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2020.09.21 최신호 보기
극장서 확진자 나온 것 알고도 영화 할인쿠폰 뿌렸다?
확진자 다녀간 사실 통보 전 이미 지원 중단
최근 일부 언론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영화관에 방문한 사실을 알고도 영화 할인권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8월 15일과 16일 한 영화상영관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지만, 문체부는 영화 할인쿠폰 지원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8월 17일까지 이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할인쿠폰 지급은 ‘거리두기’를 강조한 정부 기조와 어긋난 정책”이라며 “영화 할인쿠폰 지급 전 20만~30만 명대에 머물렀던 관람객 수는 쿠폰이 발행된 8월 14~17일 40만~60만 명대로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선 기사에서는 문체부가 확진자 방문 사실을 알고도 할인권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것처럼 표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8월 15일과 16일 해당 영화상영관에 방문한 관객이 확진 판정을 받고 상영관으로 그 사실이 통보된 때는 8월 20일입니다. 이때는 이미 문체부가 할인권 사업을 중단한 때입니다. 즉, 영화관에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통보되기 이전에 할인권 사업을 중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영화상영관 내 또는 상영관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 발생이나 확산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한 20만~30만 명대 수치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말의 영화관람객 수는 평일보다 최대 3배까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주말’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할인권이 발급된 주에 영화 관람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할인권이 발급된 주 8월 15일(토)은 66만 명, 16일(일) 60만 명으로, 할인권 발급 전주 주말 8월 8일(토) 73만 명, 9일(일) 66만 명에 비해 오히려 관람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량 늘려 인위적으로 확진자 수 늘린다고?
진단검사량·검사결과는 인위적 조작 ‘불가능’
최근 일부 언론이 “정부가 코로나19 진단검사량을 늘려 인위적으로 확진자 수를 늘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누리소통망에 게시된 글을 인용해 “(정부가)필요할 때 코로나19 검사를 늘려 공포를 조장한다는 의심, 정부가 방역을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는 의심이 든다”고 보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단검사량이나 검사결과는 인위적인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의료인의 판단 결정권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600여 개에 달하는 선별진료소 의료인에게 검체를 조작하도록 지시할 수 없으며, 의료인 또한 정부의 요구에 응해서 환자에게 ‘위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분들과 검체를 채취하는 분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검체를 채취하는 분들은 환자의 소속 배경이나 정보 없이 의료적 목적으로만 검체를 채취합니다.
게다가 진단검사의 대부분은 민간 검사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검체 채취는 전국 선별진료소 621곳에서 실시되고 이 가운데 보건소 260곳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민간의료기관입니다. 검사 건수를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진단검사도 대부분 민간인 약 150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이 유전자증폭(PCR) 기기에 실시간으로 기록돼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검체 채취도구 자체도 이미 무균밀봉돼 있으므로 검체 채취 전 사전 조작을 한다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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