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열린 서울의료원-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기부 전달 행사에서 드론이 ‘비대면 배송’으로 격리병동에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전달하고 있다.│연합
정부 대책 종합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수입된 ‘렘데시비르’를 7월 1일부터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3일 렘데시비르 특례수입을 결정했고,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6월 29일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특례수입이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약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를 적용해 7월 1일부터 공급을 시작하는 렘데시비르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로 제한해 투약한다. 또한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해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감염병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계속 협력하는 등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공급을 시작하는 렘데시비르의 도입 물량 등에 대해서는 길리어드사와 계약조건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7월까지는 무상으로 공급하지만 8월 이후부터는 가격 협상을 통해 구매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 구분·시행
정부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다. 단계 전환은 신규 확진자 수를 비롯한 다양한 위험도 지표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3단계 거리두기의 각 기준과 단계별 조치를 담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시행 중인 ‘생활 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1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해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단계다. 3단계는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이다. 일일 확진환자 수가 두 배로 증가하는 일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생기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에 해당한다.
단계별 위험도 평가 항목은 ▲일일 확진환자 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할 때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할 때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하는지를 다양한 참고 지표를 활용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 및 집단감염의 수와 규모, 감염경로 불명 사례와 방역망의 통제력, 감염 재생산지수 등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평가한다. 이는 해외 유입 사례는 모두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고 지역사회의 2차 전파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전파 위험도는 낮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표 외에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지역적 특성과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해 단계를 전환한다.
1단계선 프로야구·축구 등 관중입장 가능
1단계의 목표는 국민이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다만, 방역 상황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1단계에서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고 스포츠 행사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전제 아래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일부 고위험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이 제한 혹은 중단될 수 있다.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한다. 공공기관은 기관·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해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민간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2단계의 목표는 환자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 즉 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는 연기·취소하도록 권고하되 꼭 개최해야 하는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춰서 실시한다. 이 기준은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며 국민이 비필수적인 외출·모임을 자제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제한도 강화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된다. 민간시설은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차등적인 조치(행정명령)가 실시된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으로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3단계 땐 학교 및 유치원 등교 수업 중단
3단계의 목표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막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하게 된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하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허용된다.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한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중위험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다만, 고위험·중위험 시설 중에서도 음식점·장례시설·필수 산업시설·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에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 인원 제한 등에 더해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하도록 한다. 다만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으로 하며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차등 적용 여부는 중대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의·결정할 예정이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유행 정도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단계 조정 여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생활방역위원회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한다.
“종교시설 감염 계속 땐 고위험시설 지정 불가피”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 사례가 수도권, 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연일 발생한다”며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해 감염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강력한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전날까지 3일간의 신규 확진자 가운데 종교시설에서 감염된 비율이 40%를 넘는다. 종교시설의 작은 불씨가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가족과 지역사회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예배나 법회에서는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키고 그 밖의 소규모 모임, 수련회 등 밀접 접촉을 유발하는 종교활동은 최대한 자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구·경북에서 값비싼 교훈을 얻은 사실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며 “종교인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지난주 부산에 입항했던 러시아 선박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는 항만 방역의 빈틈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정부는 중국·홍콩·이탈리아 등 다섯 곳으로 한정된 검역관리 지역을 전 세계로 확대하고 국가별 위험도를 고려, 승선 검역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방역 8차 웹세미나… ICT 경험 세계와 공유
한편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우리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교육 분야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는 8차 웹세미나가 7월 1일 열렸다. ‘K-방역’ 웹세미나는 국제 방역협력 총괄 전담팀(TF)이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 12개 정부부처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6개 관계기관이 협업해 진행하고 있다.
이번 웹세미나는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복지부,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씨젠이 참여하고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연구재단이 행사 개최를 지원했다.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주제별로 구성, 국제사회와 체계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기획된 ‘K-방역’ 웹세미나는 5월부터 지금까지 8차에 걸쳐 진행됐고 총 120개 국가에서 누적 인원 약 2900명이 참석했다.
앞서 열린 1~3차는 보건·방역 전반, 4차는 출입국·검역, 5차는 역학조사·격리자 관리, 6차는 생활방역, 7차는 경제정책과 관련된 세미나였다. 마지막 9차 웹세미나는 7월 8일 선거 방역을 주제로 열린다.
정희권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의 사회로 열린 8차 웹세미나에선 정병선 과기정통부 1차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코로나19 대응(이충원 과기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ICT를 활용한 코로나19 진단도구 개발(이대훈 씨젠 미래기술연구소장) ▲코로나19 치료제 개발현황(류왕식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온라인 개학(김진숙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서비스본부장) 등이 발표됐다.
박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