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추석연휴 기간인 10월 2일 서울 종로구 청운파출소를 찾아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비대면과 디지털, 그린 분야의 유망 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0∼2022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향후 3년간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 구현’을 비전으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 ▲전통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맞춤형 지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기 안전망 및 보호기반 확충 등을 중점 정책방향으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경제 반등의 중심이자,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여는 디지털 경제의 주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중심”이라며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비대면과 디지털, 그린 등 유망 분야 벤처와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공공조달에서 중소, 창업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선 “코로나19 탓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착한 임대료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등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도 아울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중기부는 비대면·디지털·그린 분야의 유망 벤처를 키우기 위해 2021년까지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6조 원 규모의 ‘스마트 펀드’를 조성해 비대면·바이오·그린 뉴딜 분야에 투자할 방침이다. 또 ‘K-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벤처기업을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비대면 혁신벤처 육성을 위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중소제조업을 위한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2년까지 5세대 이동통신(5G)과 AI를 활용하는 스마트공장 300개를 구축한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상점 5만 개와 디지털 배송·결제·판매 등을 도입한 디지털 전통시장 200개를 육성하는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전통적인 제조공장의 혁신을 위해 2022년까지 3만 개의 스마트공장과 1만 6000개의 스마트공방, 100개의 친환경 스마트 생태공장을 보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브랜드K’를 적극 활용, 비대면 방식 수출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자상한 기업’ 지속 발굴 및 상생조정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한 상생협력 확산과 불공정거래 근절 도모도 추진한다.
아울러 ‘K-라이브커머스’ 지원체계 구축, ‘크리스마스 마켓’ 등 대국민 참여 행사 추진,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전통시장 판로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을 위해 새희망자금을 상설화해 지원하고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하는 한편 임대료와 전기요금 감면 등도 추진한다. 위기 중소기업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2021년에 ‘중소기업 밀집 지역 위기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정상·주의·경고 등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 지원을 30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무휴업일 적용 대상을 현행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서 복합 쇼핑몰까지 넓히는 등 골목상권 보호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별방역기간으로 보낸 추석… 국민 협조에 감사”
문 대통령은 10월 5일 추석 연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특별방역기간으로 보낸 특별한 추석이었지만 국민께서 협조를 잘해주셨다”고 감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다행스럽게 연휴 내내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유지되었고 감소 추세를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려가 컸던 개천절 불법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을 유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빈틈없이 차단했다”며 “시민들께서도 적지 않은 교통 불편을 감소하며 협조해 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연휴 기간 동안 경제에 관한 좋은 소식도 있었다”며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고, 9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7.7% 증가해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감소 이후 7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서고 2020년 들어 최고치를 보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당분간은 추석 연휴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해야 하는 기간이기도 하다”며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힘을 모아 확실한 진정세를 이뤄내야만 지난 2개월의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국면을 벗어나 서서히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효재 선생 삶에 큰 존경 바쳐” 추모
문 대통령이 10월 4일 별세한 이효재 이화여대 명예교수에 관해 “한국 여성운동의 선구자이며, 민주화운동과 사회운동에도 지대한 역할을 하셨다”고 추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누리소통망(SNS)에 올린 글에서 “어두웠기에 더욱 별이 빛나던 시절, 큰 별 중 한 분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2012년 대선에서 실패했을 때, 크게 상심해 낙향하셨던 모습이 생생하다”며 “2017년 청와대 녹지원에 한 번 모신 것이 마지막이 되었다. 선생님의 삶에 큰 존경을 바치며 삼가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
한국 여성학과 여성운동의 대모인 이 명예교수는 10월 4일 패혈증으로 별세했다.
심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