 궁금증 해소를 위해 행사 전 또는 진행 중에 질의할 수 있다.
박륜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총괄팀장은 “이번 세미나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의 주요 쟁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나아가 자연성 회복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총괄팀 044-201-7545
▶캠페인 초기화면 이미지│ 행정안전부
‘안전운전 5030’ 잘 지키면 주유권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가 SK텔레콤 T맵과 함께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안전운전 캠페인을 한다. 이번 캠페인은 T맵 모바일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데, 특히 캠페인 기간 동안 제한속도 준수율이 높은 운전자 상위 1000명에게는 주유권 3만 원권을 주는 이벤트도 함께 실시한다.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이다. 이에 정부는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 50, 주택가 등 30으로 대표되는 제한속도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속도 5030, 우리동네 히어로즈!’라는 슬로건으로 안전운전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정책 시행 개요를 T맵 음성으로 안내하고, 캠페인 페이지 내 이미지 형태로 정책에 대한 설명과 홍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캠페인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T맵 모바일앱 운전습관 캠페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km가 원칙임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044-205-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