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 시민이 걸러낸다

2020.09.07 최신호 보기



국민참여 팩트체크 플랫폼 구축

방역 당국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하니 음성이 나왔다?
수도권을 넘어 지역사회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현 단계에서 막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이 불가피한 시기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가짜 뉴스다. 확인되지 않은 뉴스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국민 사이에 퍼져나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짜 뉴스를 거르는 ‘시민 팩트체커(사실 확인자)’를 키우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팩트체크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미디어 이용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민 참여형 팩트체크 플랫폼을 만들고 디지털 윤리교육을 강화한다고 8월 27일 밝혔다.

허위정보 확산, 사이버 폭력 등 역기능 증가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누리소통망(SNS)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급증했으나 개인의 고립과 공동체 해체 가속화,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허위정보 확산과 사이버 폭력 등 역기능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온·오프라인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대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제작 역량 강화 ▲미디어 정보 판별 역량 강화 ▲배려·참여의 디지털 시민성 확산 등 4대 전략과제에 따른 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가짜 뉴스를 찾아내는 시민 팩트체커 육성이다. 이를 위해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팩트체크 시민교육을 확대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전문 팩트체커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심화교육을 한다.
팩트체킹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팩트체크 공개 플랫폼도 만들 계획이다. 누리소통망과 유튜브 등 인터넷 추천 서비스의 작동구조(알고리즘) 관련 교육을 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분별력을 높인다는 목표다. 디지털 공간 내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교육도 실시한다.
온·오프라인 미디어교육 기반도 늘린다.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미디어교육의 거점으로 전국 열 곳까지 확대, 누구나 미디어 제작·체험을 할 수 있게 시설과 장비를 무상 지원한다. 디지털 공간에서 정체성 확립, 소통과 사회 참여 등을 위한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사이버 폭력과 혐오 표현 등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누구도 미디어교육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미디어교육원을 교원 연수 전문기관으로 만들고, 학교미디어교육센터도 신설해 학교에서부터 미디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교육과정과 연계해 장애인·다문화가족·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농산어촌에는 찾아가는 교육 등을 제공한다. 원격수업이 본격화된 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흩어져 있던 미디어교육 관련 정보는 온라인 미디어교육 플랫폼에 모아 공유·개방한다.
또한 모든 세대의 미디어 능력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 등과 연계한 학교 미디어교육도 늘린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하고 1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 교육도 제공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강화하며, 누구도 미디어교육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월 24일 국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가짜 뉴스 확산 환경에서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는 정부 여러 부처에 기능이 나뉘어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전문 위원회인 ‘미디어교육위원회’를 설립하자는 게 핵심이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미디어교육의 정의 신설 ▲미디어교육위원회 설치 ▲미디어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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