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예상치 못한 위기로 국가채무 증가
최근 일부 언론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9월 1일 확정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문재인정부는 집권 5년간 400조 원 넘게 빚을 늘려 2022년엔 1070조 원의 채무를 다음 정권에 물려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처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2년 국가채무 규모는 1070.3조 원(국내총생산(GDP) 대비 50.9%), 2024년 1327조 원(58.3%)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그 원인은 코로나19로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세입 기반이 약해지고 지출 소요가 확대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전(2017~2019년), 문재인정부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이전 정부보다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각주) 정부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 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경제역동성 회복 같은 당면과제 해결의 시급성과 함께 중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시적 채무 증가를 감내하더라도, 코로나19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경제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대해 각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주 <정부별 집권 3년 차 국가채무비율 변화>
■ 이명박정부: 26.8%(2008년) 29.7%(2010년) +2.9%포인트
■ 박근혜정부: 32.6%(2013년) 35.7%(2015년) +3.1%포인트
■ 문재인정부: 36.0%(2017년) 37.7%(2019년) +1.7%포인트
복지부가 의사 수 증원에 부정적 의견 냈다고?
취약지 의료인력 양성 정책 필요성 강조
최근 일부 언론이 “보건복지부가 자체 보고서에서 ‘의사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제야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보건복지부가 2020년 초 누리집에 게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2018년) 정책보고서’에서 보건복지부가 의사 수 증원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보고서’입니다. 해당 보고서의 원문에는 ‘대도시, 대형병원 의사 집중현상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으로는 해소되지 않으니, 조건부 의사면허 등 취약지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별도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돼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역 의사제’가 바로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수행할 의사를 양성하는 ‘별도의 지역 의료인력 양성 정책’입니다. 중요한 정책인 만큼 해당 보고서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사제는 국내 의사 현황, 중장기적 인력 수급 전망 등 관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 국내 사정을 감안해 기존 의대 정원을 연간 400명(기존 의사 수 대비 연 0.4% 추가 증가) 한시적으로 증원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대도시로 의사 집중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지역 의사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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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