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부터 운전자들은 지갑 속 운전면허증 대신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인 ‘패스’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로
운전 자격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카드 형태 신분증 대신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로 신분을 증명하는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아하! 공감’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과 기대 효과, 위·변조 방지 방법 등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김청연 기자
어떻게 발급받나요?
통신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공동 본인인증 앱인 패스(PASS)를 기반으로 합니다. 실물 운전면허증을 촬영해 패스 앱에 등록(업로드)하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QR코드나 바코드로 저장되는 형태입니다.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시스템’과 연동돼 실시간으로 운전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등록 및 효력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정부가 2019년 9월 규제 샌드박스(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로 임시 허가를 허용하면서 상용화가 이뤄졌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우선 실물 운전면허증을 챙겨 다니지 않아도 운전면허 자격 여부를 더욱 편리하고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할 때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됩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등 운전 자격이나 나이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업체에 이 화면을 보여줘 검증받으면 됩니다. 업체(검증자)는 QR코드나 바코드를 찍어 해당 운전면허가 유효한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편의점에서 술·담배 등을 살 때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를 내밀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노출하지 않고 19세 이상 성인 여부만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요?
실물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도용 등 범죄 가능성을 낮추고 재발급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1년에 분실되는 운전면허증이 100만 건에 달할 정도로 면허증 분실이 잦고, 또 분실 면허증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적지 않다”며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분실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용자의 운전 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편의성을 높여 교통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변조는 어떻게 막나요?
내년 도입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상용화에서 기술적으로 중요한 과제는 운전면허 데이터의 위·변조를 막고 안전하고 빠르게 진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통 3사는 블록체인에 주목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 자격 확인 서비스에는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유효성을 인증하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소지자인 이용자 ▲운전 자격이나 나이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 운영 업체 등 3개 주체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여러 주체가 관여된 만큼 모바일 등록과 검증 과정에 블록체인이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통사 관계자는 “블록체인은 위·변조가 불가능한 데이터를 공유해서 활용하는 기술로, 신뢰할 수 없는 환경에서 신뢰가 필요한 업무를 가능하게 해준다”며 블록체인 활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차이는 뭔가요?정부가 2021년부터 발급할 예정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휴대전화에 옮긴다는 점에서 패스 기반의 통신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차이가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사용처에 제한이 있는 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신원정보를 요구하는 민원 신청이나 금융 거래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교통경찰 검문 등에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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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