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문을 연 국회 수소충전소│ 한겨레
2025년까지 전기차(전기자동차·EV) 113만 대, 수소차(수소연료전기자동차·FCEV) 20만 대 등 친환경 미래차 보급이 확대된다. 또한 미래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총 20조 3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15만 1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확대는 7월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이자 그린 뉴딜 8대 추진과제 중 하나다.
환경부는 7월 27일 그린 뉴딜 주관부처로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와 제도 개선으로 자동차 부문의 녹색 전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과감한 재정투자로 자동차 산업구조의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세계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끈다. 이를 통해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사업은 ▲전기차 보급 ▲수소차 보급 ▲노후경유차 친환경 전환 등 세부 과제로 구성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조기에 개막,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2025년까지 전기차는 113만 대(승용·버스·화물 등 누적)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은 4만 5000기(급속충전기 1만 5000기, 완속충전기 3만 기 등 누적)를 확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조금 지원 시한을 최대 2025년까지 연장하고 지원 물량을 크게 늘리며 세제혜택 연장과 함께 충전요금 부과체계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전기차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용자의 충전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전시·체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명소형 충전소 네 곳을 만들 계획이다.
수소차는 전기차 대비 긴 주행거리, 짧은 충전시간, 경량화 등의 강점을 살려 장거리 여행에 필요한 중·대형 스포츠실용차량(SUV) 중심의 승용차와 함께 중·장거리 버스, 중·대형 화물차 등으로 보급 차종을 늘려 2025년까지 20만 대(승용·버스·화물 등 누적)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버스는 2020년 시내버스 양산·보급을 시작으로 차량 특성에 맞게 중·장거리 버스까지 확대해 2025년까지 4000대를 보급한다. 중·대형 화물차는 5월 정부·제작사·물류사 간 맺은 협약을 근거로 2021년부터 수도권-충청권 안에서 5대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25년까지 총 645대를 보급한다. 또한 수소차 구매를 꺼리는 요소 중 하나인 충전에 대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 2025년까지 450기(누적)를 만든다.
환경부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총 20조 3000억 원(지방비 포함)을 집중 투자해 약 15만 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동차 부문의 국가·산업 경쟁력을 높여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적극 이끈다는 계획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확대를 포함한 자동차 부문 친환경 전환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과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그린 뉴딜의 대표 주자이자 일석이조 사업”이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계·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전환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5G 융합서비스 2022년까지 1200억 원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5세대 이동통신(5G) 융합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0년 400억 원, 2022년까지 12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되는 ‘5세대 이동통신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7월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통신망의 데이터를 중앙까지 전송하지 않고, 서비스 현장에서 처리하는 모바일에지컴퓨팅(MEC) 기술 기반의 5G 융합서비스를 발굴하고 공공부문에 선도 적용해 5G 산업 생태계를 조기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을 수행할 통신사업자, 장비(디바이스)·단말·서비스 개발기업 등 컨소시엄 선정 공모는 7월 22일부터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총 1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15개 이상의 5G 융합서비스를 발굴해 공공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5G 융합서비스의 민간 확산, 데이터 처리 지연 속도를 줄여 주는 에지컴퓨팅 연구개발(R&D)과 표준화 등 5G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오상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우리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이어 5G 산업 생태계 조기 구축이라는 또 다른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확대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사회 변화의 흐름에서 5G 통신망이 가진 초저지연·초고속의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모바일에지컴퓨팅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융합서비스가 창출되고 글로벌 5G 산업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하는 공모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누리집(www.nia.or.kr)을 참조하면 된다.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서 ‘디지털 뉴딜’ 소개
한편 7월 22일 열린 주요 20개국(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서 디지털 포용 성장을 위한 장관선언문이 채택됐다. 과기정통부는 장석영 2차관이 7월 22일 저녁(한국 시간) 화상으로 열린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장석영 차관은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G20 회원국에게 공유했다. 이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및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해서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고,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및 1차, 2차, 3차 전 산업에 5세대 이동통신과 인공지능 융합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7년 독일에서 처음 개최됐다. 2020년에는 의장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시한 ‘모두를 위한 21세기 기회의 실현’을 주제로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데이터 이동, 스마트 시티, 디지털경제 측정, 디지털 경제의 보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G20 장관들은 사회·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기회와 도전과제, 디지털 경제의 범분야적 영향력에 대한 인식, 포용적 성장을 위한 디지털 경제에서 국제협력 추진 등을 담은 G20 디지털경제 장관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11월에 열릴 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에 반영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 대상 그린 뉴딜 사업 설명회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그린 뉴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그린 뉴딜 담당자,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참석했다. 환경부는 7월 14일 발표된 ‘한국판 그린 뉴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전국 지자체 대상 그린 뉴딜 사업 설명회’를 23일 강원·충청 권역을 시작으로 총 4개 권역으로 나눠 개최했다고 밝혔다. 7월 28일 영남권, 30일 수도권 설명회가 열렸고, 8월 4일 호남권 설명회가 이어진다.
이번 설명회에서 환경부는 한국판 그린 뉴딜 주요 내용 및 세부 사업과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고, 산업부는 그린 뉴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권역별 지자체 그린 뉴딜 추진계획 공유, 그린 뉴딜 지자체 확산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 등이 진행됐다.
지자체는 그린 뉴딜과 온실가스 감축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주체로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 및 ‘한국형 그린 뉴딜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그린 뉴딜 정책을 국민생활 현장에서 현실화하는 주체는 결국 지자체인 만큼 중앙·지방 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그린 뉴딜 추진에 대한 중앙·지방 간 협력이 상설화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