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일은 쉽지 않다.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도 상당부분 그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일자리 성과는 일자리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물이 아니다. 일자리 정책 이외에도 경기 상황에 좌우될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의 변화와 산업구조 및 생산성의 변화추세가 그대로 일자리 성과에 반영된다.
경기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화된 경제체제 아래서 대외 의존적인 한국경제는 세계경제 상황에 따라 성장률이 영향을 받고 그것이 일자리 성과에 반영된다.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은 인구구조의 변화다.(그림 1)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17년에 정점에 달하고 이후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직접적인 노동 공급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경제 전체의 소비수요와 생산능력을 줄여 결국 노동의 수요까지 줄이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일자리 성과의 대표적 지표로 인식되고 있는 전년대비 혹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의 증감폭은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혁신이 가속됨에 따라 ‘정부가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민간 부문의 생산성 향상 노력은 기업의 노동 수요를 감소시키는 형태로 작동한다. 필요로 하는 노동의 양이 감소함에 따라 기업은 흔히 신규 취업자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처한다. 최근 청년 취업이 더욱 어려워진 원인은 상당부분 여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인구구조 감안하면 ‘고용충격’ 없어
다양한 요인의 결과물이 일자리 성과라는 점을 전제로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 평가하고 싶다. 우선 첫째, 일자리 성과를 흔히 전년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으로 살펴보는데, 필자는 인구구조의 변화 요인까지 반영해서 일자리 성과를 재분석했다. 그 결과 이른바 ‘고용참사’로 불렸던 2018년 중반부터 2019년 초반까지 일자리 성과에 대한 평가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생산연령인구가 증가하던 2017년까지 전년대비 취업자 수 증가에서는 생산연령 인구증가 효과를 빼고, 2018년과 2019년의 경우에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효과를 감안하여 분석해보니 ‘그림 2’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여기서 66.6%는 생산연령인구의 고용률이다. 2018년의 경우 고용이 호조를 보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2010년이나, 2015년과 2016년에 비해 나쁜 것은 아니었다. 2018년의 경우 전년대비 취업자 수 증가는 9만 7000여 명에 그쳐 이전의 연평균 30만 개 이상의 증가에 비해 ‘고용충격’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생산연령인구가 6만 4000여 명 감소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13만 9600여 명 증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
둘째 고용안전망 개선을 위한 제도적 성과는 부진했다. ‘일자리정부’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했다. 취업자 수가 2700만여 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의해 보호되는 취업자 수는 140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입법 노력은 있었지만, 국회의 벽에 막혀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지 못했다. 다만,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특수고용직 및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를 고용보험 안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2020년 말까지 고용안전망이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정당성 확보, 연 평균임금 상승 긍정적
셋째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정책의 정당성은 확보됐다. 소방·안전 부분, 그리고 근로감독 및 복지전달체계의 확충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 17만 4000여 명의 증가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 및 돌봄 분야 34만 개 일자리의 창출 노력은 이번 위기를 계기로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30만 개)은 당사자들을 모두 만족시키진 못했지만, 고용안정성의 확보와 전환자의 연간 평균임금이 391만 원 상승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문의 일자리 성과는 다소 부진하다. 정부는 이른바 ‘산단대개조’(노후 산업단지 개조와 국가 및 지역 산업단지 간의 연결망 강화)와 상생형일자리 노력 등을 통해 지역에서 민간 일자리를 대거 확충시키려 노력하고 있는데, 이 작업은 2021년부터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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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