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쟁력 살리고 주민 삶의 질 높이고

2020.09.21 최신호 보기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성과는?
국토 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50%,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돼 있다.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는데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화하고 주요 산업단지의 노후화, 기반시설 낙후, 문화·복지·편의시설 부족 등 지역산업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골고루 잘사는 전국을 만들어내기 위해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해왔다.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협치(거버넌스)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혁신도시·세종시·산업단지·새만금 등 지역 성장 거점과 각종 협의체(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활력 제고를 위해 옛 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 중심의 지원에 집중했다.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이 있는 국내 조선·해운의 재건을 위해 친환경 고효율 선박을 확보하고, 한국 해운 재건 프로그램 등 조선·해운 상생협력을 추진하며 지역의 핵심 산업을 재건하고 있다.
 
284곳 지정해 주민 체감형 시설 공급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2017년 68곳 선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284곳을 지정해 주차장·공원·노인복지시설 등 주민 체감형 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존 공모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행력 높은 재생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법 개정으로 혁신지구·총괄관리사업자 등 새로운 재생 수단을 도입해 공공 주도로 쇠퇴한 옛 도심을 지역 거점으로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재생 관련 교육과정을 직접 기획하고 시행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체계인 도시재생대학은 2017년 33곳에서 2019년 183곳으로 활성화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7년 95곳에서 2019년 322곳으로 확충했다. 주민 참여 프로젝트팀, 소규모 재생사업 등을 도입·운영해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체험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재생 지역의 청년 스타트업 등을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건축, 도시, 디자인 등 도시재생 분야를 전공한 청년들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파견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양성했으며,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실전형 창업대회인 ‘청년 혁신 스타’를 개최해 12팀을 선정·육성하고 있다. 2019년 10월 청년창업과 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도입해 3년 동안 모두 625억 원 규모로 조성·운영할 예정이다.
2018년 12월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마련해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반영했고, 최저기준에 못 미치는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우선 선정해 집중 공급하고 있다. 저층 노후 주거지의 재생 수단으로서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도입하고, 뉴딜사업과 연계해 공적 금융지원 등을 통해 활성화하면서 2019년에는 약 190개의 조합과 주민합의체가 구성됐다. 
 


전 지역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협치 및 지원체계를 재정립해 지역의 특화발전과 자립적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도시·산업단지·세종시·새만금 등 지역 성장 거점 중심의 혁신 협의체를 활성화해 지역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의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9년 1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과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20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계획 수립에 참여했다.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대해 5년 동안 모두 175조 원이 투입되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균형발전 지원시스템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들을 담고 있다.
2019년에는 각 지역이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해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고, 이를 중앙정부가 일괄보조 형식으로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11개 시범사업에 대해 2019년 300억 원, 2020년 300억 원 등 3년 동안 1000억 원을 투입해 지역이 희망하는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통합 묶음형으로 추진한다.
또한 각종 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운영하기 위해 17개 시·도별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시·도별로 지역혁신지원단을 출범시켰다. 2018년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의 심의를 시작으로 ‘지역별 균형발전 시행계획’ ‘지역발전 투자협약 계획’ 등 지역의 여러 핵심 균형발전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의결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19년 4월에는 ‘국민 누구나(포용), 어디에서나(균형), 품격 있는 삶(사람중심)을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실현을 목표로 ‘생활 SOC 3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3대 분야, 8대 핵심과제에 대해 2022년까지 30조 원 수준의 국비를 투입해 생활 SOC를 크게 확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국내 해운·조선 산업이 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국제적으로는 글로벌 선사가 대형화되면서 시장 과점이 심화하고 있다.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고효율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해운·조선 산업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항만 재개발을 통한 항만경쟁력 강화, 친환경 선박 발주 지원 및 해운·조선 상생 등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해운 재건을 위해 2018년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2017년 8월 ‘한국해운연합’ 결성·운영, 2018년 4월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 결과, 해운 매출액은 한진해운 사태 당시인 2016년 29조 원에서 2019년 37조 원으로 8조 원 증가했으며,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도 2016년 46만 TEU에서 2019년 52만 TEU로 6만 TEU 늘어났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지원, 노후선의 친환경 선박 대체 지원 등에 힘입어 2018년 1월부터 모두 158척의 선박 신조 발주가 이뤄지는 등 해운산업 재도약의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친환경 선박은 2019년까지 15척이 신조 발주됐는데,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외항선 3척이 포함돼 국내 최초의 LNG 추진 외항선 도입 사례가 됐다.
2019년 물동량 2199만 TEU를 달성한 부산항은 세계 2위 환적항만으로 입지를 강화 중이며, 인프라 확대와 서비스 향상으로 항만 물동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HMM(구 현대상선)은 2019년 6월 세계 3대 해운동맹의 하나인 ‘디 얼라이언스’ 정회원사로 가입했고 2020년 4월 1일부터 협력이 본격 시작됐다. 이에 따라 미주 5개 노선과 중동 2개 노선이 확대되며 주간 선복량도 11.3% 증가할 예정이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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