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으로 내 집 사도 개인정보 들여다본다고?
의심거래에 한해 부동산 실거래 조사
최근 일부 언론이 “부동산 불법행위 기준 모호해 내 돈으로 내 집 사도 들여다볼 판”이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정부에 계좌 내역 등 각종 개인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해 과도한 거래 규제를 초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시·군·구청이 실시하고 있는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신고 내역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이상거래로 추출하거나 실거래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2019년 기준 전체 거래 신고건 161만 2000여 건 중 3만 6000여 건(약 2%)만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다만 실거래 신고내역 검증 결과 아래와 같이 거래과정 등에서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에 한해 조사대상으로 추출해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래가격이 시세와 현저히 차이나는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가족 간 대차 의심, 차입금 과다, 현금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이 대표적입니다.
9월 2일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에서도 위와 같이 불법행위 가능성 높은 의심거래에 한해 정보요청 필요성을 검토, 제한적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관계 기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의 구체적인 조직 구성, 인력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9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 8월보다 63% 줄었다고?
9월 이후 수도권에 6만 호 입주 예정
최근 일부 언론이 “오는 9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도권 입주 물량은 8월의 40% 남짓으로 감소할 전망”이라며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품귀와 이사대란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9월 이후 수도권 아파트는 9월 1만 1000호, 10월 1만 3000호, 11월 1만 5000호, 12월 2만 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예년(2010~2019년 5만 4000호) 평균 대비 11% 더 많은 물량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9월 수도권 아파트 공급전망이 7000여 가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기사에서 활용된 자료는, 민간 업체에서 집계하는 아파트 공급전망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입주자 모집공고’만을 기준으로 입주물량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공공임대 공급물량 등이 제외된 수치이며, 실제 입주 물량보다 전망치가 ‘과소 집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임대 물량 및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집계되는 공급예정 물량을 모두 감안해 주택 공급전망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공급 실적을 포함한 2020년 수도권 공급물량은 20만 호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예년(2010~2019, 14만 3000호) 평균보다 45% 더 많은 공급 물량입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3기 신도시 공급계획’ 및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지속적이고 안정정적으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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