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사막화와 가뭄이 심각해지고 있다.│NASA 기후변화
코로나19 시대, 그린 뉴딜의 의미와 가치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절대 어둠. 이 공간에 갇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출구를 찾아 무조건 여기저기 헤맬 수밖에 없다. 어디가 출구인지조차 알 수 없다. 이때 저 멀리 작은 빛이 보인다면 출구 찾기는 매우 쉽다. 출구를 찾겠다는 의지와 ‘작은 빛’의 도움으로 절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로 예측 불가능한 시대로 빠져들고 있다. 경제 충격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다. 6월 28일 월드오미터 자료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1010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5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감염자 1000만 명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각국 정부는 국경을 봉쇄(록다운)했다. 학교와 상점 등은 임시 폐쇄(셧다운)됐다. 전례 없는 수준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6월에 발표한 2020년 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보면 중국은 GDP 규모가 지난 분기보다 9.8%나 줄었다.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미국은 심각한 경제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미국의 2020년 4월 실업률은 14.7%로 3월(4.4%) 대비 3배 이상 급상승했다.
한국은행은 4월, 2020년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이 460조 9703억 원으로 2019년 4분기보다 1.4%(6조 5246억 원)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2008년 4분기(-3.3%) 이후 11년 3개월 만의 최저 성장률이다.
▶2019년 호주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시민 478명과 야생동물 10억여 마리가 희생됐다.│마켓포시즈
새로운 시대 전환에 필요한 기반 구축
코로나19라는 절대 어둠 속에서 전 세계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충격(Shock) 경제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5월 29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수와 민생 충격→실물경제 충격→금융시장 충격’으로 악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시장 충격은 실물경제 충격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봤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불거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내놓았다. 한국판 뉴딜은 출구를 찾는 빛의 역할을 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가 펼쳐지고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개인 중심의 소비 산업이 정착할 것으로 봤다. 또한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증가 등으로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구축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정책을 추진한다. 이 중 그린 뉴딜은 크게 세 분야로 나뉜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2022년까지 재정투자 5조 8000억 원, 일자리 8만 9000개),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재정투자 1조 7000억 원, 일자리 1만 1000개),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재정투자 5조 4000억 원, 일자리 3만 3000개)이다.
그린 뉴딜은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영국의 1차 산업혁명(증기 인쇄+석탄+기차), 미국의 2차 산업혁명(라디오와 텔레비전+석유+자동차)에 이어 3차 디지털 산업혁명(인터넷+재생에너지)이 도래했다. 3차 산업혁명을 두고 경제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웹과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인터넷,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인터넷, 전기와 연료전지로 움직이는 운송 인터넷”이라고 해석했다. ‘디지털+재생에너지+전기차’로 대변되는 3차 산업혁명이 지금의 불확실성 시대, 절대 어둠의 시대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뀌고 있는 세계 경제 시스템에도 주목해야 한다. ‘과거(올드)의 시스템’은 소유와 시장, 판매자가 중심이었다.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소유보다는 공유, 시장보다는 네트워크, 판매자보다는 사용자 중심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전 세계에 ‘기후변화 충격파’가 몰려오고 있다.│WMO
그린 뉴딜 목표 분명하게 인식해야
그린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점을 극복해야 할까.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확실성 극복’을 꼽았다. 양이 의원은 “그린 뉴딜이 성공하려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그린 뉴딜’로 가는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마중물(빛)’ 역할을 한다면, 민간기업의 적극적 투자 등 ‘출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이 의원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대량생산, 대량소비 사회는 이제 저물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는 소품종, 개인화된 요구에 맞는 새로운 생산 시스템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그린 뉴딜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린 뉴딜의 목표는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넷 제로(Net Zero, 탄소 중립)에 있다는 것이다. 이성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정책센터 수석전문위원은 “그린 뉴딜은 오래된(Old) 탄소 문명에서 새로운(New) 정책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제학자 리프킨은 3차 디지털 산업혁명이 이미 현실화했다고 평가했다. 40억 명의 인류가 휴대전화, 컴퓨터로 연결돼 소통이 자유로운 세상이 됐다. 디지털화된 인터넷은 재생에너지 인터넷과 결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알고리즘과 대량 자료(빅데이터)를 활용해 공유하는 전력 인터넷은 조만간 전 세계로 공유될 거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인터넷을 통해 충전된 전기와 연료전지 자동차가 만나는 세상이 올 것으로 전망했다.
리프킨은 “한국의 중앙정부가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규범·규제·기준의 정립 및 조정을 담당하고, 지자체가 지역에서 수평적 협의체를 설립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그린 뉴딜을 위한 디지털 3차 산업혁명 인프라를 구축하는 지역 로드맵을 한국 정부 전체 비전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린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선 정부 조직 개편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양이 의원과 이성호 위원은 “현재 정부 시스템으로는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역부족”이라며 “온실가스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려면 둘을 아우를 수 있는 독립 부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영국처럼 기후에너지부를 만들거나, 독립 부처가 아니더라도 관련된 부처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일할 수 있는 지휘본부(컨트롤타워)는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종오_녹색경제신문 환경과학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