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뉴딜의 추진 방향
문재인 대통령이 5월 그린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두 축으로 제안한 이후, 그린 뉴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그린 뉴딜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의 ‘착한’ 단기 경기부양책인지, 아니면 우리 경제 구조를 친환경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탈바꿈시키는 장기 전략인지 논의가 분분했다. 7월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그린 뉴딜의 두 가지 방향 모두를 지향하고 있다.
세계는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기후위기와 환경위기에 대응해 탈탄소 녹색경제로 전환을 시작했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말 새로운 집행위원장 취임과 함께 ‘그린 딜’ 전략을 발표하고, 녹색전환을 자신들의 최우선 전략목표로 설정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경제와 사회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지속가능성의 잣대로 모든 정책을 평가하고 추진하고자 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애플, 구글, BMW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전기만 사용하겠다는 ‘RE 100’ 선언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경영목표로 천명했다.
녹색전환 추진으로 과거 회귀 아닌 과감한 구조전환
선진국에 비해 늦었지만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그 극복 과정을 계기로 삼아, 탄소중립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경제와 사회의 녹색전환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과거의 경제구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모델로 전환하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그린 뉴딜이다. 그린 뉴딜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을, 새로운 시작의 마중물로 하는 과감한 구조전환 정책이다.
정부의 그린 뉴딜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첫째,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일상생활 환경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먼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공공임대주택, 학교, 정부청사, 문화시설 등)을 대상으로 해 기존 건물은 최고 수준의 단열 조치로, 신축 건물은 규제 강화를 통해 제로 에너지화한다.
우리의 삶이 주로 이루어지는 도시의 환경문제를 맞춤형으로 개선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해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를 확보하고, 국토와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식수 보급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와 통합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둘째,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한다. 먼저 분산형 에너지를 통합하고, 에너지 효율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력망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통합관제 시스템을 만든다.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연구와 실증 인프라를 키우고, 이익 공유 및 금융지원을 통해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며, 석탄발전 등 사업 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 대상으로 재생에너지로 업종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송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글로벌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노후 경유차와 선박의 친환경(LPG, LNG, 하이브리드 등) 전환을 확대하려고 한다.
셋째, 미래 기후위기와 환경위기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도전할 녹색산업 영역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 전반을 확충해 녹색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 환경산업을 주력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양질의 녹색기업을 육성하고 녹색 융합 클러스터 등 집적 지역을 만들어나가려 한다.
나아가 스마트 그린공단을 조성하고 친환경 제조공정을 확산해 공정상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다. 또 연구개발·녹색금융 등 녹색전환 인프라를 강화해 녹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이끌 다양한 제도혁신 등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언급한 뒤 종합계획이 발표된 기간은 두 달 남짓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이 엄중해 계획기간은 최소화될 수밖에 없었고 완벽한 계획을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그린 뉴딜이 장기적인 프로젝트과정이고 정치적, 사회적 논의를 통해 보완·발전하는 열린 과정이라는 점에서 몇 가지 보완과 구체화가 필요해 보인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것은 우리나라 정책 여건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사안이다. 202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과정에서 탄소중립의 구체적 시점이 명시된다면, 정부와 민간에게 좀 더 명확한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녹색전환은 근본적 전환 과정으로, 정부 예산만으로는 투자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민간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제도혁신이 필요하며, 특히 탄소가격화(Carbon Pricing) 정책의 구체적 로드맵이 요구된다.
셋째, 녹색전환의 경제적 주체는 새로운 녹색산업만이 아니다. 오히려 전통산업의 녹색화가 더 관건이다. 쇠퇴산업은 과감한 지원을 통해 공정 전환하되, 주력산업은 환경 무역규제를 넘는 녹색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