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재난지원, 누가 어떻게 받나요?

2020.09.21 최신호 보기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와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실질적인 지원이 될 전망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10일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문을 통해 이번 추경안으로 설계한 ‘4대 긴급재난지원 패키지’(4대 패키지)를 소개했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피해지원’ ‘긴급 고용안정’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긴급돌봄 지원’ 등 4대 패키지의 주요 내용을 <아하! 공감>이 알려드립니다.

김청연 기자

소상공인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중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새희망자금)을 알아보면 됩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정지된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 원을, 영업시간 제한 등을 받은 집합제한 업종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10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집합금지 업종이나 집합제한 업종 등은 매출 실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일반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가운데 2020년 1월 부가세 신고를 해서 자동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 여부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만약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일반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면서 2020년 1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지원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과 각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받을 예정입니다.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없나요?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해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8월 16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이하‘아동특별돌봄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 초등학생은 스쿨뱅킹을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학교 밖 아동은 별도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아동 1인당 20만 원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정부는 실직 위기에 놓인 가장들과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 패키지’를 마련했는데요. 그중 대리운전 기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방과후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알아보면 됩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 원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별도 신청 접수 및 심사를 거쳐 1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누가 받나요?
2019년과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미취업 상태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새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 원입니다.
고용부는 추경안 통과 직후 심사 인력 선발·교육과 지원금 신청 시스템 정비를 거쳐 10월 중 온라인 청년센터 누리집(www.youthcenter.go.kr)에서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특고 2차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우선 2019년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0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 2020년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2019년 월평균 소득, 2020년 6월 또는 7월 소득, 2019년 8월 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심사 과정에서 연 소득이 낮은 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소득 감소 규모가 큰 순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긴급생계지원 패키지’는 무엇인가요?
코로나19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소득이 줄었는데도 기존 생계지원제도나 긴급지원 대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한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실직, 휴·폐업 등으로 월 소득이 4인 가족 기준 356만 1881원 이하로 줄고, 재산이 대도시 기준 6억 원 이하라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중위소득 75% 이하) 5000명을 대상으로 ‘내일키움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신설해 월 180만 원씩 두 달 동안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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