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신한은행 남대문점에서 직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한 기업인의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연합
코로나19 극복 위한 정부 주요 대책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3월 중순부터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차례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50조 원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1차) ▲기업구호긴급자금 100조 원 지원(2차) ▲긴급재난지원금 도입(3차) ▲선결제·선구매 통한 내수 보완 ▲무역금융 36조 원 지원(이상 4차) ▲40조 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10조 원 규모 일자리 정책 패키지 ▲한국판 뉴딜 신속 추진(이상 5차) 등을 내놓았다.
특히 문 대통령이 4월 22일 열린 5차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언급하며 하반기 대대적인 경기 부양 및 경제회복 대책을 예고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의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경기회복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다.
4월 29일부터는 문 대통령이 이끌던 비상경제회의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경제 중대본) 체제로 바꿨다. 경제 방역의 중심축이 대통령에서 부총리로 바뀐 것은 한 달간 5차례 회의를 통해 ‘긴급구호’ 성격의 비상대응 조치를 어느 정도 마련한 만큼, 이제부터는 새 대책을 내놓기보다 발표한 대책을 집행하는 데 더 힘을 쏟겠다는 의미다. 앞으로 관건은 지금까지 나온 대책이 빠른 실행을 통해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으로 이어지느냐다. 5차례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정부의 주요 대책과 실행 상황 등을 정리해본다.
3월 19일 ▶▶ 1차 비상경제회의 50조 원 규모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
정부는 3월 19일 첫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50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 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특단의 비상금융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세계 경제를 위협하면서 국내도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였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 관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면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무엇보다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특별히 당부한다”며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지원 속도가 문제”라며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적응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이 속도감을 강조하면서 신속한 실행으로 이어졌다. 가장 먼저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을 12조 원 규모로 확대했고, 5조 5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을 시행했다. 이에 더해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이자 납부유예 ▲3조 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전액 보증 프로그램 등도 잇따라 실행됐다.
3월 24일 ▶▶ 2차 비상경제회의 100조 원 규모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
1차 비상경제회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대책 중심으로 꾸려졌다면 2차 비상경제회의는 기업 구하기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3월 24일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 자금난과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 100조 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중견·대기업 경영자금 추가 지원(29조 1000억 원), 채권시장안정펀드 편성(20조 원), 증권시장안정펀드 가동(10조 7000억 원), 정책금융기관의 추가대출 지원(21조 2000억 원) 등 대책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50조 원 규모의 금융 조치를 크게 확대해 100조 원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면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영자금을 대폭 지원하고, 신용 경색이 우려되는 회사채 시장의 안정 유지와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대처하는 대규모 금융지원 조치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중견·대기업도 포함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확대되면서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쓰러지는 대기업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든 것이다. 여기에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려운 자금시장에 총 41조 8000억 원을 공급해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 방지에 주력했다. 기업이 채권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를 20조 원 규모로 조성해 즉시 가동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 기업과 우량 기업 모두를 포함해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자금”이라며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이자 기업을 살려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3월 30일 ▶▶ 3차 비상경제회의 사상 첫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정부는 3월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것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국민 모두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더불어 소비 진작을 통한 우리 경제 살리기라는 도입 취지를 살리고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당초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지급 시기와 관련해 청와대는 5월 중 지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린 것은 어려운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나서준 것에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4월 8일 ▶▶ 4차 비상경제회의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살리기 방안
정부는 4월 8일 열린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해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통한 17조 7000억 원 규모의 내수 보완 지원안을 마련했다. 또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등을 포함한 총 12조 원 규모의 세부담 완화 조치도 단행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가로 17조 7000억 원 규모의 내수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며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에 호응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선결제, 선구매 등으로 3조 3000억 원 이상의 수요를 조기에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최종 구매자로서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하반기 예정된 정부·공공투자를 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또 국가계약제도 절차를 한시적으로 크게 완화해 3조 3000억 원+α 규모의 소비·투자를 만들어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결손기업이 증가하고 700만 명 가까운 개인사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12조 원 규모로 세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특별 조치도 즉각 시행했다. 정부는 또한 본격적으로 한국 수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출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36조 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은 ▲수출 애로 해소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기업 연구개발(R&D) 부담 경감 등 3개 분야를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4월 22일 ▶▶ 5차 비상경제회의 40조 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한국판 뉴딜 추진
정부는 4월 22일 열린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량 실업 위기를 막기 위해 89조 4000억 원을 투입해 7대 기간산업을 비롯한 유동성 위기 기업을 지원하고 55만 개 공공 및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고용·디지털·사회간접자본·사회안전망 정책을 아우르는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라며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을 내세운 점이 주목됐다. 문 대통령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예고한 것은 수출 주도형 경제국인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처하더라도,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이 제때 회복하기 힘든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의 목적으로 새 일자리 창출, 경제회복, 포스트 코로나19 선도 등을 꼽았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몇 가지 예시를 든다면 디지털 국가로 전환에 맞춰 ‘디지털 뉴딜’이 될 수 있다. 비대면 서비스산업 육성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라며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을 포함한 확장된 개념의 ‘SOC 뉴딜’,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사회적 뉴딜’도 사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는 5월 한 달 동안 검토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일자리·수출 등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전력·통신 등 7대 기간산업 중심으로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즉각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자 지원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86만 명을 지원할 수 있는 10조 1000억 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도 신속하게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순빈 기자
시급성·집행 가능성·한시적 지출 1~2차 추경에 3차 추경도 예고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11조 7000억 원(1차) ▲12조 2000억 원(2차) 등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국회 확정 기준)하고,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내놓은 기간산업 지원·고용안정 대책 집행을 위한 3차 추경도 예고했다.
먼저 3월 18일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신속한 집행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라며 “시급성, 집행 가능성, 한시적 지출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추경이 우선 눈에 띈다. 매출 급감으로 인건비·임대료를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제공할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1조 2200억 원을 편성해 신속히 집행했다.
특히 1차 추경에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 촉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138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월 22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4개월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 명에게도 1인당 1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소비 쿠폰은 주로 6월 안에 쓰도록 하는 한시적 혜택”이라며 “지속해서 지원하면 재정 부담이 클 텐데 이번 추경에는 한시적 사업이 많다”고 말했다.
2차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됐다. 애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 6000억 원, 지방비 2조 1000억 원 등 9조 7000억 원으로 잡고 7조 6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당정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지방비 포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은 9조 7000억 원에서 14조 3000억 원으로 늘었다.
여기에 1972년 이후 최초로 3차 추경도 예고된 상황이다. 4월 22일 발표한 고용안정 대책을 위한 9조 3000억 원, 부족한 세수를 채워 넣기 위한 재원, 기타 기간산업 안정대책에 필요한 후속 재원을 더하면 1, 2차 추경 규모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3차 추경안은 5월에 작업을 해서 6월 초쯤 (국회에)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