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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최신호 보기



주요 열쇳말로 본 예산안

정부가 9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을 555조 8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정부 예산안을 주요 열쇳말을 통해 알아본다.

①한국판뉴딜
21.3조 원 투입 일자리 36만 개 창출 목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21조 3000억 원을 투입했다. 지방비와 민간자본을 합치면 총 32조 5000억 원에 이르며, 이를 통해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국비는 디지털 뉴딜에 7조 9000억 원, 그린 뉴딜에 8조 원,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5조 4000억 원을 배정했다. 한국판 뉴딜의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스마트대한민국펀드’ ‘미래환경산업펀드’ 등 1조 원 상당의 펀드도 조성한다.
디지털 뉴딜에서는 먼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이른바 D.N.A. 생태계 강화에 5조 4000억 원을 쓴다. 데이터 수집·가공·활용을 위한 데이터 댐 구축을 위해 자율주행 영상 데이터 등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구축하고, 의료·교통정보 등 민간 수요가 높은 4만 4000개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중소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이용권(바우처)을 200개사에 지원하고,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사물인터넷(IoT) 기반 전시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국공립 스마트 박물관·미술관을 전국에 113곳 구축한다. 초중고 노후건물을 에너지 절감 및 온·오프라인 융합형 교육환경으로 전환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715개 동을 구축한다.
경제 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바꾼다는 구상인 그린 뉴딜은 전기·수소차를 11만 6000대 보급하고, 100% 충전에 20분이 걸리는 초고속 급속충전기를 도입하는 등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4조 3000억 원을 쓴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2조 4000억 원, 녹색 혁신기업 육성 등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도 1조 3000억 원이 투입된다.
 
② 국가균형발전 투자
16.6조 원 투입 지역발전 3대 핵심과제 본격 추진

지역발전 투자,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16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지역발전 투자는 가장 많은 11조 1000억 원이 투입되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비롯해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역특화산업을 접목하는 혁신도시 사업, 남부내륙철도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인재, 지역특화산업, 문화·관광도시 지정 확대 등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4000억 원이 투입되며, 젊은 층이 농어촌에 유입돼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에도 2조 3000억 원을 투자한다. 지방재정을 보강하기 위해 지방채 인수 규모를 2조 6000억 원으로 늘렸다.
 
③ 청년 희망패키지
20.7조 원 투입 구직부터 취·창업까지 전 단계 지원
높은 청년 실업률과 주거비, 학자금 부담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생활안정, 교육·복지 등 크게 세 분야를 지원하는 ‘청년 희망패키지’에 총 20조 7000억 원을 투자한다.
구직부터 취업·창업까지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데 3조 9000억 원을 쓰기로 했다.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인당 연 900만 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9만 명에게 지원하고, 5만 명에게 6개월간 180만 원을 주어 청년 디지털 일자리를 만든다. 청년 10만 명 대상으로 6개월간 50만 원씩 지급하는 구직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 13만 명에게는 취업성공패키지로 단계별로 맞춤형 상담·훈련·취업 알선을 해준다.
청년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햇살론유스(youth) 공급,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 명 지원 등 주거·금융·자산 형성 지원에도 12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교육과 복지에도 4조 5000억 원을 들이는데, 특히 선(先)취업-후(後)진학 정책을 집중 지원한다. 
 
④ K-방역 강화와 세계화 지원
1.8조 원 투입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해 방역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는 데 1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사전예방-진단-치료에 이르는 전 주기적 방역시스템을 보강하는 데 6000억 원을 배정했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신속 개발, 의과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과 데이터 중심병원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의료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9000억 원으로 늘렸다. 또 진단도구 등 K-방역 제품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공적 원조를 확대하는 데도 3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풍수해와 산사태, 하천·댐 관리 등에 2조 6000억 원, 교통안전·산재 예방 등 ‘국민생명지키기’에 2조 7000억 원을 투입했으며 깨끗한 공기, 맑은 물, 녹색 생활공간 등 국민생활환경 청정화에도 3조 원을 투자한다. 
 
⑤ 민간소비 창출
소비쿠폰 2346만 명 혜택 18조 원 소비 창출 기대
내수회복 효과가 큰 분야에 소비쿠폰과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는 예산을 2021년에는 1조 8000억 원으로 늘린다. 저소득층 177만 명에게 문화·체육·관광 활동비를 연 10만 원씩 지급하고, 저소득층·유아·청소년·장애인 가운데 7만여 명에게 스포츠 강좌비를 월 8만 원씩 지원한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내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지원해 40만 원을 국내 여행비로 쓸 수 있게 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소비쿠폰은 2021년 인구의 45%인 2346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지역 상권을 회복하기 위한 상품권 할인·발행 등에 1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예산의 십수 배인 18조 원 규모의 민간소비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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