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입국 제한은 과도… 모든 상황 통제해나가는 중”

2020.03.16 최신호 보기

▶미국행 출국 검역이 본격 적용된 3월 1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검역실에서 미국행 승객이 체온 측정을 받고 있다.│한겨레

정부 합동 외신 브리핑
정부가 3월 9일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정부 합동 외신 브리핑’을 열고 “대부분의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단일 그룹과 단일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초기에는 예상보다 빠른 감염 속도와 방대한 감염 규모에 혼란을 겪었지만 현재는 점차 모든 상황을 통제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등 정부 관계자와 의료 전문가 등 8명이 배석한 가운데 미국·독일·러시아·중국·일본 등에서 온 외신 기자 수십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브리핑을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해 소개하고, 잘 훈련받은 우수한 의료 인력과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새로운 모델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확신을 얻었으며, 코로나19를 최소한의 피해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발 여행객에게 과도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들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외신 브리핑에서 나온 주요 질의응답을 소개한다.

-코로나19 시작 단계에서부터 정부 대응이 시의적절하게 이뤄졌는가.(독일 )
=초기에는 원하는 대로 관리됐으나 ‘신천지’ 사태가 터지면서 이를 따라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바람에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다행히 현재는 대량 확산 추세를 벗어나 부분 확산으로 접어들었다. 지금과 같이 역학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선 중국처럼 도시를 봉쇄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유주의국가에선 매우 힘든 일이다. 지금 초기 단계에 있는 국가들은 지역 봉쇄를 하려면 미리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의 포화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스페인 )
=전국의 국공립 병원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 신천지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탓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는 못했다. 현재는 환자 상태에 따라 경증과 중증으로 나눠 중증 환자(음압병상) 대응도 여유가 있는 상태다.

-집단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영국 )
=종교단체나 요양병원을 통해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종교단체는 방역 당국의 통제가 쉽지 않고, 요양병원은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하기 어려운 여건이라 다른 곳으로 이동해 치료해야 한다.

-타 지역으로 확산 및 수도권 집단 발생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일본 <지지통신>)
=역학조사 등을 통해 감염원 추적이 불가능한 사례가 취약 지점인 요양병원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무엇보다 타 지역으로 확산과 수도권 집단 발생 가능성을 줄이려면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대구·경북 지역이 잠잠해지면 타 지역에도 방역 인력을 분산해 확산 방지에 더 힘을 쏟을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전염병 대응을 잘 준비했다고 보는가.(독일 <슈피겔>)
=한국의 건강보험 체계는 어느 나라보다 적용 범위가 넓고 충분하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도 국가가 부담해 환자들이 숨을 필요가 없다. 종교단체 내 집단 발발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전파되고 밀집 시설이라는 예상할 수 없는 조건이었지만 의료 체계가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다.

-한국이 언제 코로나19 청정지역이 될 것으로 보는가.(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The Straits Times)>)
=한국이 청정지역이 된다 해도 다른 국가에서 확진자가 넘치면 한계가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발병 중인 만큼 방역뿐 아니라 경제 등 다양한 국제 협력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 내 확진자 감소 등 안정이 될 경우 입국 제한 조치 등의 변경 계획이 있는가.(독일 )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람의 이동을 차단하지 않고, 대신 적절히 통제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예외는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뿐이다. 또한 그대로 두면 방역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특정 지역(중국, 홍콩, 마카오)에서 오는 경우에는 특별 관리 중이다. 한국에 들어온 중요한 목적이 있을 것이기에 입국은 허용하되 공항에서부터 주요 동선을 기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한국과 협력 의사를 밝혔는데 한중 협력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중국 <중국신문사>)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조, 협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1주년 3·1절 기념사에서 말했듯이 다른 국가와 협력이 중요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에서도 이를 확인했다. 러시아를 비롯해 인근 국가들도 협력 제안을 했다. 현재 공조 및 협력 분야를 찾고 있으며 백신 개발뿐만 아니라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의 확진자 검사방법이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와 차이점은 무엇이며 검사 오류는 어느 정도인가.(미국 )
=검사 오류를 줄이기 위해 1차, 2차, 3차 검진 뒤 전문의가 최종 판단한다. 지금까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재검사를 한 경우는 있지만, 아직까지 잘못 판독한 일은 없다.

-의료기관 입원 외 아파트 등 주거공간 집단 격리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가.(영국 <로이터>)
=집단 격리는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이뤄진다. 최근 사례는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 폭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해 집단 격리했다. 따라서 인권침해로 보기보다는 정당한 법적 행사로 봐야 할 것이다.

심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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