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 대전시 유성구 전민고등학교에서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투명가림막으로 가린 책상 앞에 앉아 수업 준비를 하고 있다.│연합
정부 대책 종합
코로나19로 닫혀 있던 학교가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로 문을 열었다. 5월 20일 오전 전국 고등학교 2300여 곳에서 3학년 학생 44만 5000여 명이 등교수업을 시작했다. 초·중·고교의 등교수업은 이날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닫혔던 학교 문이 오랜만에 열린 이날, 전국에서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등교 풍경이 연출됐다. 모처럼 학생들을 맞이한 학교들은 활기를 띠었으나,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지침을 지키느라 각별히 조심하는 모습이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등교수업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표현되는 새로운 일상의 마지막 단계”라며 학원과 코인노래방 등을 통한 감염원과 학교 간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에선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등교수업 첫날부터 다시 문을 닫았다. 고3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에서는 미추홀구를 포함한 5개구에 있는 66개 고교 학생들이 전원 귀가조치됐다. 이날 새벽 경기도교육청도 경기 안성지역 고교 9곳에 대해 등교 중지 조처를 내렸다. 등교 뒤 학교에서 학생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는 아니지만, 확진자에 대한 동선 파악 등이 충분치 않아 지역에서 집단감염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모든 학교가 등교부터 철저하게 관리했다. 대부분 교문 입구와 교실 출입구 등 여러 차례 체온 확인을 통과해야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급식실로 이동하기 전에도 체온 확인은 한 차례 더 이뤄졌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예방 조치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 위험 최소화를 위해 동선이 확인될 때까지 (등교를) 미룬 것”이라며 “다만 산발적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고 해서 현 단계를 통제 상황으로 바로 전환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귀가 때 다중이용시설 가지 않도록 지도를”
정부는 등교수업을 시작하면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지역사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5월 19일부터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로운 학교의 일상을 만드는 과정이 혼란스럽고 불편할 수 있다”며 “특히 귀가할 때 학원이나 노래방, 피시방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가지 않도록 지도해달라”고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당부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5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등교수업은 코로나19 방역관리에서 또 하나의 큰 도전”이라며 “처음의 혼선과 불안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코로나19를 통제해왔듯 학교에서도 철저한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감염관리와 신속한 대처로 이겨낼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본부장은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방안’을 안내하면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 관계당국과 개별 학교에서 고3 학생들의 개학을 준비했다”며 “(학교는) 교내에 집단감염을 차단하는 사전 스크리닝 제도를 실시하고, 학교별로 최선을 다해 감염예방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은 교육기관과 보건소의 핫라인을 구성하고, 각 교육청과 지자체의 역학조사 대응팀을 사전에 구성하는 등 유관기관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정보 공유와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학생들과 교직원 등 학교 관계자에게는 등교 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몸에 이상이 있으면 등교나 출근을 자제하고, 학교에서는 마스크 상시 착용과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을 당부했다.
특히 학교에서는 교실 입실 전 발열검사를 철저히 하고, 37.5℃ 이상 발열이나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면서 보호자에게 연락할 것을 강조했다. 방대본은 확진자 발생 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후 귀가하고, 해당 지자체에 역학조사와 소독, 시설 이용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비대면·디지털 등 공공·청년일자리 55만 개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악화에 대응해 공공부문 디지털·비대면 일자리를 비롯해 약 55만 개 일자리를 청년 등 취약계층에 제공한다. 필요한 재원은 3조 5000억 원으로 추산되며, 정부는 이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해 2020년 하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5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경제 중대본)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일자리는 공공부문에서 40만 개를 만들고 민간부문에서 15만 개가 만들어진다. 청년·여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된다. 이번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은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 명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 명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 명 ▲청년 일경험 지원 5만 명 ▲중소·중견기업 채용 보조금 5만 명 등으로 추진된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는 청년·여성, 실직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주 15~40시간 일하는 조건이다. 근무 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사회보험도 가입할 수 있다. 집단 참여(크라우드 소싱) 기반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세트 구축에 2만 명을 채용하는 등 17개 부처에서 10만 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는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 등을 우선 선발하며 주 15~30시간 근로조건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된다. 공공일자리 사업은 1조 5000억 원 재원 가운데 90%를 국비로 추진하게 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따릉이 방역단 등 생활방역에 7만 8200명을 채용하고 골목상권 회복 지원에 3900명을 채용한다.
청년디지털 일자리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정보기술(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만 15~34세 미취업 청년과 5인 이상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 밖에 정부는 청년이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나 단체에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이직한 구직자를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채용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농가 돕자”…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어가와 요식업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전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네이버와 함께 지역별 인기 농특산물 등 454개 품목을 시중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랜선 타고 팔도미식’ 기획전을 5월 15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경기 안산시의 열무, 강원 정선군의 나물 꾸러미, 전남 완도군의 전복, 경북 성주군의 참외, 제주도의 흑돼지 오겹살 등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10∼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문체부와 행안부는 지역 농어가의 온라인 판매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매체 등을 활용, 농특산물 판매 홍보에 나선다. 특히 지역 농어가 등 소상공인들이 비대면 소비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생방송 중에 농특산물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는 상품 택배비 일부를 부담하고 지자체 소유 전광판, 텔레비전 등을 통해 판촉·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판매수수료 감면과 판매상품 디자인, 판매망 제공 등 지역 생산자가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문체부와 행안부, 네이버는 이번 기획전과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판로 확대, 소비촉진 및 홍보 활동에 협력하는 내용으로 5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최윤희 문체부 2차관은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농어민과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특고·자영업자 긴급지원금 6월 1일부터 신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자유직업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6월 1일부터 접수한다. 고용노동부는 5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방침을 공고했다.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는데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 원(50만 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3~4월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3~5월 무급휴직한 근로자다.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 원(연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 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12일까지는 5부제로 운영된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1·6, 화요일에는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인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5월 25일부터는 누리집을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피해가 큰데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가 부족했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의 생계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안전망을 확대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 코로나19 극복 ‘상생형 스마트공장’ 주목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4~15일 온라인으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우리나라의 상생형 스마트공장이 코로나19 극복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고 5월 18일 밝혔다.
WEF ‘선진제조생산 전략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조주현 중기부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세계 각국 참여자들에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스마트공장 기술지원 사례를 소개했다. 조 단장은 대기업이 스마트공장 기술을 마스크와 진단 도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해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사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하나로 묶어 ‘등대공장(혁신적 스마트공장)’으로 지정해 기술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데이터 공유, 민관 협력, 포용적 성장, 3D 프린터 등 선진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의 단기적 대응과 중장기 전략과 관련한 토론이 이뤄졌다.
중기부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등 기술 확산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 국내 사례를 연구해 2021년 1월 개최하는 WEF에서 공유할 계획이다. 조 단장은 “중소 벤처기업을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주체로 육성하는 것이 한국의 주요 정책이며 디지털 경제로 전환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스마트공장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