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2020.05.11 최신호 보기



문재인정부가 5월 10일로 출범 3년을 맞았다. 지난 3년 동안 한국 사회는 여러 변화가 있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도 국민의 안전은 한층 보호받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었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 등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도 강화됐다. 경제의 공정성은 개선됐고, 혁신성장을 향한 변화가 꾸준하다. 노동자의 권익과 직업 안정성은 신장했다.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해왔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는 제도와 일상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시스템을 추구한다.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권력기관을 민주적으로 개혁해 국민 모두의 정부를 만들어가고 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경제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꾸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를 지향한다. 대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며, 골목상권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창의력이 발휘되는 경제를 추구하고 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복지·보육·교육·안전·환경 등에서 국가 책임성 강화와 이를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 노동의 존중과 성평등 실현 등 국민 모두가 더불어 공존하고 번영하는 질 높은 사회 통합을 실현한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은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 확충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주민자치 확대로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한다.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중앙 대 지방, 지방 대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고 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강력하고 유능한 안보와 책임 국방을 최우선으로 구축하고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는, 당당한 국제협력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5대 국정목표별 3년의 성과를 살펴본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권력의 비대화, 통제장치 부족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우려가 오랜 기간 쌓여오면서 문재인정부 출범을 앞두고 권력기관 개혁 요구 및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었다. 검찰과 경찰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진 끝에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도입 논의 20년 만에 결실을 본 것으로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의 제도적 틀이 만들어진 것이다.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 부패 수사기구로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해져 국가 전체에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문재인정부는 경찰개혁 과제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사안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의 주요 정책과 법령 시행 전 국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인권영향평가제를 2018년 6월 도입했다. 최적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자 2017년부터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등과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고, 2019년 2월 당·정·청 협의를 거쳐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반부패 개혁은 기존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려 청렴사회로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 등 공정과 반부패의 가치를 강조했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고자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9년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9점으로 1995년 조사 시작 이래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고, 180개국 가운데 39위를 차지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 최근 3년 동안 점수는 5점, 순위는 12계단 상승했다.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19년도 공공청렴지수(IPI: Index of Public Integrity)에서도 117개국 가운데 19위, 아시아 국가 가운데 1위를 차지했고, 2019년도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는 200개국 가운데 23위를 기록하는 등 한국의 반부패·청렴 수준에 대한 국제적 인식과 평가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해외 체류 국민 보호 및 지원 늘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외교부와 세계 각지 공관에도 ‘미션’이 떨어졌다. 바로 국경 봉쇄·이동제한령이 내려진 해외에서 발이 묶인 해외체류 국민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돌아오도록 하는 일이다. 외교부는 코로나19 이후 62개국에서 해외체류 국민 1만 4237명의 귀국을 지원했다고 4월 14일 밝혔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을 시작으로 이란, 페루, 이탈리아 등 네 곳에 직접 전세기를 띄워 해외체류 국민 1700여 명을 데려왔다.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각국의 하늘길마저 끊기자 임시 항공편을 수배해 해외체류 국민의 한국행을 돕는 일도 늘고 있다.
해외여행객 2870만 명, 재외국민 75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재외국민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재외국민의 모국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급증하고 있다. 재외국민 사회 구성원이 다변화하면서 지원 수요도 다양해지고 영사민원서비스 편의 개선 요구와 해외 진출 청년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사건·사고 예방과 대응역량 강화, 재외국민 정체성·역량 증대 및 강제 이주·동원 지원, 재외공관 민원행정과 영사민원서비스 혁신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문재인정부는 2018년 3월 ‘사회적 가치 구현’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를 3대 핵심 전략으로 하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 참여형 정부혁신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정부혁신국민포럼’과 ‘정부혁신추진협의회’를 잇따라 출범시켰으며, 안정된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예산편성과 평가 등 정부 운영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했다.
2019년에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책 강화’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 ‘국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혁신’ 등 6대 역점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했다. 효율과 성장 중심의 정부 운영 및 정책·서비스 설계 기준을 공공성·참여 등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 등 적극행정 확산, 국민참여예산제·국민청원안전검사제 도입 등 구체적 성과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 신뢰도 조사에서 36개 회원국 가운데 22위에 올라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일본(24위), 프랑스(25위), 미국(30위)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2017년에는 32위, 2018년엔 25위였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5~2010년 우리 사회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위원회 활동 기간은 한시적인 데 반해, 관련 과거사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해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 문재인정부는 과거사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야말로 화해와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인식 아래 제주4·3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심의·결정, 5·18민주화운동 당시 실체적 진실 규명, 옛 남영동 대공분실의 시민사회 환원,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10월 16일) 지정 및 관련 법률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12월 28일 예산 9억 4000만 원을 투입해 국가폭력으로 정신적·신체적 후유증(트라우마)을 겪는 피해자를 위한 치유 서비스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은 5·18민주화운동과 제주4·3으로 많은 피해자가 있는 광주시와 제주도에서 먼저 시행된다. 정부는 이들에게 개인·집단 상담, 물리치료 등 신체 재활 프로그램, 사회적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치유 서비스를 제공해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극복하고 사회활동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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