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처별 재량지출 10% 줄여 신규·핵심 사업에 재투자
정부가 2021년 예산안 편성에서 부처당 재량지출의 10%를 감축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은 신규·핵심 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또 설계·디자인 등 지적서비스 대가를 합리화하고, 신규 전시 문화시설 사업 등은 사전 타당성 평가를 거쳐 예산을 요구하도록 점검 절차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5월 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각 부처는 5월 31일까지 해당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량지출은 정부가 정책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전체 정부 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투자사업비, 경상적 경비 등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절감한 재원은 신규·핵심 사업 재투자로 환원할 방침이다.
또 각 부처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장이 참여하는 ‘전략적 지출 구조조정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보조금·출연금 정비를 위한 세부 기준도 지침에 담았다. 보조 사업은 3년 이상 지원된 600여 개 사업을 중점 검토해 사업 목적이 달성됐거나 민간의 역량이 향상된 사업은 폐지를, 이월·불용이 잦거나 부정수급이 생긴 사업은 감액을 검토한다.
이 외에 신규 전시 문화시설과 정보화 사업은 사전타당성 평가와 조사를 통해 예산을 요구해야 하며, 연구개발(R&D)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쓰이는 예산은 별도 비용항목으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비목 관리가 강화됐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 044-215-7152
공공재개발 활성화·유휴지 개발 등 서울에 7만 가구 추가 공급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역 정비창에 공공주택 8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도심의 유휴공간을 주택 부지로 활용하고 비어 있는 사무실은 공공임대로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5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주택 7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등 주택공급 안정화에 주력, 2023년 이후에는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번에 서울 도심에 추가로 확보되는 주택 7만 가구는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하는 4만 가구, 용산 정비창 등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로 확보하는 1만 5000가구, 공실 상가 등의 주택 개조와 준공업지역 활성화로 만드는 1만 5000가구로 구분된다.
우선 정부는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중인 재개발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SH공사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추진한다. 조합원에게는 분담금을 확약해주고 모자라는 사업비는 공공이 부담할 예정이다. 재개발사업의 공공 참여를 통해 공공임대를 확충하면서 사업기간도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시규제 완화, 기부채납 완화, 신속한 인허가 등을 지원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한다. LH와 SH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개발 구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으며 이들 지구에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이 제외된다.
정부는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을 일단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수도권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용산역 정비창에서 공공주택 8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서울 도심 유휴공간 개발에도 나선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4129
▶경기 이천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모내기 행사가 열리고 있다.│ 한겨레
‘공익직불제’ 본격 시행… 6월 말까지 신청접수
쌀과 밭작물 등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농업인이 식품 안전과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가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고 이날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쌀·밭 직불제 등은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된다.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로 구분해 운영한다. ‘기본직불제도’는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을 나눠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한 면적직불금을 준다.
기존의 친환경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논활용직불제를 포함하는 ‘선택직불제도’는 제도 운영·단가 등이 기존처럼 유지된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신청 단계부터 사전 확인과 점검을 강화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직불금 신청 시 신청자의 보조사업 이력을 비교,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 여부를 시스템상에서 확인한다. 일치하지 않으면 신청자가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해 실경작 여부를 소명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6월까지 신청을 받고 7~10월 이행 점검을 거쳐 연말쯤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2
▶전남 여수시의 대표적 도심 관광지인 교동시장│ 한겨레
주민 주도 ‘지역관광추진조직’ 12곳 선정
주민 주도의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관광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지역관광추진조직’ 12곳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뽑힌 12개 지역은 강원 평창군, 경기도 고양시, 충북 단양군, 충북 제천시, 충남 보령군, 충남 홍성군, 전북 고창군, 전북 익산시, 전남 강진군, 전남 여수시, 경북 고령군, 경북 포항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4월 29일 지역관광추진조직 12곳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지역관광추진조직은 지역 주민과 정부의 중간 단위 조직으로 기초지역 단위에서 관광 기획 역량을 갖추고 다양한 협력 연계망을 활용해 지역의 관광 현안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포항문화관광 사회적협동조합은 도심 유휴공간에서 행사·공연 등을 개최해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여수시관광협의회는 도심 시내관광 상품을 직접 운영하고,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은 관광객에게 제공할 푸소(농박+농촌 체험) 상품과 ‘조만간(조선을 만난 시간)’ 사업을 기획한다. 단양군관광협의회는 ‘단양 오고(5GO)’ 임무여행(미션 투어)을 운영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한다. 고창문화관광재단은 관광안내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평창군관광협의회는 평창군의 관광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누리집을 제작하고, 제천시관광협의회는 제천 북부권과 도심권의 관광 실태를 조사해 지역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
지역관광추진조직은 6월 중 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후 국비 1억 5000만 원, 지방비 1억 등 사업비 총 2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관광공사는 기획사업 전문가 상담과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해 지역관광추진조직의 향후 자립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