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초등학교 급식실에서 학교 관계자들이 투명 가림막을 설치한 식탁 등을 청소하고 있다.│연합
교육돌봄 지원 추경 어떻게 쓰이나
충남교육청이 3월 26일부터 일주일 동안 학교 방역, 학생 수업과 급식, 통학차량 운영 등 안전한 개학을 위한 점검에 들어갔다. 일선 학교들은 비누, 손 소독제, 체온계 등 교육부 기준에 맞는 위생·방역 물품을 비치하고, 학생당 보건용 마스크 2장과 면마스크 2장을 준비하고 있다.
도내 전체 통학버스는 매일 두 차례 소독을 하고 손 소독제, 체온계, 5매 이상의 여분 마스크를 확보한 뒤 운행해야 한다. 탑승 전 학생과 동승자에 대한 사전 점검도 필수다. 교육청은 증상이 있는 학생이 생기면 학교에서 대응할 코로나19 흐름도를 만들어 배포했고, 학생 600명 이상 학교에는 열화상 카메라도 설치할 계획이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개학 이후 학생 수가 많아서 신속하게 학생들의 체온을 확인하기 어려운 학교에서는 열화상 카메라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600명 미만 학교에서도 열화상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열화상 카메라 도입, 유치원비 반환 지원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초·중·고등학교 방역 등을 위해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2897억 원이 포함됐다. 이는 초등학교 체온계·마스크 구매, 돌봄교실 운영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 600명 이상인 학교에는 열화상 카메라 1대를, 학생 1500명 이상인 학교에는 2대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예비비 176억 원(전국 4392개교 대상)을 책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부 추경으로 지원되지 못하는 600명 미만 학교까지 포함해 모든 초·중·고교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106억 7820만 원을 책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수 300~600명 규모의 학교 열화상 카메라 구입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에는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명목 320억 원도 편성해 개학 연기 기간 학부모가 사립유치원에 냈던 유치원 수업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이 코로나19에 따른 5주 휴업 기간 학부모들이 이미 낸 부담금(수업료 포함)을 반환하거나 다음 달로 넘기면, 수업료 결손분 가운데 50%를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유치원에 지원해준다”며 “추경 320억 원에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320억 원을 합쳐 모두 64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업료 결손분의 50%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고, 나머지 50%는 각 유치원이 분담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개학에 앞서 전국 모든 학교에 분배할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와 일반용 면마스크를 비축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를 위한 보건용 마스크 비축량은 377만 장이며 목표 비축량은 758만 장이다. 면마스크는 현재 학교에 867만 장이 있으며, 최소 2067만 장을 모아두기로 했다. 이는 학생당 최소 2장씩 나눠줄 수 있는 양이다. 정부는 4월 3일까지 모자란 마스크 비축량을 모두 확보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유지되면 정부는 수업 중에도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다만, ‘경계’ 단계로 내려가면 마스크 착용 여부를 교육청·학교가 논의해 결정한다.
맞벌이 가정 위해 긴급 돌봄·보육 운영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긴급 돌봄을 운영하고 있다. 유치원·초등학교에서는 긴급 돌봄을 3월 9일부터 기존보다 2시간 늘려 저녁 7시까지 제공하고 있다. 그 전까지는 기존에 통상 운영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원·초등학교에서는 오후 5시까지 긴급 돌봄을 제공했다. 그러나 학원까지 휴원하는 상황에서 학교 긴급 돌봄이 오후 5시에 끝나면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데리러 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유치원·초등학교 긴급 돌봄을 저녁 7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돌봄교실에서는 아이들에게 점심(도시락)도 제공하고 있다.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는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돌봄교실은 감염증 특성을 고려해 학급당 최소 인원으로 구성하되, 10명 내외로 배치한다. 안전한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학교 시설 및 긴급 돌봄 제공 공간에 소독·방역을 하고, 돌봄교실에 손 소독제와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비치하고 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현재 충남 지역 긴급 돌봄에 6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며 “참여 학생들의 점심과 간식, 교실 위생 등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돌봄교실을 더욱 촘촘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에서는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긴급 보육을 제공한다. 전국에 276곳이 있는 공공육아 나눔터는 무상 돌봄시설로 전환했다. 아이 돌보미, 자원봉사자 등이 돌봄 인력으로 참여한다. ‘가정 돌봄’을 원하는 부모는 가족돌봄 휴가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가족돌봄 휴가제를 사용하도록 한 기업은 앞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 ‘남녀 고용 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을 받게 지원을 확대했다. 가족돌봄 휴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이용에 불편을 주는 기업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3월 9일부터 익명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된 기업은 현장 지도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돌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워라밸 일자리’ 확대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으로 가정 내 자녀 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인원과 수준도 강화했다. 7500명이었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인원을 1만 2500명 늘려 2만 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구직촉진수당은 한시적으로 재도입한다. 소비심리 및 경기 위축으로 취업 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저소득층 대상 취업성공패키지는 2만 명 더 늘린 7만 명으로, 청년 대상 취업성공패키지는 3만 명 늘려 8만 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하반기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을 일부 전용해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후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하면 구직활동 이행 결과 점검을 거쳐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 목표 인원 29만 명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 4351억 원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필요 소요에 반영하기로 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양질의 청년일자리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 지원대상은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다.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하다.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간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되,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한다.
원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