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일자리 안정 추경 어떻게 쓰이나
서울 성동구에 사는 직장인 ㄱ씨는 3월 23일 ‘제로페이’ 앱에서 성동구 지역사랑상품권인 ‘성동사랑상품권’ 1만 원권 1매를 선택하고 구매 버튼을 눌렀다. 제로페이 앱에선 1만 원이 아닌 8500원이 출금됐다. 서울시가 3월 23일부터 18개 자치구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5%포인트 높였기 때문에 전날보다 500원이 추가로 할인됐다. ㄱ씨는 꽃집에 들러 화병과 꽃을 산 뒤 제로페이 앱으로 1만 원을 결제했다.
서울시가 4월 21일까지 비플 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등 3개 제로페이 앱에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5% 캐시백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어 500원이 4월 안에 ㄱ씨 계좌에 입금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ㄱ씨는 1500원 할인과 500원 캐시백으로 2000원을 절약한 셈이다. 15% 할인 행사는 7월 말까지 이어지지만 총 물량이 500억 원어치로 한정돼 조기에 ‘완판’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혜택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움츠러든 소비심리를 열어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4개월간 3조 원 추가 발행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사회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서울에서는 현재 18개 자치구에서 모바일 상품권으로 발행·유통하고 있다. 사용은 약 18만 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가능하지만 대형 마트, 백화점, 사행성 업종 등 일부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서울시는 2월 20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의 월별 인당 할인구매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여둔 상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누구나 살 수 있지만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다. 3∼6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액에 대해서는 6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하면 소비자는 물론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있다. 가맹 소상공인은 연 매출과 상관없이 상품권 결제 건에 대해선 결제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상품권 결제액이 포함돼 세 부담 완화에도 한몫한다.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금을 2400억 원 늘려 당초 3조 원으로 계획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6조 원으로 확대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3~6월 4개월 동안 지역사랑상품권 3조 원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통상 5% 안팎인 할인율은 10% 안팎으로 높이고 개인당 월 구매 한도도 100만 원으로 늘린다.
대구시 5월 말부터 1000억 원으로 발행 늘려
정부는 지자체가 추가로 발행하는 3조 원어치에 대해 발행액의 8%에 해당하는 2400억 원을 국비로 지원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도 침체한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5월 말부터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당초 3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늘린다. 발행 뒤 4개월 동안 10%의 특별할인율을 제공한다.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를 전액 환급받는다.
DGB대구은행 모든 영업점에서 판매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충전·조회 등 서비스를 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모바일과 동일한 내용의 오프라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군산시와 같은 고용·산업위기 지역에서 이미 확대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은 가맹점 매출 증대, 생산유발, 고용유발로 이어지는 등 효과가 입증됐다”며 “코로나19로 소비 위축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구매력 향상과 소비를 북돋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도 2억 5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늘어났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일반 소비자가 구매하면 5%가량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과 달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표시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전통시장 통통’ 누리집(www.sijangto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수고용·일용직 등 맞춤형 고용안정 지원
이번 추경에서 신설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도 눈에 띈다. 고용이 악화한 지역 상황에 적합한 고용안정 대책을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에는 700억 원을, 15개 광역자치단체에는 130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자체가 지원 대상, 지원 내용과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예산은 주로 ‘사회적 거리두기’, 무급 휴업 및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직업자(프리랜서), 일용직의 생활 안정, 단기 일자리, 직업훈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특별 고용안정지원금이 제공된다. 또 코로나19로 직업훈련이 중단된 저소득 훈련생도 지원 대상이다.
이 밖에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방역비용 지원, 코로나19로 특별한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한 지역 특화사업 등에도 지원금이 쓰인다. 정부는 최대 20만 명까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자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사업별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 사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작성, 중앙정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후 정부가 학계, 국책연구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열고 지자체별 지원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지역별 코로나19 피해 상황에 따라 차등 배분된다. 고용노동부는 3월 안에 예산 배분을 마치고 4월 초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 고용 사업장 임금 보조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예산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 했다는 점, 지원비율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90%까지 상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종전 1004억 원에서 5004억(4000억 원 추가 증액) 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원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