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내선·국제선 항공기 승객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5월 27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탑승구 앞에서 런던행 비행기를 타는 승객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열검사를 받고 있다.│한겨레
정부 대책 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청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6월 1일 트럼프 대통령과 15분간 통화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2020년 G7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을 초청해준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 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를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문 대통령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G7의 확대 형태로 대면 확대정상회의가 열리면 포스트 코로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대면회의로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세계가 정상적인 상황과 경제로 돌아간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뒤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G7 체제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G7 체제의 전환에 공감하며, G7에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G11 외에 브라질을 포함시켜 G12로 확대하는 문제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인구, 경제 규모,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할 때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 대상 4차 웹세미나
정부는 6월 3일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K-방역’에 관한 제4차 웹세미나를 열고 우리의 출입국 관리 및 검역 경험을 세계에 알렸다. K-방역 웹세미나는 정부의 여러 부처가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전담팀(TF)’을 구성해 주제별로 진행 중이다.
총괄 전담팀 주관 웹세미나는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보건 및 방역 전략 총괄’을 주제로 총 세 차례 열렸다. 5월 27일 열린 제3차 웹세미나는 방역 정책·진단검사·환자 이송 등 주요 분야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순 시청자 수를 기준으로 44개국 449명이 영어와 스페인어 채널을 통해 시청했다.
이번 4차 웹세미나는 출입국 관리 및 검역 분야의 대응 경험을 주제로 법무부 총괄 아래 질병관리본부,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다른 많은 국가들과 달리 국경 봉쇄나 입국금지 같은 조치 없이도 효과적으로 감염병 유입과 확산에 대처한 경험을 공유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한 국경관리 강화 정책(법무부 구본준 과장)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외국인 체류관리(법무부 김명훈 사무관) ▲해외입국자 검역·방역 지원 입국심사(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이기흠 심사1국장)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한국의 검역체계(질병관리본부 손태종 보건연구관)에 대해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약 35분간 사전 접수된 질문과 실시간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4차 웹세미나부터 향후 여섯 차례에 걸쳐 매주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세부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개시… 1인당 150만 원
6월 1일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150만 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7월 20일까지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는데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근로종사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3~5월의 소득·매출 감소에 대해 매월 50만 원을 책정한 금액이다.
이에 신청을 원하는 노동자는 누리집에서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스캔이나 캡처, 촬영 등 편리한 방법으로 첨부하면 된다.
한편 노동부는 초기에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해 6월 1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또 컴퓨터나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대상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7월 1일부터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신청 장소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 기간에 한 번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두 차례에 나눠 총 150만 원을 받는데, 신청 2주 이내에 1차 1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50만 원은 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지급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일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지자체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각 자치단체에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조세·재정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서울과 대구, 대전, 전주 등 지자체별로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는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란 2월 전주 한옥마을에서 주민공동체 주도로 점포 임대료를 10% 내리기로 선언한 데서 시작된 것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행안부는 인천·대전·서울 강남구 등 100개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곳은 지역 특성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감면되는 세목과 감면율이 다른데, 이에 5~6월 중 지방의회 의결 또는 조례 제정으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에서는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30% 내에서 건물 보수비용과 전기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고, 대구 동구에서는 쓰레기봉투와 상수도 요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재정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인 지원 외에 대전 서구와 대구 중구 등에서는 홍보 등 기타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대전 서구에서는 ‘착한 임대료 행복동행 릴레이’를 진행하고 있는데,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금요일마다 착한 임대인 상가 인증 명패를 전달하고 지역 소식지에 해당 소식을 게재한다.
또 대구 중구에서는 재산세 감면뿐만 아니라 향촌문화관 무료입장, 봉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 등 다양한 생활·문화 지원을 하고 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 산하의 지방공공기관도 직접 착한 임대인이 되어 임차인 지원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경남개발공사 등 100여 개 지방공공기관은 소유 시설 내 2만 2000개의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입주업체들의 매출 감소로 인한 경영난 극복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북 전주시에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서민 주거에 대한 배려로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이에 따라 5월 20일에 전주시내 원룸·오피스텔·단독주택 등 건물주 33명과 주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집세 인하 협약을 맺는 등 이른바 ‘착한 집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고기동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지역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상생의 노력”이라며 “이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처, 해외 애국지사·유족에 마스크 지원
국가보훈처가 미국 등 15개국에 거주하는 해외 애국지사와 유족에게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2만 5000장을 지원한다. 보훈처는 6월 1일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감내했던 분들을 잊지 않고 예우해 그분들에 대한 무한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다.
미국 등 15개국에 거주하는 생존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 500명에게 2만 5000장의 마스크(KF-94)를 박삼득 처장 명의 감사·위로 서한문과 함께 6월 1일부터 외교부 외교행낭(파우치) 등을 통해 발송하고 있다. 특히 마스크 지원자 중에 생존 독립유공자는 나성돈 애국지사(96세), 김창석 애국지사(95세) 등 5명으로 미국 4명, 일본에 1명이 거주하고 있다.
앞서 보훈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월에 중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150여 명에게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지원했고, 5월에는 미국 등 22개국 유엔(UN) 참전용사에게 마스크 100만 장을, 미국 나바호족 참전용사에게 1만 장을 지원해 지난 70년 전 6·25전쟁을 통해 맺어진 소중한 인연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의 마스크 지원에 대해 독립유공자 후손 및 유엔참전국 정부와 참전용사로부터 진심 어린 감사와 감동의 사연을 보내오고 있다. 보훈처 정책담당자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노력을 다해 ‘든든한 보훈’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