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포장·배달 음식이 늘어난 8월 25일 서울 시내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을 포장해 이동하고 있다. | 연합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 추적과 검사·격리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적극 확보하는 등 안정적인 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중환자 치료 병상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되면서 중환자 병실 운영 현황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즉시 운영 가능한 병상을 파악,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2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대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에 따라 중증환자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9월 중순까지 수도권 내 총 76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또 중증환자 증상이 경증으로 전환될 경우 해당 병상을 다시 확보하는 식으로 병상을 충당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8월 21일부터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8월 26일 오후 8시 기준 수도권 내 병상 현황을 살펴보면 중증환자 병상은 총 319개이며 이 중 입원이 가능한 병상은 19개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총 1705개 병상 중에서 425개 병상을 사용할 수 있다.
무증상·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8개 시설(정원 1744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은 618명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환자 치료병상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환자 발생 추세를 기초로 병상 등을 선제적으로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8월 21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좌석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 연합
정부 대책 종합
중앙임상위원회의 분석 결과(매일 300여 명의 신규 환자가 계속 나올 것을 가정)에 따르면 9월 3일까지 중증환자가 최대 130명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을 통해 8월 말까지 36병상, 9월 14일까지 40병상을 추가로 확충하고, 병세가 호전된 환자는 중등증·경증 병상으로 전원 조정함으로써 중환자 병상을 추가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적극적인 손실 보상과 함께 추가적인 혜택 제공을 검토해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이 중환자 병상 확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은 9월 5일까지 총 1170병상이 필요하며, 현재 가용 병상을 제외하면 745병상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에 수도권 내 전담병원 재지정, 전담병원의 병상 확충, 병상 공동 활용이 가능한 권역의 확대 등을 통해 총 781병상(수도권 564병상, 충청권 116병상, 강원권 101병상)을 추가로 확보해 대응할 계획이다.
생활치료센터는 9월 5일까지 총 2730명의 정원 확보가 필요하며, 현재 입소 가능 인원을 제외하면 총 2112명의 추가 수용 여력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협조를 통해 이번 주까지 4개소를 신규 개소하는 한편 9월 3일까지 3개소를 추가 개소, 총 15개소에 4000여 명까지 입소 정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병상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공동대응상황실을 구성하고,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대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일부 달랐던 병상 배정 기준을 재정비하고, 의료자원의 공동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른 중증도 분류·병상 배정 기준을 정비해 무증상·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원칙으로 확립해 병상의 과잉 사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김강립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기초역학 조사서와 환자의 증상·동반 질환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입원으로 분류된 대상자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공동대응상황실이 수도권 확진환자의 병상 배정을 총괄해 수도권 내 병상을 통합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도권 외 지역의 병상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 중증환자 병상 76개 추가 확보 “병상 부족 없을 것”
김 조정관은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은 중증환자 대응역량이 충분하고 경기 지역은 생활치료센터 등 경증환자 대응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병상 등의 자원을 공동 활용해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환자 격리병상의 사용 기준을 제시해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지 않는 회복 환자는 일반적인 여유 병상으로 전원 유도해 중환자 격리병상의 여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병상과 치료센터도 계속 확충해 환자들이 대기하는 일이 없게 만전을 기하겠다”며 “중증환자 치료병상을 추가로 50여 개 확충하고,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도 260여 개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생활치료센터도 8월 19일부터 태릉선수촌을 개소했고, 경기도교육연수원 등 추가 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신규 입소자는 2인 1실 사용을 적용해 경증환자의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8월 25일 코로나19 재확산 상황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작되면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는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한다”며 거리두기 실천을 거듭 강조했다. 박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고비”라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유일한 백신”이라며 “일상을 멈추는 어려움에도 방역 당국의 조치에 자발적으로 협조해주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 1차장은 “하지만 허위 정보·가짜 뉴스 유포, 방역 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자가격리 이탈 등 우리 방역을 방해하는 일부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공동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감염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족·친구와 모임, 여행과 방문 등을 자제하고 실내외에서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 일주일 후 우리 사회 모습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실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형 도보 이동형’(K-워크스루) 기술에 대한 제1호 특허가 등록됐다. 특허청은 김상일 양지병원 원장이 5월 출원한 한국형 선별진료소 기술에 대한 특허를 등록 결정했다고 8월 25일 밝혔다. 서울 관악구 양지병원에 설치된 한국형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는 모습 | 양지병원
수도권 유·초·중·고 9월 11일까지 전면 원격수업
교육부는 8월 25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교육청과 함께 학생 안전·건강을 보호하고 국가 전체의 방역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권 소재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일부 시·군·구는 선제적으로 원격수업으로 바꾸는 등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실시했는데도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와 수도권 지역 교육감은 8월 24일 교육감 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추가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 학교에 더욱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6일부터 수도권 지역 전체에 대해 가장 강력한 2단계 조치인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했다.
다만 교육부와 수도권 지역 교육청은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대면 등교수업이 필요한 고등학교 3학년은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습격차 발생 최소화를 위해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원격수업 이외 추가로 대면지도를 실시하되 대면 등교 시 책상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또한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60명 이하),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지역 감염증 상황을 고려하고 교직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해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수도권 지역 전면 원격수업 전환 조치’는 9월 11일까지 적용하되 향후 기한 연장 여부 등은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해 검토하기로 했다.
초등 긴급돌봄 준하는 돌봄서비스 제공
수도권 지역 전체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이 기간 동안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는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긴급돌봄에 준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서비스는 학교 여건 및 돌봄 수요를 고려해 오전 9시~오후 7시 운영되며 실당 10명 내외 유지를 권장한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별 기존 돌봄 예산을 우선 활용하고 추가경정예산이나 예비비 등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지원한다.
또한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급식(중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줄인다. 돌봄 지원을 위해 방과후 강사, 퇴직 교원 등 자체 인력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도서관과 특별실 등 교내 활용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거나 재배치하도록 했다.
전면 원격수업 전환에 따라 유치원은 방과후 과정 지속 운영을 통해 유아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유치원은 방과후 과정을 신청한 유아뿐만 아니라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유아를 대상으로도 놀이와 쉼 중심의 돌봄을 제공,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불가피했으며 1학기 전면 원격수업 기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 원격수업 기간 중 방역·돌봄·학습 등 3대 교육안전망이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기에도 새 문예의 장 열 수 있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0 에든버러 문화장관회의’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방역과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열린 ‘2020 에든버러 문화장관회의’는 ‘코로나19 상황 아래 문화의 변혁적 힘’을 주제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방식으로 열렸다.
이번 영상 연설은 한국 정부의 성공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비롯한 문화예술 분야 방역과 지원 대책에 깊은 인상을 받은 문화장관회의 주최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문체부는 6월 3일에도 올리버 다우든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의 요청으로 한영 문화장관 간 화상회의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 방역 경험과 코로나19 관련 지원정책을 공유한 바 있다.
박양우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립문화예술기관의 온라인 공연·전시와 방탄소년단(BTS)의 ‘방방콘’ 등 비대면 문화예술 활동 사례를 소개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술과 문화예술 콘텐츠가 함께한다면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문화예술의 장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개인방역 5대 기본 수칙인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라는 말처럼 코로나19로 물리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문화와 예술이라는 언어를 공유하는 우리의 심리적 거리는 멀지 않다”며 “세계인이 함께 문화예술을 통해 코로나 우울을 이겨내자”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나마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세계인들이 함께 문화예술의 가치와 역할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감염병 확산에 따른 문화예술계 위기 극복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영상 연설은 문화장관회의 누리집(www.culturesummi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짐 오닐 “모두가 한국을 배우기 시작할 때”
영국 재무차관 출신으로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의장인 짐 오닐이 8월 24일 “7월 한국의 수출 실적은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한국이 위기관리를 잘했다는 신호이고 모두가 한국을 배우기 시작할 때다”라고 밝혔다. 오닐 의장은 세계경제포럼 기고문에서 “한국은 2020년 1월 코로나19가 시작된 중국을 제외하고 처음 전염병이 발생한 국가 가운데 하나였다”며 “확산 초기 한국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많은 고통을 겪으리라 가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다른 초기 희생자인 이탈리아와 달리 한국은 전염병을 가장 잘 예방했다”면서 “반면 이탈리아와 영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오닐 의장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 성장한 한국 경제를 주목했다. 그는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한 유일한 개발도상국”이라며 “1980년대 초 한국의 소득수준은 아프리카와 비슷했는데, 현재는 스페인과 같은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단순히 경제성장만 한 것이 아니라 기술을 수용함으로써 경제적 계층을 올렸다”면서 “과거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근무하면서 180개 이상 국가의 지속가능 개발지수를 작성했을 때 한국은 대부분 지표에서 상위 10위 안에 들었을 뿐 아니라 기술 채택·확산 지표에서 미국보다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박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