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와 고려아연 직원들이 절기상 소서인 7월 7일 서울 노원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북부봉사관에서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취약계층을 위해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 한겨레
3차 추경 어디에 쓰이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총 35조 1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월 4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29일 만이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3월 17일 1차 추경(11조 7000억 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 2000억 원)에 이은 세 번째 추경으로, 한 해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 4000억 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추경 규모는 총 35조 1000억 원으로 정부 원안(35조 3000억 원)에서 2000억 원(0.5%)가량이 감액됐다. 이번 3차 추경에는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을 위한 9조 1000억 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1조 원 추가 발행 등 3조 2000억 원, K-방역산업 육성 등 2조 4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가장 큰 폭(4367억 원)으로 증액됐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3535억 원 줄었다.
사업별로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정부안보다 5168억 원 늘었다.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유급휴업과 휴직수당의 90% 지원 기간을 6월에서 9월까지 3개월 연장하자는 잠정 합의안을 고려해 예산을 늘렸다.
K-방역 역량 강화에 1000억 원 증액
청년 지원 예산도 반영됐다. 청년층 역세권 전세임대와 다가구 매입임대 추가공급 사업에 2660억 원,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에 934억 원, 청년창업 아이디어 발굴지원 사업에 20억 원이 반영됐다. 대학등록금 반환을 위한 간접 지원 예산으로 1000억 원을 증액하기도 했다. 특별장학금 등 형태로 등록금 중 일부를 돌려준 대학의 재정이 어려워지면 비대면 교육 등 긴급투자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K-방역 역량 강화에는 1000억 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 방역·의료 인력의 노고 보상·재충전을 위한 맞춤형 교육·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예산 120억 원이 늘었다. 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은 만 62∼64세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 대상자를 확대하고 마스크 공적비축 물량은 기존 계획보다 5000만 장 늘리는 한편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마스크 4700만 장을 보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000억 원을 증액했다. 반면 희망일자리 등 사업은 예산이 4000억 원 줄었다. 사업 집행 시기가 지연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희망일자리사업과 고효율 가전 할인,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이 각각 3015억 원, 1500억 원, 1380억 원 감액됐다.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도 정부안(5조 1000억 원)보다 3000억 원 삭감된 4조 8000억 원이 편성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2조 6300억 원,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반 구축 등 그린 뉴딜에 1조 2200억 원,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 원 등이 배정됐다.
정부는 7월 4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의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3개월 내 주요 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희망일자리·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본격 추진
3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취업 취약계층 등에게 30만 개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하 ‘희망일자리사업’)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일자리를 청년 8950명에게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7월 6일 국비 1조 2061억 원과 지방비 1340억 원 등 총 1조 3401억 원이 투입되는 희망일자리사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먼저 희망일자리사업은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중 ‘55만 개 공공일자리 창출’ 과제의 일환으로, 지자체별로 지역의 고용 및 경제여건에 따라 일자리 수요를 발굴해 사업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휴·폐업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에게 시간당 8590원(최저임금)의 급여와 4대 보험료를 지급한다. 다만 긴급하게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기 위해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참여를 제한한다.
사업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공공수요에 대응하면서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생활방역 지원, 골목상권·소상공인 회복 지원,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청년 지원 등 10개 유형이다.
주요 사업 사례로는 관광통역안내사를 활용한 서울 관광 인플루언서 운영(서울), 코로나19 인터넷 방역단(서울 송파구),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사업(부산 금정구), 도시철도 방역, 공공 체육시설 방역(대구), 농·어가 일손 돕기(충남 태안군), 우리 가게 예술작품 만들기(전북 전주) 등이다.
이 사업은 지자체별로 사업을 공고해 참여자 모집 후 선발 절차를 거쳐 7월 이후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www.work.go.kr)과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앙기관, 지자체, 공공기관과 협력해 희망일자리사업과 공공데이터 청년 일자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린 뉴딜’ 가속도… 재생에너지 분야 2710억 투입
3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그린 뉴딜에 속도를 내고 재생에너지 분야에 총 2701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7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 6개 사업에 총 2710억 원을 추가 투자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부는 태양광·풍력 보급확산 지원을 위해 신재생 금융 및 보급지원 예산 등을 총 2450억 원 확대 투자한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산업단지 태양광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발전사업자와 지역 주민이 이익을 공유해 재생에너지 확산을 도모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비용 융자에 365억 원을, 공장 지붕·주차장·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 설치비용 융자에 1000억 원을 배정했다. 기존 농촌 태양광 융자지원은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500억 원을 증액했다.
주택과 상가건물 등 생활시설에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치비용 예산을 500억 원 확대하고, 국립 초·중·고교의 옥상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에도 50억 원을 추가했다.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에는 35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이번 추경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향후 1~2개월 내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며 개별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과 지원 요건 등은 사업별 공고 시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3차 추경과 관련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속도감 있게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7월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국회가 통과한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예산 증액과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증액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추경안을 일부 삭감하면서 조정해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한 5000억 원의 고용안정지원금 증액, 청년들의 주거·금융·일자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4000억 원 추가 지원,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을 전제로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1000억 원의 간접 지원이 대표적”이라며 “정부는 그 뜻을 살려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7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
‘공적 마스크’ 제도가 7월 12일부터 폐지되고 시장공급 체계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 7월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11일로 만료되면서 생산 확대·수요 안정 등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수급 상황을 보면 신속한 인허가, 생산 인센티브 지급 등 증산 조치를 통해 생산업체, 설비, 허가품목 수 등 생산 역량이 증가해 주간 1억 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 공급이 확대되면서 수요는 안정적이다. 그간 두 차례에 걸친 구매 수량의 확대에도 안정적인 수급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 전환에 따라 7월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종된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비상 대비 역량 확충을 위해 가격, 품절률,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점검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비상 상황이 예상될 때는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방침이다.
박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