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월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5월 4일 이천 물류센터 공사현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관리·감독 책임까지 엄중하게 규명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유사한 사고가 대형참사 형태로 되풀이됐다는 점에서 매우 후진적이고 부끄러운 사고였다”며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화재 참사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관계부처는 성심을 다해 유가족들이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재 보상 등 경제적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형 화재 가능성이 높은 마무리 공정 상황에 특화한 맞춤형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면서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부처들이 협의해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보고해줄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008년 냉동창고 화재사고 이후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했고 정부도 화재 안전 대책을 강화해왔는데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관리·감독의 책임까지 엄중하게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는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면서 “강풍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바람이 거세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비교적 큰 피해 없이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되면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졌고,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정규직화에 따라 산불 진화 인력의 전문성이 높아진 것도 큰 힘이 됐다”며 “작년 강원도 산불의 경험을 교훈 삼아 산불 대응 시스템을 발전시킨 결과”라고 설명했다.
문대통령은 앞서 5월 2일에 누리소통망(SNS)를 통해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 진화가 완료된 데 대해 “밤새 강풍 속에서 혼신의 노력으로 산불을 잡아준 산림청·소방청·고성군·강원도 공무원들, 잘 대피하고 주택 등 시설 피해를 막아준 주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5월 4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면서 자발적 기부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형편이 되는 만큼, 뜻이 있는 만큼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부는 선의의 자발적 선택으로,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될 일”이라며 “기부에서 느끼는 보람과 자긍심이 보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부금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에 쓰일 것”이라며 “기부할 형편이 안 돼도 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위축된 내수를 살리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도 7일 전액 기부 의사를 밝혔다.
디지털·비대면화 촉진 ‘한국판 뉴딜’ 큰 그림
정부가 앞으로 2~3년 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한국판 뉴딜'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데이터·5G(5세대) 이동통신·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국가기반시설(SOC)의 디지털화 등이 중점 추진 방향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5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회구조 변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 가속과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로 요약된다.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SOC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이 중심이다.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 부양성 뉴딜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민간투자와 시너지 효과가 크면서 경제 모든 영역의 생산성·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전(全)주기 인프라 강화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G 인프라 조기 구축 ▲5G+ 융복합 사업 촉진 ▲AI 데이터·인프라 확충 ▲전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 및 사이버 안전망 강화 ▲노후 SOC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 서비스 체계 구축 등 10대 중점과제를 마련한다. 정부는 5월 말까지 프로젝트별 세부사업을 마련해 6월 초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방향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사각지대 근로자·노동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 때 한시적으로 1조 5000억 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며 "약 93만 명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새판’ 짠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산업을 기회산업으로 선점하고 K-방역을 글로벌 상품화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산업전략을 새로 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및 산업·위기 대응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시대상을 ▲보건·환경 ▲경제활동 ▲기업경영 ▲사회가치 ▲교역 환경 등 5대 변화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8대 대응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보건·환경 분야에서는 바이러스와 전쟁이 본격화된다. 감염병이 상시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별로 방역 시스템을 보강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 경쟁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신흥국의 방역 취약성과 불투명성이 글로벌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든 경험은 이들 국가의 저임금 매력을 상쇄하고 공급망을 현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활동의 효용성이 확인되면서 경제·산업·교육 등 전반에서 비대면 활동이 매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경영은 또 다른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에 대비해 비상계획 수립을 일상화하고, 여유 재고·인력 유지 비용을 감수함에 따라 저비용 효율중심주의 기업경영은 퇴조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과 효율보다 상호 의존하는 사회 속에서 연대, 공정, 책임 등의 사회가치가 부각될 가능성도 커졌다. 경제의 지역 블록화로 국가 간 무역장벽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고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역할이 확대되며 신자유주의의 퇴조는 가속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각 분야의 정책과 전략을 시리즈로 준비 중이며 하반기 중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 질서 변화에 대한 종합적 전략인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가칭)’을 내놓을 계획이다.
심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