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계자가 8월 11일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화상으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문을 읽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 대책 종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상향 조정했다.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전망치로 한국만 유일하게 기존 전망보다 상향 조정됐다.
OECD는 8월 11일 공개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0.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6월 제시한 -1.2%보다 0.4%포인트 높인 것이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까지 반영했고 코로나19 재확산이 없는 상황을 전제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4.1%→-3.6%) 둔화 정도가 애초보다 덜 심하고, 총투자(-0.7%→2.9%)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바뀌었다.
OECD가 내놓은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두 번째로 높은 터키(-4.8%)보다 4.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또 일본(-6.0%), 독일(-6.6%), 미국(-7.3%), 영국(-11.5%), 37개국 전망치 평균(-7.5%)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OECD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대응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OECD는 “한국은 봉쇄 조치 없이 바이러스 확산을 가장 성공적으로 막은 국가 중 하나”라고 평가하면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다른 회원국보다 고용·성장률 하락폭이 매우 작았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안정 방안도 높이 평가했다. OECD는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실시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위기 대응에 적절했다”며 “정부의 금융시장 위험(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조치 등으로 금융시스템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향후 경제회복 등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OECD는 “한국은 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두 국가”라고 평가하며 “최근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민관 시너지 촉진에 초점을 둔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를 통해 환경친화적이고 포용적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친환경 기술 지원 확대는 경제회복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에 대한 제언도 이번 보고서에 담았다. 먼저 코로나19 영향 완화를 위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정부는 가계·기업 지원을 지속하고 추가적인 소득 지원 시에는 저소득층에 집중할 것”을 제언했다. 코로나19와 고령화에 대비한 고용 증대 및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고용지원 서비스와 교육훈련 투자를 확대해 구직 지원을 강화하고 절대 빈곤 고령층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을 추가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역성장에도 한국 GDP 순위 9위로 오를 전망
한국 경제가 2020년 역성장하더라도 전 세계 GDP 순위는 12위에서 9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8월 10일 OECD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명목 GDP는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없는 경우 2019년보다 1.8% 감소한 1884조 8000억 원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OECD가 내놓은 2020년 원·달러 환율 전망치(1222원)를 토대로 원화 기준 명목 GDP를 미 달러화로 환산해보면, 2020년 한국의 명목 GDP는 1조 5449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하게 된다. 이는 OECD가 경제 상황을 전망한 46개국(37개 회원국·9개 비회원국) 가운데 아홉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OECD가 세계 모든 국가의 경제 규모를 전망하지는 않았지만 선진국부터 중국, 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규모가 큰 주요 개발도상국의 수치를 모두 내놓은 만큼 이 전망대로라면 한국의 경제 규모는 2019년 12위에서 2020년 9위로 상승한다. 2019년 한국의 순위는 브라질(9위), 캐나다(10위), 러시아(11위) 등에 이어 12위였다.
미국은 2020년 명목 GDP가 5.7% 감소하더라도 경제 규모가 20조 239억 5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13조 8338억 3000만 달러로 2위고 일본, 독일, 인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뒤를 잇는다.
“한국, OECD서 코로나19 방역성과 평가 1위”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7일 “케임브리지대학 주관으로 실시한 OECD 33개국 코로나19 방역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의 이런 평가는 그간 우리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참여,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며칠 전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우리의 승차 진료소(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가 신규 표준안으로 채택돼 국제표준화의 첫 관문을 넘었다”며 “유전자 증폭(PCR) 진단기법은 이미 최종 국제표준안으로 등록돼 11월부터 국제표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하지만 코로나19는 아직 한창 진행 중이다. 최근 많은 나라들이 봉쇄 조치를 완화한 이후 재유행 상황을 겪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금까지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교병필패(驕兵必敗·교만한 군대는 반드시 패한다)’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60일로 연장 추진
코로나19 고용 충격으로 특별고용지원을 받는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60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0일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정부는 8월 20일경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기존 최대 180일에서 60일 연장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업 중 상당수는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3월부터 휴업·휴직 조치가 계속되면서 일부 기업은 9월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끝나 고용 유지를 위한 추가 지원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2020년 3월 16일 여행·관광운송·관광숙박·공연업 등을 시작으로 4월 27일 항공 지상조업·면세점·전시국제회의업·공항버스 등이 2차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됐다. 해당 기업은 모두 6400여 곳이다.
이재갑 장관은 “업계와 간담회,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9월 15일 종료 예정인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에 대해서도 연장 여부·기간을 검토해 고용정책심의회에 함께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7월 28일 노사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과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집중호우와 관련해 “장기간 내린 비로 일감이 줄어든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건설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지원 기한을 기존 8월 중순에서 한 달 연장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는 퇴직공제 적립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건설근로자에 대해 최대 2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치명률 초기 2.46%→최근 0.98%로 급감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최근 3개월간 치명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중증, 위중 환자에 대한 의료 자원을 더 집중할 수 있는 데다, 코로나19 임상치료 경험이 쌓이면서 효과적인 치료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
8월 10일 중대본에 따르면 2~3월 확진환자의 4월까지 치명률이 2.46%였던 데 반해 5~6월 확진환자의 7월까지 치명률은 0.98%로 약 60% 감소했다. 5∼6월에 확진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가운데 7월까지 사망한 사람의 비율은 3.76%로, 2∼3월에 확진된 이후 4월까지 사망한 비율(9.5%)보다 무려 5.74%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치명률은 확연하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60대 미만 층에서는 5∼6월에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아 치명률이 0%를 기록했다. 2∼3월 확진자의 치명률 0.26%와 비교해도 변화가 뚜렷했다.
윤태호 중대본 총괄반장은 “최근 들어 환자 수 감소에 따라 중증·위중 환자에 대한 의료 자원을 더 집중할 수 있는 데다, 코로나19 임상치료 경험이 쌓이면서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게 된 덕분이라 생각한다”며 “사명감을 갖고 환자 치료에 힘써온 의료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고 전했다.
비대면·디지털 정부 일자리 6만 8000명 모집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에 대응해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인 비대면·디지털 정부 일자리 3차 통합안내를 했다.
이번에 공개한 3차 통합안내에는 비대면·디지털 정부 일자리 60개 사업 중 17개 사업(6만 8000명)에 대한 사업별 모집 일정과 접수처 등 주요 정보를 담고 있다. 이는 7월 10일에 있었던 1차 통합안내(22개 사업, 1만 3000명)와 같은 달 22일의 2차 통합안내(14개 사업, 3만 4000명)에 이은 세 번째 안내다.
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분야에서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00명), 연혁법령 정보 개선(법제처, 177명)이 있으며 공공미술 프로젝트(문화체육관광부, 8436명),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문체부, 6441명) 등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통합안내에는 아직 세부 모집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7개)의 개략적인 내용도 소개해 사업 참여를 원하는 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워크넷(www.work.go.kr)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할 경우 통합안내 자료에 적힌 문의처로 연락하면 된다.
김청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