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월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개원식에서 개원축하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대통령 국회 개원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하게 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7월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 연설을 통해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연설을 한 것은 2019년 10월 예산안 시정연설 뒤 9개월 만이다. 애초 6월 5일 국회 개원연설을 예상하고 원고를 준비했지만 개원식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날까지 아홉 번 원고를 고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임대차 3법’의 입법 필요성을 거론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에 대해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며 “우리는 국민 앞에서 협치를 다짐했지만 실천이 이어지지 못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중단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재가동 등 다양한 소통을 하자고 제안했다.
검찰개혁도 거듭 촉구했다. 무엇보다 7월 국회 회기 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통과를 당부했다. 법이 정한 공수처 출범일(7월 15일)이 지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번 회기 중에 공수처장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6월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7월 안에 반드시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는 뜻을 표시해왔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집단 감염병에 대비하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 정부조직개편안 통과도 요청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춰선 안 된다”며 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아직까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며 “지금이야말로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만이 남북 간의 신뢰를 키우는 힘”이라며 “역대 남북정상회담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국회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국회에는 “남북 평화의 불가역성을 담보해달라”며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구했다. 국회 비준이라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할 담보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평화는 무궁무진한 일자리 기회를 늘려준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평화가 남북이 상생하는 길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한국판 뉴딜 성공 위해 연대와 협력 요청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정치권의 연대와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관해 “미래로 가는 열쇠이자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국가 발전 전략”이라며 국회도 “규제혁파에 힘을 모아주고,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란다. 국회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주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국회도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30여분에 걸친 연설에서 ‘국회’라는 단어를 57차례 사용하며 입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경제’는 28번, ‘뉴딜’은 16번, ‘선도’는 13번, ‘코로나’는 11번, ‘극복’은 10번씩 쓰면서 경제위기를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시했다.
박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