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9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무조정실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운영 방식이 개선돼 그동안 평생 1회 지원에서 앞으로는 지원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모든 공공기관 채용 필기시험 합격선과 수험생의 개별 성적이 공개된다.
정부는 9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늘 강조하다시피 청년실업은 국가 재난”이라며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청년들 앞에 놓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각별히 당부했다.
현재 자동화·무인화 등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청년 일자리 확충과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7월 기준 실업률을 보면 전체 4.0%인 데 반해 청년은 9.7%를 기록했고, 고용률은 전체 60.5%에 반해 청년은 42.7%에 그쳤다. 또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일반 가구의 2배에 달하는 등 청년의 주거 안정성도 매우 취약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 주거, 교육 등 5개 분야 43개 과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일자리·주거·교육 등 43개 과제 방안 마련
청년의 삶 개선방안 주요 과제를 보면 우선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중소·중견기업)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 2020년 29만 명 대상 9919억 원인 지원 규모를 2021년에는 38만 명, 1조 2016억 원으로 늘린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운영도 개선해 평생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는 현행 방식을 지원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관계 단절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청년을 고려, 부모와 생계·주거 등이 다른 것을 증빙할 경우 부모 등을 가구소득 산정 시 제외하도록 했다.
직업교육을 받은 고졸 기술인재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돕고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단가를 2020년 400만 원에서 2021년 5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인원도 1만 명에서 3만 1000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청년이 지역 우수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우수 지역기업 탐방과 취업연계 지원을 확대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 규모는 올려주고 대출금리는 낮췄다. 제2금융권에서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환대출을 현행 청년 단독세대에서 청년 일반세대주로 확대했다. 그동안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주거(주민등록)를 달리하는 경우도 동일 가구로 보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와 별도 거주 시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한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보증금 대출을 이용하던 청년이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대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관련 보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에 대한 주거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70~80%를 인하하고 2021년 이후에도 보증료 인하를 지속 추진한다.
교육 분야의 경우 취업난 등으로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추가 인하(1.85→1.70%)한다. 본인의 실직 및 폐업으로 인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이 곤란할 경우 최대 3년간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특별상환유예제도를 개선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교외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을 4만 9000명에서 6만 명으로 크게 늘린다. 또 취업 역량과 의지가 있는 청년 실직자 및 이직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직무 재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채용까지 연계하는 ‘재취업형 계약학과’를 도입·운영(5개교)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현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형 핵심 실무인력 양성사업을 개편, 인력 양성 지원을 대폭 늘린다. 미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모든 공공기관 필기시험 합격선·수험생 성적 공개
생활 분야의 경우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자산 형성을 통해 더욱 쉽게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 저축계좌 지원 규모를 5000명에서 1만 3400명으로 크게 늘린다. 청년 저축계좌는 근로소득으로 본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30만 원을 연결해 3년 후 1440만 원(본인 적립금 포함)+이자를 확보하도록 하는 상품이다.
또 지역 일자리 및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자립마을을 확대, 2020년 1개소(6억 원 지원)에서 2021년 12개소(66억 원 지원)로 늘린다. 아울러 병사가 군 병원 이외의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희망자에 한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병사 군 단체보험’도 시행한다.
참여·권리 분야의 경우 수험생들이 부족한 점과 보완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340곳에서 채용 필기시험 합격선 및 수험생 개별 성적을 공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결석이 아닌 공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대학교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정부는 청년의 아픔을 공감하고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꾸준히 노력했으나 경제적 지원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고 그마저 충분치 못함을 잘 알고 있다”며 “현재와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의 능동적 참여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같은 시대적 소명 아래 정부위원회 최초로 청년이 주인공으로 직접 참여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출범했다”며 “새로운 청년의 시대를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 앞으로 청년은 정부정책 전체에 대한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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