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7월 30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새 보물 납시었네, 신(新)국보보물전 2017~2019’의 1부 ‘역사를 지키다’에 전시된 삼국사기(국보 제322-1호)와 삼국유사(국보 제306-3호)를 관람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 대책 종합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유지 협력과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노사정 협약이 7월 28일 체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합의 내용을 “반드시 정부 정책으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7월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참석해 “서로 조금씩 고통을 분담해 이룬 합의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면서 빠른 경제 회복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8년 11월 출범 이후 문 대통령이 경사노위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해 아쉽지만,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해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때 처음으로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이뤄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며 “오늘 합의 또한 미증유의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굳건한 발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해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단계적 확대, 상병 수당의 사회적 논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5월 20일 첫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시작으로 마련된 협약에는 ▲경영계의 고용유지 노력 및 노동계의 근로시간 단축·휴업 협력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국가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와 상병수당 관련 사회적 논의 추진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전국민 고용보험제 등 합의 내용의 이행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우선, 63개 협약 조항은 성격에 따라 노사정 주체가 곧바로 추진하거나,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 경사노위의 기존 회의체 등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기존 경사노위 회의체에서 담기 어려운 사안의 경우 이르면 8월 설치될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빌 게이츠 “한국이 민간 분야 백신 개발 선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감명받았다. 한국이 민간 분야 백신 개발 등에서 선두에 있다”고 평가했다고 청와대가 7월 26일 밝혔다.
윤재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빌 게이츠 회장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문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과 대통령 내외의 세계 보건을 위한 노력에 사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또 게이츠 회장은 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와 게이츠 재단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코로나 및 여타 글로벌 보건과제 대응 과정에서 문 대통령과 같이 일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게이트 회장이 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게이츠 회장은 게이츠 재단이 코로나19 백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2021년 6월부터 연간 2억 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이츠 회장은 한국에서 개발되는 백신을 통해 한국 국민과 세계 각국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와 게이츠 재단이 공동으로 조성한 ‘라이트 펀드’에 게이츠 재단의 출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보건복지부와 게이츠 재단, 국내 생명과학기업이 공동 조성한 라이트 펀드는 감염병 대응 기술을 위한 유망한 과제를 발굴해 2022년까지 500억 원을 지원하는 펀드다. 우리 정부가 250억 원을, 게이츠 재단이 나머지 250억 원의 절반을 출자할 예정이었다.
게이츠 회장은 또 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최근 국제백신연구소(IVI) 한국 후원회 명예회장에 추대된 것을 축하하고, 백신의 공평하고 공정한 보급을 위한 세계적 연대를 지지하는 데에도 경의를 표했다고 윤 부대변인은 전했다. 게이츠 회장은 6월 열린 글로벌 백신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대한 기여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했다.
방학기간 방역 ‘3행·3금 준수’ 당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7월 28일 건강하고 안전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반드시 실천하고 피해야 할 세 가지 수칙을 안내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본부장은 “방학 기간에는 학원에 있는 시간이 늘고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증가해 방역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방역수칙을 항상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세 가지 수칙(3行)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사람 간 거리 유지를 꼽았다. 먼저 마스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학원 등 실내에서는 꼭 써야 하며 마스크를 쓸 때는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릴 것, 그리고 마스크 표면은 손으로 만지지 않고 마스크 착용 전후에는 손을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 소독제를 이용하거나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와 사람 간 거리는 2m 이상 유지하기를 제시했다.
또 반드시 피해야 할 세 가지 수칙(3禁)은 열이 나거나 기침 등 몸이 아프면 외출하지 않기, PC방·노래방 등 밀폐·밀집·밀접한 장소는 방문하지 않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유행은 밀폐·밀접·밀집된 시설에서는 모두 가능하므로 일반 국민도 유흥시설·노래연습장·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일상에서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늘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특히 “환자 발생이 줄었던 유럽 지역도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여름휴가 등으로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스페인·프랑스 등에서 다시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휴가와 방학으로 사람 간 접촉과 활동이 많아져 코로나19 확산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휴가철 방역수칙을 준수해 감염 규모를 줄여놓아야 의료진과 지자체의 방역 인력이 의료체계, 방역시스템을 재정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청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