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월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 대책 종합
정부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 자금난과f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 100조 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중견·대기업 경영자금 추가 지원(29조 1000억 원), 채권시장안정펀드 편성(20조 원), 증권시장안정펀드 가동(10조 7000억 원), 정책금융기관의 추가대출 지원(21조 2000억 원) 등의 대책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50조 원 규모의 금융 조치를 크게 확대해 100조 원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면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영자금을 대폭 지원하고, 신용 경색이 우려되는 회사채 시장의 안정 유지와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대처하는 대규모 금융지원 조치를 담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정책금융기관이 단기적으로 감내 가능한 최대 수준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29조 원의 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앞서 3월 19일 발표한 29조 2000억 원에 이날 29조 1000억 원을 더한 금액이다.
이번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중견·대기업도 포함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확대되면서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쓰러지는 대기업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든 것이다.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려운 자금시장에는 총 41조 8000억 원을 공급해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방지하는 데 주력한다. 기업이 채권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 원 규모로 조성해 즉시 가동한다.
3조 원 규모의 캐피털 콜(펀드자금 요청)을 진행해 4월 초부터 채권 매입을 시작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 기업과 우량 기업 모두를 포함해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자금”이라며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이자 기업을 살려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자금 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5000억 원으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 유지를 하도록 3개월간(4~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3월 25일 밝혔다.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최대 90%로 높인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 원 수준으로 크게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대책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 수준 상향 등에도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내놓은 조치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 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 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진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4~6월 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준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로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향후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모니터링)해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해나가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건물 입주 임대료 3분의 2 깎아준다
정부가 국유재산에 입주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임대료를 4월부터 올해 말까지 종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한다. 경감액 한도는 2000만 원이다. 정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산가액의 3% 이상인 국유재산 사용료율은 1%로 낮아진다.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때 1% 이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종전 5% 임대료율을 내고 국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를 3월 안으로 제정해 임대료 경감의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230만 명에 ‘소비 쿠폰’ 지급
정부가 4월부터 4개월간 한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아동양육 가구에 소비 상품권(쿠폰)을 지급한다. 지급하는 소비 쿠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 등에 1인 가구 기준 40만~52만 원 상당, 아동수당 수급대상 가구에는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금액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230만 명과 아동(만 7세 미만) 263만 명, 공익활동 참여 노인 54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소비 쿠폰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돌봄 비용 부담이 늘어난 아동양육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 전자바우처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4개월 동안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3월 기준으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등 5개 사업과 관련해 수급 자격이 있는 약 169만 가구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및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문 대통령 제안 ‘G20 코로나19 영상회의’ 열려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20개국(G20) 화상 정상회의가 3월 26일 열렸다. 미국·중국·독일·프랑스·영국·일본·러시아 등 주요 20개국 정치 지도자들과 국제기구인 유엔·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세계보건기구(WHO)·세계무역기구(WTO)의 수장들이 총집결해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둘러싼 전세계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3월 1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하며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방역과 치유 과정에서 많은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이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할 의사가 있다. G20 차원의 특별 화상 정상회의 개최도 좋을 것”이라며 처음으로 화상 회의를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필수적인 국제 경제 교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보건 조치 활동과 성과를 설명하고, 특히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독자적인 자가진단 앱 개발과 시행,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등을 소개했다”고 전했다.
진단키트 수입요청 47개국·인도지원 요청 39개국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국으로부터 진단키트를 수입하거나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국가들이 잇따르고 있다. 외교부는 3월 25일 한국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입을 문의하거나 요청한 국가는 총 47개국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는 직접 한국 업체에 연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의치 않으면 외교 경로를 통해 수출 여부를 타진하기도 한다. 외교부는 수출 문의가 접수되면 한국 업체로부터 샘플을 받아 해당국에 보내주는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출이 이뤄진 국가는 세 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랍에미리트(UAE)에 채취·수송·보존·배지 키트(채취 키트) 5만 1000개, 루마니아에 진단키트 2만 개, 콜롬비아에 진단키트 5만 개가 수출됐다.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국가는 현재 39개국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인도적 지원을) 다 하기는 힘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텐데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국내 수급 상황을 봐 가면서 전략적인 중요성을 잘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