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과 밀접한 정책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민생활 지원정보 길잡이 <내 삶에 힘이 되는 희망사다리 2020>을 4월 27일 발간했다.
<희망사다리 2020>은 여러 국민생활 지원 정보를 정책 대상자별로 안내해 국민이 지원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핵심 정책을 담은 누리집을 함께 소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 대상자에 따른 안내와 홍보에 더욱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2020년판 희망사다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힘이 되기 위해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 수혜 대상별 주요 지원사업(특별돌봄 교환권, 긴급복지, 소상공인 융자, 입원 치료·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등)을 책머리에 알기 쉽게 소개했다. 추경 등 코로나19와 관련해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 지원 정책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전자책 등으로 국민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코로나19와 관련 생활정보 지속 안내
또한 행정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보편적 지원제도보다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취업성공패키지 등 알면 힘 되는 정책 정보를 우선 소개했다. 해당 누리집을 방문하면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국민 삶에서 중요한 영역을 ▲행복한 배움 ‘교육’ ▲든든한 삶 ‘생활’(저소득층·장애인·농산어촌·재해·실업 등) ▲지속가능한 미래 ‘일자리’ ▲행복한 가족 ‘출산·육아·돌봄’ ▲활기찬 ‘건강’ ▲안정된 생활 ‘주거’ ▲다시 키우는 희망 ‘금융·보험·법률’ ▲일상의 쉼표 ‘문화’ ▲든든한 울타리 ‘환경·안전’ 등 9개 분야로 분류해 핵심 정책 171개를 소개했다.
알아두면 유용한 누리집, 공공 애플리케이션, 한눈에 보는 주요 기관 연락처 등은 부록에 담았다.
<희망사다리 2020> 책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이나 전국 도서관, 우체국, 농협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만날 수 있다. 전자파일은 정책 정보지 <공감> 누리집(gonggam.korea.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대형 인터넷서점에서도 전자책 형태로 무료로 볼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포용적 복지정책은 국민의 삶을 꼼꼼히 챙겨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설계될 수밖에 없어 이를 좀 더 쉽게 알리고자 <희망사다리 2020>을 발간했다”며 “앞으로 국민이 누리집을 통해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며 양방향 정책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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