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 서울 양천구 양천고등학교에서 새마을 마을사랑방역 봉사대원이 등교 개학을 앞두고 교실의 책·걸상 등을 꼼꼼하게 소독하고 있다.│한겨레
정부 대책 종합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 개를 내놓는다.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노인일자리 등 약 60여만 개 정부일자리를 재개하고,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55만개+α를 추가로 만든다. 또한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절차를 5월부터 재개해 4만 8000명을 채용한다.
정부는 5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고용 충격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는 당장의 일자리 상실은 물론 노동·고용시장 전반에 양적·질적으로 큰 충격과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며 “긴급 고용·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마련하기로 결정한 10조 원 규모의 고용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 개를 긴급 제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94만 5000개 가운데 그동안 코로나19로 정상 추진되지 못했던 노인일자리, 자활근로사업 등 약 60여만 개 일자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대면, 야외작업 등으로 전환하겠다”며 “사업절차 간소화 등 집행상 탄력성을 최대한 허용해 신속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층 경력개발에도 도움이 되는 공공분야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10만 개, 민간분야 청년 디지털일자리 5만 개,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 개, 취약계층 일자리 30만 개 그리고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 명 등 직접 일자리 55만 개 이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 등 전 국민 고용안전망 토대 구축 작업을 경제 중대본 중심으로 빠르게 추진한다. 또 한국판 뉴딜 추진과 연계해 노동·고용정책도 점차 디지털 친화형으로 전환하되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재택근무 등 업무방식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치료제, 이르면 올해 말 출시… 백신은 2021년”
국내 코로나19 치료제가 이르면 2020년 말에 나오고, 백신은 2021년 하반기에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하 ‘범정부 지원단’)은 5월 8일 제2차 회의에서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을 설명하면서 코로나19 치료제의 국내 자체 개발과 해외 제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양면전략(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월 17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 등 3개 분과회의를 매주 운영하는 동시에 범정부 지원단 및 실무추진단 회의를 격주로 개최하는 등 범정부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또 범정부 지원단 산하에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설치해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기업에 대한 상담 및 애로사항 발굴·신속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보고된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에 따르면 치료제 분야는 기존 약물의 적응증 확대(약물 재창출) 연구 7종이 임상시험 진행 중이며, 이르면 2020년 말에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백신 분야에서는 2020년 중으로 후보물질 3종의 임상시험을 개시할 예정이며, 2021년 하반기에는 백신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단도구 업체 등에 ‘스마트공장’ 구축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속 마스크 대란을 해결한 일등 공신 ‘스마트공장’을 진단도구(진단 키트) 생산업체에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수출 요청이 급증한 진단도구 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고 5월 11일 밝혔다.
스마트공장이란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는 등 제조공정의 스마트화(기계 등의 성질·기능이 점점 좋아짐)로 공정을 효율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곳으로, 중기부는 진단도구·손 소독제·마스크 생산업체 18곳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앞서 중기부는 삼성전자와 함께 상생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통해 마스크 제조업체에 신규설비 구축 지원과 혁신 노하우를 전수, 생산량을 50% 이상 늘린 적이 있다. 이번 도입을 앞두고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는 지원 대상인 진단도구 업체를 방문해 제조 공정상 어려움을 듣고 기업별 개선과제를 이끌어냈다.
조주현 중기부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스마트공장 지원 이후에도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지원을 더욱 강화해 국내 제조업의 혁신역량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5월 12일 열린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 화상회의에 참석 중인 조현 주 유엔대사│외교부
한국 주도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 출범
코로나19 대응 등 보건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이 우리 정부의 주도로 5월 12일 출범했다. 외교부는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 출범회의를 이날 오전에 화상으로 개최하고, 참여 회원국들과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우리의 코로나19 모범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엔 내 코로나19 등 보건안보 사안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와 협력 강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주유엔 대표부를 중심으로 우호국 그룹 설립을 주도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엔에서 처음 출범하는 코로나19 관련 우호그룹으로서 한국, 캐나다, 덴마크, 카타르, 시에라리온이 공동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되며, 여타 유엔 회원국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우호그룹으로 운영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를 비롯한 글로벌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행동지향적이고 적실성있는 종합적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우리 정부의 제안에 따라 새로 출범한 우호국 그룹이 유엔 차원에서 이러한 방안을 모색할 효과적인 다자협력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현금화하면 환수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본래 정책 목적대로 시중에서 쓰이도록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5월 12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 등으로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부정유통에 포함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행안부는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8월 31일까지 게시하고, 특정 검색어(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제한 설정 및 게시물 삭제, 거래 적발 시 회원 자격 박탈 등에 나선다.
또한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가맹점이 신용·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 사용자가 부담하게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행안부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8월 31일까지 신고 접수 및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과정·동선 공개 때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검사 과정 등에서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클럽 방문자는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데 이어 앞으로는 최초 환자 이후 추가 확진자가 같은 업소를 방문해도 상호명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은 이와 같이 검사 과정이나 확진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을 다녀온 분들은 조속히 진단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김 총괄조정관은 “최초 환자 동선을 공개할 때만 상호명과 같은 특정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후에는 상호명 등을 공개하지 않는 등 동선 공개 방식을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확산을 막으려면 환자와 접촉자를 빠른 속도로 찾아내 격리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조기 차단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등교수업 일주일씩 또 늦춰… 고3 20일로 연기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이 재확산하면서 유치원 및 초·중·고 등교수업이 일주일씩 추가 연기됐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수업 시작일을 5월 13일에서 20일로 일주일 연기하고, 그 외 학년의 등교수업 일정도 일주일 차례로 연기한다고 5월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역감염 위험도 등 감염 추이와 통제·관리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이태원 방문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부터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방역당국 및 중대본과 긴밀히 협의했으며,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 등 교육 현장과도 소통해왔다.
특히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각 지역으로 노출자가 분산되었고 위험도 검사를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높은 지역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하면 5월 연휴 이후 최소 2주 경과가 필요해 고3 등교수업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고교 3학년 이외 유·초·중·고의 등교 일정과 방법은 일주일 연기를 원칙으로 하되, 향후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동이 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이태원 감염 확산은 감염경로가 불투명하고 지역감염 정도가 심해 5월 4일 등교수업 일정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했다”면서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호 모두를 지키기 위해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며, 학교 현장의 의견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박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