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여사가 5월 18일 광주광역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유족들을 위로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8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보건총회(WHA) 화상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제목의 초청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한국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글로벌 펀드,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국제백신연구소(IVI)에 공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감염병혁신연합(CEPI)에도 기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와 방역 경험 공유,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보 공유와 조기경보시스템 마련 등도 해법으로 제안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앞서 4월 6일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다”라며 “5월에 화상으로 열릴 세계보건총회에서 아시아 대표로 기조 발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세계보건총회는 세계보건기구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개방성·투명성·민주성, 코로나19 극복 열쇳말
이와 함께 봉쇄와 차단이 아닌 개방성과 투명성, 민주성을 코로나19 극복의 열쇳말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를 위한 자유의 길을 선택했다”며 “자유의 정신에 기반을 둔 연대와 협력이야말로 코로나19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웃을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위험한 대상으로 여기고 봉쇄하고 차단하는 대신,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먼저 지켰다”며 “자유롭게 이동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한국이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인들은 자원봉사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고 시민들은 ‘나눔’으로 격려했다”며 “전국 단위의 총선거에서는 엄격한 방역 절차에도 29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 평상시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도 한 명의 감염자 없이 ‘민주주의의 축제’를 만들어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높은 시민의식으로 모두를 위한 자유의 정신을 실천하며 방역의 주체가 되어준 국민 덕분에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3대 원칙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는 힘은 바이러스가 갖지 못한 인류만의 힘”이라며 “코로나19는 인류 공동의 가치인 ‘자유의 정신’까지 위협하지만, 자유의 정신에 기반을 둔 ‘연대와 협력’이야말로 코로나19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정보의 투명성과 공유를 강조했다.
“5·18 진상규명 목적은 처벌 아닌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
문재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국가폭력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며 “이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18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상규명의 목적이 책임자 처벌에 있는 게 아니라 올바른 역사 기록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진상규명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이다.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하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국가폭력 가해자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어 “진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날수록 마음속 응어리가 하나씩 풀리고, 우리는 그만큼 더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왜곡과 폄훼는 더는 설 길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5월 정신’이 타인의 고통에 호응하는 평범한 정신이 모인 것이며 지금도 살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5월 정신’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희망이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며 만들어진 것이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걱정하는 마음이 모여 정의로운 정신이 되었다”라며 “그 정신은 지금도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깃들어 코로나19 극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저력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병상이 부족해 애태우던 대구를 위해 광주가 가장 먼저 병상을 마련했고, 대구 확진자들은 건강을 되찾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며 “오월 어머니들은 대구 의료진의 헌신에 정성으로 마련한 주먹밥 도시락으로 어려움을 나눴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에 명문화돼야
아울러 5월 정신이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정신으로 이어지기를 바랐다. 문 대통령은 “위기는 언제나 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하다”며 “우리의 연대가 우리 사회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고, 그들이 일어날 수 있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의 힘도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정치·사회에서의 민주주의를 넘어 가정·직장·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고, 나누고 협력하는 세계질서를 위해 다시 5월의 전남도청 앞 광장을 기억해야 한다”며 “그것이 그날, 도청을 사수하며 죽은 자들의 부름에 산 자들이 진정으로 응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5·18민주화운동 정신이 우리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으로 헌법에 명문화돼야 한다는 바람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며 “2018년, ‘5·18 민주이념의 계승’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 언젠가 개헌이 이뤄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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