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골프장·50층 재건축… 수도권 총 26만 호 공급

2020.08.10 최신호 보기



정부가 공공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 부지 발굴 및 확장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 2000호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을 추진, 개발이익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면 규제 완화를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태릉골프장 외에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정부는 8월 4일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8·4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주택공급 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그 물량 내용 면에서 일반 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장단기 임대 등이 최대한 균형되도록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라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 호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추진된다. 7만 호는 5월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 13만 2000호는 이번 대책 마련을 통해 신규 추가 발굴된 공급물량이다. 나머지 6만 호는 당초 계획된 공공분양 물량 사전청약을 2021년, 2022년으로 앞당겨 확대한 물량이다.
이를 위해 신규 택지를 발굴, 핵심 입지에 3만 호 이상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군 시설,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해 우수 입지 내 택지를 확보한다. 우선 한정된 인원이 이용하던 태릉골프장을 다수의 서민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한다. 다만 절반 이상은 공원·도로·학교 등으로, 절반 이하는 주택 부지로 계획해 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 수립 시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검토했다”며 “미리 밝힌 대로 태릉골프장은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 아래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용산 미군 반환부지 주거공간 조성
또 신규 주택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교통 편익이 늘어나도록 철도, 도로, 대중교통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그 외 용산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도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31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 입지에 위치한 국유지·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1000호가 공급되는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국가 시설의 이전으로 확보되는 국유지와 4000호 규모의 정부과천청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에 공급되는 주택(600호)은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상암DMC 부지(2000호), 마곡 부지(1200호)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500호의 주택이 건설된다.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도 6500호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서부면허시험장(3500호), 면목행정타운(1000호), 구로 시립도서관(300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 사업 고밀화를 통해 2만 4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지구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포인트 내외로 상향, 해당 지구 주택을 2만 호 이상 확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의료원·용산정비창 등 복합 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통해 4000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 7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LH·SH 등 공공참여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 용적률 상향 조정 및 층수 제한 완화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을 통해 향후 5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확보할 예정이다.
다만, 이와 같은 고밀 재건축의 경우 강력한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한다. 즉,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고밀 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에 50% 이상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의 구체적 공급방식은 지역별 수요·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위 지분적립형 분양제도를 새로 도입, 주택 구입 시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에는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지불하다 점차 지분을 늘려나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토록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매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그동안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급 양 측면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수요관리 대책 등을 통해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수요를 차단했고, 공급 측면에서도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앞으로 정부는 부지 매입 등 택지개발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등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또 매주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에 대한 공급대책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부동산시장을 철저히 점검해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의지는 매우 확고하며 앞으로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좌고우면 없이 견지해나갈 것”이라며 “향후 강력한 대책을 추진해 부동산시장 절대 안정을 도모하고, 철저한 시장 점검을 통해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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