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집회 철회해야… 강행땐 단호히 대응”

2020.09.21 최신호 보기




정부 대책 종합

정세균 국무총리는 9월 16일 일부 단체의 개천절 집회 강행과 관련해 “해당 단체는 지금이라도 집회 계획을 철회해달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집회가 강행된다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도화선이 되었고 이로 인해 값비싼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며 “그런데도 일부 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많은 국민이 그리운 부모·형제와 만남까지 포기하고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방역 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강화된 2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해 9월 27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영업 제한과 운영 중단 등의 조처가 내려졌던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학원 등은 정상 운영이 가능해졌다. 프랜차이즈 커피·음료 전문점, 아이스크림·빙수점 등은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완화해 실내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테이블 간 띄어 앉기를 통해 매장 좌석 내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포장·배달 등을 이용해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수도권 음식점 및 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도 해제됐다. 단, 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과 제과점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수도권의 300인 미만 중소형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 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화한다.
전국 PC방은 고위험 시설에서 해제하되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씩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이들 시설이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정부는 집합금지 조치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잠복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면회 금지 등 방역관리 상황을 일제 점검할 방침이다.
기존에 실시하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는 계속 적용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선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클럽,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11종의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역시 그대로 적용된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의 각종 소모임, 설명회 등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고 구상권 청구를 적극 시행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한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 긴급상황센터에서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9월 21일부터 수도권 등교 재개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단계’로 완화되면서 서울·경기·인천 지역 학교의 전면 원격수업 기간이 끝나고 9월 21일 등교수업이 재개됐다.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유·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은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제한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9월 14일 전북 익산 원광대에서 간담회를 열고 유·초·중·고 학사 운영 방안과 원격수업 질 제고 및 교사-학생 간 소통 강화 방안을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비수도권 지역도 10월 11일까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 밀집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여건에 맞게 학교 밀집도를 조정하는 경우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60인 이하), 농산어촌 학교, 기초학력 부족 학생 및 중도입국 학생, 돌봄 관련한 등교 방침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10월 12일부터 등교 수업일을 더 확대할지 여부는 감염증 추이와 지역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원격수업 운영 방식과 관련해 교사의 더욱 각별한 관심과 사랑, 상호작용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고 교사-학생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원격수업이 일주일 내내 지속될 경우 교사가 주 1회 이상은 전화 또는 개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학생·학부모와 상담하도록 했다.
유치원 및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교육방송(EBS)이나 학습·놀이꾸러미 등을 활용해 원격수업을 할 때도 전화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와 상담을 활성화한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교원·학생·학부모 대상으로 원격수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찾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9월 14일 공식 출범
질병관리청이 2020년 안에 코로나19 치료제를 확보하고 2021년까지 국산 백신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9월 14일 오전 10시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에서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라는 비전 아래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질병관리청 개청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참석 인원과 규모를 줄여 간소하게 진행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엄중한 시기에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며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해 코로나19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질병관리청을 감염병부터 만성질환까지 국민 건강안전 전반을 아우르면서 든든하게 지켜나가는 전문적이고 혁신적인 행정기관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을 총력 지원해 연내 국산 치료제(혈장치료제 등)를 확보하고 2021년에는 국산백신 확보를 목표로 관련 기업·연구소와 협업을 강화한다. 백신 개발을 위해 범정부 지원위원회 및 산하 실무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기적 진도 점검,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속도감 있는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백신 3000만 명분 확보 추진… 국민 60% 접종 분량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1차로 국민 60%가 접종할 수 있는 3000만 명 분량의 해외 백신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전 세계 차원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백신 구매 여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지원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에 선구매 계약을 위한 비용 1723억 원은 질병관리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 추후 수급 동향과 국내 백신개발 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 60% 이상 접종을 위한 2단계 백신 구매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9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외백신 개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국내백신 개발 속도를 고려해 해외백신의 단계적 확보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1단계로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약 1000만 명분(2000만 도즈, 1도즈는 1회 접종량)을, 개별 기업 등과 협상으로 약 2000만 명분(4000만 도즈)의 백신을 각각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2021년 말 전 인구의 20%까지 백신 균등 공급을 목표로 세계보건기구와 감염병혁신연합, 세계백신면역연합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국가 연합체다.
코백스 퍼실리티 참여를 위해서는 도즈당 3.5달러(위험보증 부담 0.4달러 포함)의 선입금을 미리 지불해야 하는데, 백신 가격은 추후 제공되는 백신 종류에 따라 변동되며 선입금 등을 고려해 정산 절차를 거친다.

2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2000만 원으로 상향
9월 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9월 15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준비상황을 점검, 이 같은 내용과 함께 1차 금융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2차 대출 중복신청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핵심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라며 “9조 4000억 원의 지원 여력이 있는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에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대출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차·2차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경우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저소득층, 고용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은다. 행정안전부는 9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 관련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는 한편 아동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계획 마련을 당부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민생경제 종합대책이 추석 연휴 전에 신속히 집행돼 민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지 않는 안전한 명절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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