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에서 열린 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에게 국민훈장모란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0일 “우리는 이제 더 많은 민주주의, 더 큰 민주주의, 더 다양한 민주주의를 향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에서 열린 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민주주의는 제도를 넘어 우리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야 한다”며 “가정과 직장에서 민주주의야말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6월 항쟁의 민주주의 정신이 지난 촛불 혁명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이끌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3월 발의한 개헌안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고 6·10항쟁을 넣은 바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삶에 스며든 민주주의로 한 단계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제도로서 민주주의가 잘 정비되어 우리 손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단체장을 뽑고 국민으로서 권한을 많은 곳에서 행사하지만, 국민 모두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지 항상 되돌아보아야 한다”며 “민주주의는 제도를 넘어 우리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 많은, 더 큰, 더 다양한 민주주의 향해야”
이와 함께 포용과 상생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마음껏 이익을 추구할 자유가 있지만, 남의 몫을 빼앗을 자유는 갖고 있지 않다”며 “지속 가능하고 더욱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정과 직장에서의 민주주의야말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라며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반복할 때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고 박형규 목사, 고 조영래 변호사, 고 지학순 주교, 고 조비오 신부,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고 박정기 씨, 고 성유보 기자, 고 김진균 교수, 고 김찬국 상지대 총장, 고 권종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고 황인철 변호사,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 고 제임스 시노트 신부, 조지 오글 목사 등 19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6월 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65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모든 희생과 헌신에 국가는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면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고, 의료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보훈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라며 “보훈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일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애국심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이날 추념식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모든 애국의 현장에서 나라를 지켜낸 평범하지만 위대한 국민의 희생을 국가가 반드시 기억하고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열렸다. 특히 5월 29일 국립대전현충원 현판을 안중근 의사 서체로 교체한 뒤 열린 첫 행사로, 문 대통령은 역사 속 애국의 현장에 있던 이들을 기리기 위해 독립운동가 이육사의 딸, 장사상륙작전 참전용사, 3·15의거 희생자 배우자, 화살머리고지 국군 전사자 유족, 코로나19 순직공무원 유족과 동반 입장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빠르게 해소해야”
문 대통령은 6월 9일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혜택을 넓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감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안전망은 고용안전망 구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의 4대 보험 적용 확대 등 취약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살려나가며, 특히 어려운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함께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더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열린 것에 기대가 크다”며 “서로 조금씩 양보해 모두가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위기 극복에 힘이 되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위안부’ 운동 대의 손상하려는 시도 옳지 않아”
문 대통령은 6월 8일 “(일본군) ‘위안부’ 운동 30년 역사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여성 인권과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었다”며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숭고한 뜻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를 손상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며 “(이런 시도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까지 무너뜨리는 일이다. 반인륜적 전쟁 범죄를 고발하고 여성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 헌신한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부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부금이나 후원금 모금활동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자신이 낸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다면 국민의 선의가 바르게 쓰이고, 기부 문화도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