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 서울시 강남구 VSG아레나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청년 서포터즈 워크숍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옮기는 것이 빨리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고요.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가입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의 말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7월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축사에 나선 이 의원은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균형발전은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 여러 대책의 핵심 중 핵심은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정부 절반 이상을 함께했던 처지다. 돌이켜보니 많은 노력을 했고 성과도 적지 않지만 균형발전은 아쉬운 것 중 하나다. 지금부터라도 훨씬 노력해야 할 부분이 균형발전”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며 “충청권에 혁신도시를 포함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추가 이전할 공공기관도 정해져 있다. 그것이 속도를 내서 빨리 추진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의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며 법인세 면제 등을 포함한 과감한 당근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생산유발 효과 7550억 원
이어 발제에 나선 조판기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직접적인 생산유발 효과가 전국적으로 7550억 원에 이르고 부가가치 유발 1421억 원, 고용 유발 2823명, 임금 유발 1468억 원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등 균형발전 효과가 매우 크고,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라 각종 협회, 시민사회(NGO)단체, 국제기구 등 추가 기관의 이전과 정책의 질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 입법 분리에 따른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제외한 국회의 모든 기능을 이전해야 하며, 기존 여의도의사당은 ‘4차 산업혁명 캠퍼스’ 등 혁신성장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헌·자료조사 및 설문·인터뷰를 통해 국회 기관별 기능지수와 업무 연계성을 분석하고, 이를 종합해 기관·부서별 이전 방안을 이끌어낸 조 센터장은 11개 상임위원회가 이전하는 안, 13개 상임위가 이전하는 안, 17개 전체 상임위가 이전하는 안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민병두 전 의원은 국회의 최소 혹은 중규모 이전은 입법의 분리로 인한 비효율을 초래, 기존 입법-행정의 분리로 인한 비효율에 더해 이중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이중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는 본회의장을 제외한 다른 기능을 전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신행정수도 건설을 당론으로 뒷받침했던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 전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며 여야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시행 시기를 일정 기간 미루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전 의원은 “2022년 대선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되 시행 시기를 2032년으로 하면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일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민 전 의원은 약 33만 578㎡(약 10만 평)의 여의도 국회 용지 활용 방안도 국회 이전 못지않은 관심사라며 이곳을 4차 산업혁명 캠퍼스로 활용해 제2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시는 이미 국회 세종의사당 터를 마련했고, 정부도 예산에 국회설계비로 20억 원을 반영했다. 국회사무처도 2019년 8월 국회 세종분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2021년 완공되는 정부세종신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7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급변하는 경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주도형 혁신성장과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니포럼’ 조직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태년 “국회·청와대·정부 부처 모두 이전해야”
이날 토론회 이후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7월 16일 21대 국회 개원사에 나선 박병석 국회의장은 21대 국회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국가 균형발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옮기자고 말한 뒤 국회에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까지 제안했다.
그는 “‘길거리 국장’과 ‘카카오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며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 ‘행정수도 완성추진단’을 출범하고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단장인 우원식 의원과 간사인 이해식 의원 등 전문성과 지역을 고려해 모두 17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 다양한 제안과 국민 여론을 수렴해 추진 과제를 정할 예정이다. ‘세종 행정수도, 서울 경제수도’가 기본적인 밑그림이다.
7월 31일 국회에서 연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과 첫 간담회에서 부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의 완성은 충청도 발전 전략이 결코 아니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것”이라며 “가장 큰 혜택은 서울이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을 배제하거나 서울의 발전을 가로막는 입법이 아닌 것으로 충분히 밝혀졌다”며 “당시에는 반대 여론이 높았지만, 지금은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의 근간이 되는 사정이 변화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관습 헌법이라는 위헌 논리를 번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수도 완성 위한 민·관·정 기구 제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재점화하자 충청 지역 시민사회도 “국민주권·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충청권 민·관·정 기구’를 제안했다. 대전·충남·세종·충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청권공대위)는 7월 27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민주권·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개헌이 필요하고, 차기 대선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청권공대위는 국회 안에 개헌특위와 국민참여기구를 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돼야 하고, 자치 입법권·조세권을 비롯한 지방자치권이 보장돼야 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대표형 상원을 도입해 국회를 양원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헌 때 세종시가 행정수도인 것을 반드시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로 청와대, 정부, 국회 등을 옮겨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고 노무현 대통령과 충청인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국가 정책으로 채택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권공대위는 행정수도 이전과 별개로 과감하고 신속한 2단계 공공기관 지역 이전도 촉구하며 “1단계 공공기관 지역 이전의 문제점을 보완해 혁신도시 시즌2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세종시의 입지 때문에 충청권이 그동안 혁신도시 정책에서 소외돼온 것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선 충청권공대위 공동대표는 “청와대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개혁을 총괄하는 ‘지역정책수석’을 신설하고,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도 통합해 행정위원회로 격상시켜야 한다”며 “550만 충청인뿐 아니라 다른 지역민들도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동참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최근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세종시 전경│한겨레
세종특별자치시 분권모델 완성 노력
수도권에 국가의 중추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주택난, 교통난, 환경오염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지역은 개발이 상대적으로 늦어 국토를 균형 있게 이용하지 못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극복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광역교통대책 마련 등 각종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3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추가 이전을 고시한 뒤 행정안전부는 2019년 2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에 이전하면서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12개 부처가 이전을 완료했다. 2020년 6월 2일에는 실질적 행정수도인 세종시의 새로운 상징 건물이 될 ‘정부세종 신청사’ 기공식을 하고 첫 삽을 떴다. 2022년 8월까지 총사업비 3875억 원을 투입해 4만 2760㎡ 부지에 지하 3층·지상 15층, 연면적 13만 4488㎡ 규모로 짓는다.
아울러 세종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서울-세종고속도로 개통 시기를 2025년 12월에서 2024년 6월로 단축하고, 주변 도시와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세종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10개 광역교통망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증가한 인구의 약 60%가 충청권으로부터 유입되는 등 자족 기능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트) 조성으로 도시 자족 기능을 확충하는 등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원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