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지키고 평화 만드는’ 혁신강군 향해

2020.08.24 최신호 보기
국방개혁2.0 구현 위한 국방중기계획 수립
국방부는 2020년 8월 10일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청사진인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개혁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미래를 대비하고,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혁신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총 300조 7000억 원을 배분한다고 했다. 이에 국방개혁2.0의 추진 방향,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방중기계획의 주요 내용과 이행 방안을 살펴봤다.
 
강한 군대와 책임국방 실현
우리 군은 전환기 안보 상황과 인구절벽, 4차 산업혁명, 높아진 국민의식 등 사회환경 변화 속에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면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개혁2.0은 노무현정부부터 시작한 국방개혁 2020을 계승한 문재인정부의 실행계획으로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 육성’ 등 3대 목표를 구현하고 있다.
우리가 당면한 전환기 안보 상황은 북한의 현존 위협은 물론 잠재위협과 비군사 위협 등 다변화된 군사위협과 불확실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주도의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한 우리 군의 하드파워(물리적 영향력)인 군 구조와 방위사업 부분에서는 첨단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정예화된 부대 및 전력구조로 개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제들이 추진되고 있다.
소프트파워(문화적 영향력)라 할 수 있는 국방 운영과 병영문화 분야에서는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수준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과 소통하는 개방형 국방 운영, 민군 융합의 효율적 국방인력 운영, 사회발전에 부합하는 인권·복지 구현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구현
국방중기계획은 국방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소요 재원 및 획득 가능한 재원을 예측·판단하고, 연도별·사업별로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예산편성의 근거를 제공한다. 방위사업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매년 수립하고,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방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방개혁에 드는 국방예산이 안정적으로 투입돼야 한다. 국방예산은 국방중기계획을 근거로 편성하므로 국방개혁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과 사업들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국방중기계획 수립 시 반영돼야 한다.
이번에 수립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의 부대계획, 방위력 개선 분야, 전력운영 분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대계획은 군 지휘구조, 부대의 창설·해체, 개편 소요 등에 관한 것으로 이번 계획은 ‘병력집약적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하기 위한 것이다. 병력과 부대 수는 줄어들지만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해 전투력은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첨단무기 운용에 최적화된 숙련 간부 중심의 인력 및 군 구조로 개편하며, 여군 인력 활용 확대를 통해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군인의 전투 집중도 향상을 위한 비전투 분야 민간인력 확대, 현행 작전부대 필수 인력 보강 등 작전 완전성 보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방위력 개선 분야는 무기체계 획득과 국방과학기술 확보를 위한 계획으로 소요 기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계획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전력 증강’을 목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굳건히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전방위 위협 대비 전략적 억제 구현, 테러·사이버·재해·재난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과학기술을 통한 한국형 기술혁명 선도 및 유·무인 복합시스템 구축, 국제평화 유지 및 재외국민 보호능력 보강,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안정적 생산여건 및 해외 수출여건 보장을 위한 사업 등이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는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및 핵심 주요 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한반도 인근 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경항모 확보사업, 국내 개발 중인 보라매 한국형 전투기 양산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력운영 분야는 무기체계 운영 유지를 비롯해 전반적인 국방 운영에 대한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부대구조가 개편되더라도 안정적인 국방 운영을 보장하고, 사기충천한 복무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첨단 전력의 적정 가동률 보장, 과학화된 교육훈련체계 구축을 통해 숙련도 확보 및 훈련장 부족 문제 해소, 선진화된 국방운영체제 구축으로 국방경영 효율성·투명성·합리성 증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장병 복무여건 및 병영생활 문화 개선, 국방 안전정책 강화를 통한 장병 및 포괄적 국민안전 보호능력 구비 등을 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예산편성 연계돼야 국민과 약속 완수
국방개혁과 국방중기계획은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로 더욱 발전하겠다는 국민과 약속이다.
국방부가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듯 국방중기계획은 예산편성으로 연계돼야 시행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국방개혁을 구현하기 위해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한 사업들이 국방예산에 편성돼야 비로소 국방개혁이 시행된다.
국방부가 발표한 대로 이번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구현하고 ‘국방개혁의 성공적 완수와 미래에 대비하는 혁신강군을 건설’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굳건히 지원할 수 있도록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정책이 예산편성으로 연계되어 시행되길 기대한다.

이상경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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