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3일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충격파를 최소화하려고 편성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재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생명,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어떤 이유에서든 지체해선 안 된다”며 “국회의 협조만 더해지면 코로나19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비상한 방법까지 강구해야 한다”며 6월 안에 3차 추경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고용 위험에 처한 국민 ▲중소상공인과 기업, 저소득 취약계층 ▲수출 비중이 큰 기업과 지역 경제 등이 추경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2차 대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방역시스템 보강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20일째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어려운 국민과 기업들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일로,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회복 시간표를 앞당기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내수 활력과 수출 회복, 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활력 조치를 조기에 시행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에 관해 장기전에 대비하자면서도 “여전히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며 “지난 5개월 동안 확인된 사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정부의 방역 지침과 기본적인 방역 수칙만 잘 지키면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6월 22일(현지 시각) “한국의 전체적인 확진자 수는 매우 안정적이다. 여전히 통제 조치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여 하루빨리 안정적인 상황으로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고비”라며 “코로나19의 안정이 수도권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방역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3월 16일에도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수도권 관역단체장들과 코로나19 관련 회의를 했다.
“비대면 거래 초기부터 공정성 확립해야”
문 대통령은 앞서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사회경제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경제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며 “새로운 영역인 만큼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7월 출범을 비롯해 권력기관 개혁 작업이 차질 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7월에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국회가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법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국회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협력해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 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댐’ 만드는 것”
문 대통령은 6월 18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디지털 뉴딜은 앞으로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활용을 최대한 활성화하기 위한 이른바 ‘데이터 댐’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현장 행보로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데이터·인공지능(AI) 전문기업 더존비즈온의 강촌캠퍼스를 방문, 이 회사 AI 개발자들과 차담회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의 효과로 인공지능의 발전, 산업단지의 스마트화, 혁신산업과 비대면 서비스 창출 등을 거론하며 “우리 경제를 살리면서 앞으로 디지털 경제의 기반을 만들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안점을 둬야 할 과제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과 민관에서 생성되는 많은 데이터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방돼야 한다”며 “개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비식별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산업에 종사하던 일자리를 없앨 수가 있으므로 기존 종사자들을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로 옮겨드리는 사업들을 국가적으로 병행해나가야 한다”며 “디지털 격차를 훨씬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격차를 줄여서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를 만들어내는 것도 큰 과제”라고 밝혔다.
이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