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이 국민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새로운 경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민에게 일자리 안전망을 제공하고 힘든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디지털 뉴딜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미래 세대에도 희망을 주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기에도 유사한 정책으로 큰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다. 그 힘든 시기에 6400억 원을 투입해서 대법원 등기 전산화, 전자도서관 구축 등 정보화 근로사업을 추진해 디지털화를 5년 이상 앞당겼으며 39만여 명의 고용도 창출할 수 있었다. 이런 과감한 투자로 현재의 우리는 모든 공공서비스를 집에서 또는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전자정부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D·N·A 생태계 구축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인공지능(AI)의 발전에 핵심이 되는 데이터를 구축해 개방하는 이른바 ‘데이터 댐’을 만들고 5세대(5G) 이동통신망을 활용해 다양한 인공지능 융합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D·N·A 생태계가 활성화되면 우리의 생활과 기업 환경은 새롭게 변화할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의료-AI 융합을 통해 더욱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며, 비대면 의료가 본격 도입되면 상시 건강관리나 가정에서 편리한 진단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치안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면 범죄 사각지대를 없애고 범죄자 추적이나 검거를 지금보다 쉽게 할 수 있다. 복지 등 공공서비스에서 소외된 계층을 보호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인공지능 융합서비스 개발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구축사업은 실직 또는 휴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다.
기업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 공장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경우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일본의 소재·장비, 한국의 중간재, 중국의 완제품 생산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에서 인공지능 접목의 효과는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등 중간재 생산과정에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D·N·A 생태계 구축사업 외에도 코로나 시대의 장기화에 대비해 초중고의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고 대학, 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교육을 위한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게 된다. 앞으로 온라인 교육은 보조 수단이 아니라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연령과 계층에 관계없이 평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다. 온라인 교육 인프라 구축이 입시제도, 대학 구조조정 등 제도적 혁신과 함께 추진되면, 미래 세대의 역량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코로나 시대에 겪는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비대면 서비스의 발전이다. 이제는 기업에서 일하는 방식과 공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의료, 쇼핑 등 많은 분야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오히려 일반화되고 있다. 디지털 뉴딜 사업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에서 소외될 수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도 기술과 인프라를 지원한다면 소비자와 기업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적극재정과 제도 개혁 뒷받침돼야
디지털 뉴딜 사업은 단순히 일자리 제공 사업이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사업이다. 따라서 경제와 사회의 근간인 도로, 도시, 산업단지, 물류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 SOC의 디지털화는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지만 재난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해 국민이 더욱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시대에 ‘고용’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시작된 미국의 뉴딜 사업은 큰 성과를 냈다고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정치적 갈등으로 중단되거나 일부 사업은 성과가 없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사실, 고용과 경제 활성화는 쉽게 잡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고난도의 정책 목표다. 디지털 뉴딜이 기대했던 성과를 내려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과감한 재정투자와 더불어 제도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뉴딜로 추진하는 비대면 온라인 건강관리 서비스는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가 해소되어야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경제 혁신의 주체는 민간이 되어야 한다. 댐에 축적된 데이터를 민간이 잘 활용하게 하려면 데이터의 종류와 이용 방식은 민간의 수요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세 번째로 디지털 뉴딜에 참여한 인력이 창업 생태계에 합류하거나 사업 참여기업에 장기 고용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데이터 등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미래 세대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겠다.
김광수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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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