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돌아오게, 농산어촌 스마트하게

2020.08.24 최신호 보기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과제 성과는?

갈수록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드는 농산어촌 재건을 위한 정부의 1차 목표이자 기준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돌아와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림어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농림어업인 소득 안정, 복지서비스 향상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전략적 임무다.
정부는 시장개방 확대, 주요 농수산물 수급 불안 및 농어업 재해 등에 대응해 농업재해보험 확대, 공익형 직접지불제 도입 등 농림어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해양과 연안 공간 통합관리 및 우리 바다 되살리기로 어촌의 활력을 높이며 공공형 택시 운행 등 농산어촌의 교통·의료·주거 여건을 개선해왔다.
특히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환경친화형 농수산업으로 전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팜(지능형 농장)·양식장 조성 확대 등으로 농산어촌 후계 인력 양성, 첨단기술 융복합 지원 및 농산어촌 체질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어업인 소득안전망 촘촘한 확충
시장개방 확대와 주요 농수산물 수급 불안정, 농어업 재해 등에 따라 농어가 소득 안정 및 경영 위험을 완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019년 12월 31일 공포한 ‘농업농촌공익직불법’(공익직불법) 개정으로 환경·생태 보전, 농촌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을 꾀하기 위한 공익직불제 도입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직불제의 농어업인 소득보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직불금 단가를 ㏊당 5만~20만 원 인상하고, 친환경 농업의 지속적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유기지속직불 지급 기한을 기존 3년에서 영구 지급으로 개선했다.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2017년 69개에서 2019년 78개로 늘리고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면서 2019년 보험 가입농가 수가 전년 대비 22.2% 증가했고, 재해 피해를 본 농가 18만 5000호가 1조 832억 원 상당의 재해보험 혜택을 받았다.
2018년 농업인안전보험료 산정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데 이어, 2019년 영세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국고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등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안전보험 가입농가가 2017년 71만 농가에서 2019년 85만 농가로 크게 증가했다.
농업인이 농산물 가격이 불안할 때 수급조절 의무를 이행하고, 평년 가격의 80%를 보장받는 ‘채소가격 안정제’를 정착시켜 2016년 2개였던 대상 품목을 2019년 6개로 늘리고, 물량은 평년 생산량의 5%에서 12%로 확대했다.
중소농의 시장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선별·출하 조직인 ‘기초생산자조직’을 2017년 2405개에서 2019년 2919개로 늘렸고, 생산자가 마케팅과 수급조절 역할을 하는 ‘의무자조금’ 품목을 2016년 3개에서 2019년 12개로 확대했다. 2019년에는 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 직매장, 온라인 쇼핑몰, 공영홈쇼핑 등 새로운 유통경로를 활성화하면서 직거래 규모가 전년 대비 12.8% 증가했다.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확산을 계기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가축 질병·악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축산업에 대한 혁신 요구가 늘어났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층의 농업 유입과 첨단기술의 도입을 지원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전 예방 중심의 개선된 방역체계로 조류인플루엔자(AI)는 2018년 3월 마지막 발생 이후 2020년 4월 현재까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2019년 1월 발생한 구제역은 사전비축 백신을 활용한 긴급 대응으로 발생 최단시간인 4일 만에 확산을 차단한 뒤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높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2019년 9월 16일 국내에서 최초 발생했으나 민·관의 방역 자원을 총동원한 대응으로 23일 만에 확산을 조기 차단했다.
농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지원을 통해 2019년에는 스마트 온실을 5383㏊, 스마트 축사를 2390호까지 확대했다. 청년인력 육성, 기술혁신, 전후방 산업 성장, 규모화·집적화로 농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 밸리 네 곳을 선정했다. 또한 스마트팜 기자재의 보급 확산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에는 시설원예 기자재 구동기·센서 22종을 국가표준(KS)으로 등록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악화한 농식품 수출 여건에 대응해 물류비 지원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86억 원 늘렸고, 수출업체 원료 구매자금도 200억 원 추가 지원했다. 주요 수출 농식품의 시장 다변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촉 지원도 34억 원 확대해 코로나19 악재에도 2020년 1분기 농식품 수출액은 17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다.

수산물 수출 역대 최고액 달성
수산물 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량 감소와 어촌 고령화 등으로 수산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 바다 되살리기, 해양공간 통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 3월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수산식품 신수출 전략’을 수립해 차세대 유망품목 육성, 수출시장 판로 다변화 등을 지원하고, 수출상담회 개최와 박람회 참가를 통해 2019년 3∼12월 모두 5억 5100만 달러의 상담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중화권 수출지원센터를 2019년 8월 홍콩에 추가 개소하는 등 지속적인 해외시장 개척 노력으로 수산물 수출액이 2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25억 1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2019년에는 3130㏊ 상당의 바다 숲을 조성해 갯녹음(바다 사막화) 해소율이 15.1% 증가하는 등 연안 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했다. 연안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36곳의 바다목장과 14곳의 산란·서식장을 조성해 조성해역 자원량은 43%, 경제성은 3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민간 자율 휴어 지원 사업을 하는 한편, 고갈된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연중 명태 포획을 금지하고 명태 인공종자를 지속해서 방류하고 있다. 아울러 선진국형 자원관리 기법인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10년 만에 TAC 대상 업종과 어종을 추가하고,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 자원량이 급감한 어종 등 자원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TAC 대상 어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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