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6만 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 계획을 내놓았다. 2021년 하반기에 3만 호, 2022년에 3만 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는 일정이다. 주택 사전청약이란 보통 주택 착공 뒤 이뤄지는 본청약의 일부 물량에 대해 1~2년 앞당겨 청약을 진행하고, 당첨자가 본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을 보장하는 예약시스템이다. 정부는 이런 사전청약 물량을 포함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만 2022년까지 총 37만 호의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전체 아파트의 약 7%에 이르는 물량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어느 때보다 넓어지면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8·4 대책)에서 제시한 수도권 127만 호 공급 목표 가운데 공공택지를 통한 84.5만 호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약 44%인 37만 호는 2022년까지 공급(분양 기준)이 마무리된다. 2020년 9만 호, 2021년 13만 호, 2022년 15만 호 등 공급 물량도 해마다 늘어난다. 37만 호 중 임대주택이 13만 호이며, 분양주택은 본청약과 사전청약이 각각 18만 호, 6만 호로 구성된다.
본청약 물량 18만 호는 2기 신도시와 2017년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지구 등에서 공공분양 6만 호와 민간분양 12만 호로 공급된다. 본청약 일정이 확정된 곳은 2020년 10월부터 연말까지 위례지구(2300호), 고양 장항(1400호), 성남 판교대장(700호), 과천 지식정보타운(600호), 2021년에는 과천 주암(1500호), 과천 지식정보타운(500호), 구리 갈매역세권(1200호), 위례지구(400호), 고양 지축(600호), 2022년에는 과천(900호), 남양주 양정역세권(900호), 성남 금토(400호), 인천 루원시티(400호), 수원 당수(500호) 등이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본격화
3기 신도시와 주거복지로드맵 지구의 사전청약 일정 또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기울일 만하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지구지정계획 승인과 토지보상 공고 등 추진 일정이 빠르고 입지가 양호한 곳을 중심으로 사전청약 대상지역을 선정했다. 주요 입지와 청약 물량을 보면, 2021년 7~8월 중 인천 계양(1100호)과 남양주 진접2(1400호), 성남 복정 1·2(1000호) 등을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받는다. 또 남양주 왕숙(3900호)을 비롯해 하남 교산(1100호), 부천 대장(2000호), 고양 창릉(1600호), 하남 교산(1100호) 등 연말까지 모두 3만 호가 사전청약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나머지 3만 호의 사전청약도 최대한 2022년 상반기 중 일정을 마무리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서울에서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이 높은 태릉골프장(태릉CC)은 2021년 상반기 중 종합교통대책 수립 뒤, 용산 캠프킴은 미군 반환 뒤, 마포 서부면허시험장은 이전계획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사전청약 일정이 나올 예정이다.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일반 공공분양 청약과 같다. 주택청약저축이나 부금, 예금에 가입하고 2년이 지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해당 지역 거주 요건(지자체, 수도권 등)을 갖춰야 1순위 자격을 얻는다. 공급 유형이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는 것도 같다. 일반공급의 경우 전용면적이 40㎡를 초과한 경우 청약 저축액이 많을수록 유리하고, 그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가산점을 더 받는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주택 구입, 노부모 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 7년 이내나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 중에서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모든 세대 구성원이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되지만, 본청약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입주 시점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약 대기 수요자들 높은 관심
정부는 사전청약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3기 신도시의 지구계획 확정과 토지 보상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은 8월에 보상공고를 내 감정평가 등을 거쳐 연말부터 보상에 착수하며,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2021년 상반기 중 토지 보상을 공고할 계획이다. 또 하남과 과천에 대해서는 5월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확정하고 도로사업 실시설계에 착수했고, 남양주·고양·부천의 경우에도 지자체와 합의해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0년 안에 교통환경 개선 대책을 확정한다.
한편, 3기 신도시는 수도권 청약 대기 수요자들로부터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8월 6일 3기 신도시 누리집(www.3기신도시.kr)을 개통한 지 한 달 만에 65만 명 이상이 방문했고, ‘청약 일정 알리미 서비스’ 신청자도 12만 명을 넘어섰다. 알리미 서비스 신청자를 거주 지역별로 구분하면, 경기도가 58%로 가장 많았고 서울지역 거주자도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에 따른 서울의 주택 수요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에서 진행하는 주택분양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적용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약 방식이 적용되는 만큼 연령이나 소득 등 계층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역세권과 기업들이 들어서는 자족용지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청년주택, 창업주택 등 양질의 임대주택도 넉넉하게 공급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낮춰줄 계획이다.

 박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