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다중주택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9월부터 다가구·다중주택 세입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9월 7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임차인도 자유롭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다중주택이란 학생,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연면적 330㎡ 이하, 3개 층 이하 단독주택을 말한다. 기존 다가구주택 임차인은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도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 기존 보증료 그대로(0.154%)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이 가능해진다. 다른 전세계약 확인이 없어 높아진 보증 위험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은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HUG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보증 가입이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 기존에는 가입이 불가능했던 다중주택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처럼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고, 높아진 보증 위험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은 HUG가 부담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선으로 많은 임차인의 보증금 불안과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38
▶고양 창릉지구 복합 환 승 센터 당선작 조감도│ 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고양 창릉·부천 대장 밑그림 나왔다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의 도시 밑그림이 확정됐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두 신도시에 대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국제공모를 거쳐 도시 기본구상을 확정했다고 8월 31일 밝혔다.
고양 창릉지구는 813만㎡에 3만 8000가구가 들어서고 부천 대장지구는 343만㎡에 2만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두 신도시에는 도시의 기획 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세운다는 취지로 국제공모를 진행했다. 신도시 기본구상을 국제공모로 진행한 것은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신도시가 처음이다. 창릉지구는 미국 슈퍼매스 스튜디오가 참여한 해안건축 컨소시엄이, 대장지구는 네덜란드 케이캅(KCAP)이 참여한 디에이그룹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이번 국제공모 선정으로 모든 3기 신도시 도시 기본구상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은 2021년 상반기에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은 2021년 말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보상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3기 신도시에 스마트시티, 첨단 물류 등 4차 산업 기술을 접목,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도시를 만들고 2021년 사전청약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044-20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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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