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8조…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위한 확장·혁신적 재정

2020.09.07 최신호 보기
‘코로나19 극복과 선도국가로 대전환’을 내세운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2020년 본예산보다 8.5% 늘어난 555조 8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경제회복과 한국판 뉴딜, 국정과제 등 필수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부문의 차질 없는 뒷받침을 위해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확장적 재정 전략을 택했다.
정부는 9월 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3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예산안은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담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기본 방향을 밝혔다. 다만, 2021년 예산은 2020년 세 차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정부지출 546조 9000억 원에 비하면 1.6%(8조 90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1년 총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2020년 대비 0.3% 증가한 483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세 수입은 법인세 부진 등으로 전년 대비 9조 2000억(-3.1%) 감소하고 국세외 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확대 등으로 10조 4000억 원(4.5%) 증가할 전망이다.
중기재정수지는 5% 중반, 채무비율은 50% 후반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축소·폐지 등으로 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경상비를 5% 이상 감액하고 공무원 처우개선율도 0.9%로 결정했다.
정부는 2021년 예산을 한국판 뉴딜(전략과제)과 4대 중점 투자(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 중심으로 편성했다.
 
한국판 뉴딜과 4대 중점 투자 중심 편성
구체적으로 10대 중점 프로젝트에 160조 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중 한국판 뉴딜에 국비만 21조 3000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데이터 댐 구축 등이 포함된 디지털 뉴딜에는 7조 9000억 원이,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교실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구축 등이 반영된 그린 뉴딜에는 8조 원이 투입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앞세운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도 5조 4000억 원을 배정했다. 1조 원 상당의 뉴딜 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예산의 핵심은 일자리다.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 만드는 데 8조 6000억 원이 투입된다.
또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비쿠폰 등 발행으로 20조 원의 민간소비를 창출하기 위해 1조 8000억 원을 책정했다. 이 외에도 혁신도시, 지역소멸 대응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16조 6000억 원을, 중소·벤처기업의 유동성 공급과 신성장 투자용 정책금융으로 33조 9000억 원을 편성했다.
계층별로 보면 청년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청년 일자리부터 주거 등 생활안정, 교육·복지에 총 20조 7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이른바 ‘희망패키지’를 만들었다. 취약계층의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46조 9000억 원을 담았다.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199조 9000억 원으로 200조 원에 육박한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은 직접일자리·직업훈련 등을 포함해 30조 6000억 원에 달한다. 국방 분야는 국방전력 고도화·전투역량 강화 등 스마트 강군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를 집행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대, 52조 9000억 원을 편성했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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