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수준을 잘 관리하는 것은 한 국가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지금처럼 자본이 전 세계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가 많다면 심각하지 않은 경제적 충격에도 그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져 자본 유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가채무 규모가 매우 작고 대외채무도 적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해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 상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경험한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현재의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도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기 위해 정부가 소극적 재정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인가.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론은 인정하지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며 과감한 지출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에는 반대한다. 일단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이 매우 낮아 웬만한 국가채무 규모의 증가는 경제 안정성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국가채무 급증을 막기 위한 소극적 재정정책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악화시켜 성장잠재력 자체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면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위축 현상이 나타나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경기침체 시기 재정정책 경기부양 효과 커
국가채무 급증에 대해 재정건전성 우려를 앞세우는 이들은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능력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제학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리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가 있다. 이에 따르면 국채를 발행해서 실시하는 재정지출 확대 정책은 기대와는 다르게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고 한다. 재정지출이 증가하지만 정부가 언젠가 늘어난 부채를 갚기 위해 세금을 올릴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므로 증가한 재정지출과 감소한 소비지출이 상쇄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이론이 데이터를 통해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선진국들의 재정정책은 1980년대 이후 이 이론에 크게 지배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적어도 경기침체 시기에는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크다는 것이 2008년 국제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드러났다. 국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선진국들의 경제는 음의 성장률을 보였고, 이에 이들 정부는 과감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해 경기가 V자형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과감한 재정 확대는 국채 발행이 뒷받침된 것으로서 국채 급증을 불러왔다.
이에 위기를 극복했다고 생각한 선진국들이 긴축적 재정정책으로 선회했는데 기대와 달리 경기는 다시 가라앉기 시작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할 때도 국가채무가 급증했으나 이번에는 경기가 가라앉음에 따라 GDP 증가세가 둔화해 재정지출을 줄였는데도 GDP 대비 국가채무는 증가했다. 경기 하강은 재정정책의 부양 효과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판단을 재고하는 계기가 됐다.
2013년에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경제학자인 올리비에 블랑샤르는 경기 침체기에 재정건전화 정책을 펴는 것은 심각한 위축을 가져오며, 반대로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다는 주장을 했다. 이 시기에 비슷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 다른 연구들도 발표됐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를 제외한 주요 7개국(G7) 국가들을 대상으로 바움·포플라우스키-리베로·웨버(Baum, Poplawski-Ribeiro and Weber)가 2012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재정지출 확대 정책은 경기 호황 때는 평균 0.72의 승수효과를 보였으나 불황기에는 1.22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즉 불황기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은 경기부양 효과가 1을 넘을 정도로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그만큼 불황기 재정의 경기부양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도한 재정건전성 우려가 경제 망쳐
코로나19 사태로 민간경제가 마비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정책이 아니면 경제를 살아나게 할 묘수가 있는가. 일부에서는 규제완화, 노동 유연화, 법인세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그러한 정책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이후 한국 경제는 심각한 양극화와 저성장에 시달렸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최선의 정책은 적극적 재정정책이다. 국가채무가 설사 GDP 40% 중후반까지 증가하더라도 재정 확대로 성장의 기반을 유지하면 코로나19 종식 이후 우리 경제는 빠르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다. 2018년 OECD 국가들의 일반 정부부채는 GDP 대비 109.2%였으나 우리는 40.1%에 그쳤다.
또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으로 선진국은 전년에 비해 2020년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17.2%포인트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경우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 중후반(전년 대비 6.4%포인트 증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선진국의 증가 폭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만큼 경제 안정성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국채를 늘릴 여력이 있다. 만일 이 정도도 재정건전성이 우려돼 실시하지 않으면 과도한 우려가 경제를 망치는 꼴이 될 것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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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