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_그린 뉴딜
선도국가를 향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인 ‘한국판 뉴딜’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무엇보다 한국판 뉴딜은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는 국가 프로젝트인 만큼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다. 정부가 내놓은 구상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위해 3회에 걸쳐 한국판 뉴딜의 3대 축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를 둘러싼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그린 뉴딜의 효과는 무엇인가?
=그린 뉴딜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과 기후·환경 위기 대응으로 미래의 지속가능성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기적으로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분야 재정 투입을 통해 관련 산업 수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사회 전반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해 기후·환경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관련 산업 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 효과가 있다.
또한 그린 뉴딜에 포함된 인프라·에너지 녹색 전환, 녹색산업 혁신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탄소중립(Net-zero,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져 순(Net)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 사회’를 지향한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기존에 추진 중인 계획들에 대한 차질 없는 이행력 확보도 기대된다.
토목사업 중심과 달리 궁극적으로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
-그린 뉴딜과 이명박정부 당시 녹색성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린 뉴딜은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미래의 지속가능성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명박정부 당시의 녹색성장은 50조여 원의 전체 예산 가운데 60% 이상인 32조 원이 4대강 정비 사업을 포함한 토목 사업에 투입됐다. 이 같은 녹색성장과 달리 그린 뉴딜은 물적 투자 위주의 성장이 아닌 ▲저탄소 사회구조 전환 ▲녹색산업 육성 ▲지역·주민 참여 확대 등이 특징이다.
저탄소 사회구조 전환과 관련해서는 클린 팩토리, 스마트 생태공장 등 저탄소·녹색 산업단지 조성과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친환경 차량·선박 보급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 감축 사업이 핵심이다. 녹색산업 육성과 관련해선 청정 대기, 생물 소재, 수열에너지, 미래 폐자원, 자원 순환 등 5대 유망 분야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금융 활성화를 꾀한다. 지역·주민 참여 확대와 관련해선 지역 주민 등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투자) 시 투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그린 뉴딜 종합계획에 ‘2050 탄소중립 목표’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탄소중립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국가의 장기적 지향점으로서 앞으로 사회 변화상을 고려해 도전과 기회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만,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청정에너지 수급 수준을 높이는 등의 노력과 주요 산업이 해외로 이전하지 않도록 지원 방안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한다. 이 때문에 광범위한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공감대 형성이 선결 조건이다.
따라서 이번 그린 뉴딜에서는 탄소중립의 목표 연도를 특정하기보다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한다”는 방향성 수준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포함했다. 2050 탄소중립 목표와 관련해선 2020년 말까지 수립 예정인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서 별도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린 뉴딜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법정 계획 형태로 설정되어 있어 당장 이번 그린 뉴딜에 목표를 올려 반영하기는 어렵다. 우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기존에 추진 중인 계획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되, 앞으로 그린 뉴딜 온실가스 감축 사업 효과를 분석해 차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상향 여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
규제 강화보다 인프라 구축 등 지원 확대
-환경을 강조하는 그린 뉴딜은 결국 규제 강화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그린 뉴딜은 경제·사회구조 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과 투자 확대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이다. 이를 위해 규제 강화보다는 산업이 친환경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수요를 창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번 그린 뉴딜에서도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규제가 아닌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풍력발전 기술 실증화를 위한 대규모 단지 조성 ▲주민이 주주로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도입 ▲수소차 연료 보조금 제도의 단계적 도입 ▲안정적 수소 유통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대책 등 재정적·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이 대표적인 예다. 아울러 에너지 분야 등 경제·사회구조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외 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업종 전환 지원 등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박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