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한 번’ 성년의 날 권리만큼 의무도 뒤따라

2020.05.18 최신호 보기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은 모든 사람에게 생애 한 번 돌아오는 특별한 기념일입니다. 스무 살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성년의 날’인데요. 성년의 날은 만 19세를 맞이한 이에게 성인으로서 책무를 일깨우고, 자부심을 주자는 뜻에서 지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성년의 날을 특별하게 기념하는 이유는 성년이 되면 독립적인 사회인으로서 인정받고 선거권 취득, 결혼, 음주 등 다양한 권리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아하! 공감’에서는 성년의 날 유래와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진 기자

성년의 날은 어디에서 유래했나요?
성년의 날에 관한 기록은 고려 광종 16년(965)에서 처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광종은 세자 유가 성년이 되는 날 어른의 옷을 입혀 기념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의식을 갖춘 성년례가 점차 보편화되었고, 조선시대에는 하나의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년의 날은 조선 말기 단발령 등의 영향으로 잠시 사라졌지만, 1973년 3월 30일 다시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1973년부터 1974년에 걸쳐서는 각각 4월 20일에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했으나, 1975년부터는 ‘청소년의 달’인 5월에 맞춰 날짜를 5월 6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1984년에 이르러 현재와 같은 5월 셋째 월요일에 성년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현대 성년의 날은 어떤가요?
현대에 와서 성년의 날에는 각 직장 및 기관 단위별로 성년이 된 이들을 한자리에 모아 기관장 축하 말씀과 모범 성년에 대한 표창 등 행사를 엽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성년례는 성균관(成均館)에서 전통 격식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행하는 공식적 의식을 제외하고는 가정에서 특별한 기념식은 거의 하지 않는데요. 단지 성년이 된 자녀에게 축하 인사나 선물을 하는 정도입니다. 오히려 친구들끼리 성년식을 하는데 장미, 향수, 키스를 선물하거나 평소 갖고 싶던 물건을 선물로 주고받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성년의 날이 있나요?
미국은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을 ‘시민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에는 새롭게 선거권을 갖는 성년을 축하하며 성인으로서 책임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친다고 합니다. 성년이 되는 기준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나, 일반적으로 18세의 생일이 지나면 성년으로 여깁니다.
일본의 성년의 날은 매년 1월 둘째 월요일이며, 국가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여자는 화려한 머리띠와 함께 기모노를 입고, 남자는 정장을 입고 사진관에서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일반 국민은 만 20세를 성년으로 보지만 국왕, 왕세자, 왕세손은 만 18세를 성년으로 규정합니다.
유럽의 나라들은 특별히 정한 성년의 날이 없고 나라마다 성인으로 규정하는 기준도 다릅니다. 독일의 성년 기준 연령은 20세인데, 지능과 정신연령을 측정해 통과한 사람에게는 18세부터 성년 신고를 받습니다.

정부·지자체의 지원 정책은 무엇인가요?
성년이 되면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 2년 또는 3년 정규직 근무시 본인이 일정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그 이상을 더해 2년형 1600만 원+α, 3년형 3000만 원+α를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저축한 돈을 두 배를 불려줍니다. 저축액을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하고 2년 또는 3년 동안 납입합니다. 10만 원을 3년간 저금할 경우 총 납입액 360만 원의 2배인 720만 원으로 돌려받습니다. 대전시도 대전 거주 저소득 청년에게 지원하는 청년희망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만 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 원(월 40만원 씩 2년간)까지 저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 1%대의 저금리 상품으로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40만 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 원 내외만 부담하면 됩니다.
성년이 되면 구직활동 때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청년구직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고등학교나 대학, 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족 기준 553만 원)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성년이 되면 권리도 부여됩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는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연소자 동의서 없이 근로시간 및 야간·휴일 ‘근무 제약 없이’ 근무하는 것도 가능(근로기준법 제64조, 제66조, 제69조)합니다. 또 민법 제800조에 따라 부모나 성년 후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혼인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179조, 제180조에 따라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신용카드 이용 등 ‘독자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성년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가요?
성년이 되면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주어집니다. 먼저 성년 이후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며 형법에 의거한 처분을 받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성년 이후 책임은 성년 이전보다 훨씬 무거워집니다. 또 병역법 제3조, 11조에 따라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지고 징병검사를 받으며,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여성은 지원을 통해 현역 복무가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한국세시풍속사전>(봄 편), 국립민속박물관, 2005
임동권, <한국세시풍속연구>, 집문당, 199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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